이기오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담배 재떨이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전에 설치되어 있던 담배 재떨이와 소규모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로상에 오히려 장애물화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1회용 용기라든지 본인이 소지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화재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변까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로터리나 건널목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버스정류장 부근에 담배 꽁초가 굉장히 산재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버스를 탈려고 하는 승객이 담배를 피다가 버스가 오면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까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연구하던 끝에 사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담배꽁초만 전용으로 버리는 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뒷면에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장에서 제가 하나 찍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다가 소형이고 작으면서도 담배 꽁초만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을 한 번 보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재떨이를 공모양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로고를 사용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용료문제와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00군데 정류장에다가 저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비는 1,500만원, 설치비용은 최소 1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저런 형태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도 깨끗이 하고, 일반인들이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고 벌금을 무는 것보다는 저런 장소에다가 일정하게 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차고 냉 온수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신차고에다 지금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의 열이 800°에서 거의 90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인력이 파쇄기까지 해서 하루에 1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덥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한 두말씩 먹게 됩니다. 그래서 냉 온수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후생이나 작업의 능률을 높이도록 해서 이번에 냉 온수기 설치를 희망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제가 우선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전에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이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담배를 버릴 수 있고, 밑에는 캔이나 휴지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담배꽁초를 위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하고 휴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다 보니까 여차하면 불이나요. 담배 태시는 분이 불씨를 완전히 없애고 넣으면 좋은데 버스가 오니까 그냥 놓고 가서 종이에 불이 붙는 등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녁에는 그 밑에 쓰레기를 자주 버리게 돼서 이것은 시민의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다 시민의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휴지통을 공원이나 체육시설 있는데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로 다 옮겼습니다. 잔여 202개가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만 지금 사용을 안한다는 겁니다. 대로에다가...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재떨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료 인상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1t 들어가는데 전에는 8,290원만 내면 됐어요. 1t을 갖다 주는데 돈을 주면서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가 2017년이면 매립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놓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 전에는 1t에 8,290원 내면 됐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일반폐기물은 1t에 1만 7,179원, 다량폐기물은 1만 4,470원에서 2만 196원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하는 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중에서 1년 동안에 쓰레기가 6,864t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에 세팅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당초에는 8,290원씩이었기 때문에 반입료를 곱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세입이 들어오지요.

덜 팔리지요.

나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1t을 갖다 버리는데 대한 가격입니다. ’96년에는 1t당 8,200, ’94년에는 5,500, ’93년 5,100, ’92년 4,500만원 하던 것이 인상되어 가지고 매립지 조성한다든지, 또 침출수가 5,000t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위해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t당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한 계산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인구기준, 작년도에 배출한 쓰레기양을 가지고 세입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에서는 뭔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청소행정의 목적은 쓰레기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인데 청소봉투를 팔아서 세입을 받겠다는 것은, 쓰레기 양이 많을수록 봉투를 많이 팔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목적하고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세입을 많이 받겠다는 것 하고는 목표에서의 이율배반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작년도에 발생된 쓰레기량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만 ’97년도에 우리 청소행정의 목적자체가 최대한도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가 발생됐다면 거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pe』가 재활용이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pe』를 재활용한다든지, 또는 스치로풀 수거가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게 해서 인고트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것은 재활용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봉투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아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290원이라고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불은 1만 7,179원으로 죽 해 나간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있는데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김포매립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도 ’97년도 임금결정을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미 됐다면 ’97년도 예산은 얼마라고 결정이 되는데 그 임금 결정을 ’97년도 1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는 ’96년 수준으로 해 놨다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다음에 임금이 인상되면 일단 예산총액부분에서 사용을 죽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만큼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럼요. 우리구라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 도나 경기도 일원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니요, 계셨어요.

어제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그 전에 제기2동에 정규엽가가 있었습니다. 이 “정규엽”가가 문화재를 한 곳에 모으는 정책에 의해서 옛날 수방사 자리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제기동 219번지외 3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철골 콘크리트조 7,537㎡입니다, 약 2,284평입니다. 대지는 약 575평, 사업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4개건으로 잡았습니다. 소요 사업경비는 124억 8,700만원으로써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24억 8,700만원, 건축비 및 기타가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1억 8,700만원이 토지매입비중에서 미보상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시설계획 인가 및 고시 그리고 토지매입비 약 23억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당선자는 “삼전예 종합컨설트”가 당선됐습니다. 설계 계약은 2억 6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여지 보상금 및 기타 감정료는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1억 8,700만원입니다. 건축비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지난 번 시 추경에서 시비 27억 1,500만원이 화고되었고 구비는 2억원이 이미 ’97년초 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 채무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3차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 계약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1차 계약 및 착공을 하고 ’98년도에도 시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약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8년 8월에 2차 계약을 하고 ’99년 1월에는 3차 계약금액을 확보예정입니다. ’99년 8월은 3차 계약하고 ’99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사관 층별 시설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조원정우원님이 질의하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차등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가구원수는 1인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등 급여하고 있습니다. 급여액은 월 1일당 6,140원에서 9만 9,63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당초에는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지급하였으나 10월부터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의 부족원인은 ’97년 1월 1일 기준으로서는 615 가구에 675명이었던 거택보호자가 8월 31일 현재로는 644가구에 73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또 당초에 시에서는 가내시 인원을 600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은 ’97년에 8억 4,114만 4,000원이었던 것이 집행은 8월말까지 5억 6,2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억 7,882만원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은 약 3억 6,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에서 부족액은 8,559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지금 빈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남산에 있는 옛날 수도경비사 그 쪽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정규엽가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가옥들은 다 이전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량리2동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