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별관 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교통관련 부서 건물은, 건물주가 계속 명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국유재산을 ’9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예정건물을 우리구에서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은 신설동 96번지 22호로써 대지 290㎡, 건물 432.05㎡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주 용도는 당초에는 점포가 대부분이고, 뒤쪽에 주택이 있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저희들이 ’97년 6월 4일 교통별관 사무실로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관리청인 성업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4일 대부신청에 대한 회신이 성업공사에서 저희 구에 왔는데 건물사용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건물 사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인 재경원에서 무상임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리내역은 외장보수, 내부도색 등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6월 4일 교통별관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신청 공문입니다. 저희들이 성업공사 사장한테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은 뒤에 면적비교표를 보시면, 현재 쓰고 있는 104번지 26호 건물은 총 평수가 111평인데 지금 신청중인 국유재산은 130평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약간 많은 편이나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97년도 6월 14일 성업공사로부터 저희한테 국유재산 대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건물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경원에 올라 가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와 저희는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줄 것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대부승낙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바로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예산이 유보되지.

된다고 하죠.

그동안 저희와 성업공사가 실무적으로 연락하는 바로는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거의다 확정이 됐고, 왜냐하면 이 건물이 현재 공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외부 침입해서 나쁜 영향으로 이용될까봐 신경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성업공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동 청사는 돈이 꽤 들어가네.

가만 있어요. 나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안전한 시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어떤 고의 과실에 의해서나 주의를 게을리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게끔 했다면 이 책임이 과연 시공업체에 있는 것인지, 또 감독상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방법을 흙막이 공법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은 어떤 관련에서 감정 또는 그런 인지를 받아가지고 바꾼 것인지, 그냥 일을 무작정 하다가 제가 생기니까 공법을 바꿔서한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설계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김삼출위원이 질의한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공업체의 부주의 내지 과실, 또는 부당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무작정 한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 건축비예산이 8억 5,0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에 그 설계를 넣게 되면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공법을 택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상수도 인입공사, 도시가스 이설부담금, 전기공사 시설비까지도 일단은 설계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빼고, 일단 공사를 착공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여에 걸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애경환경건축사 사무소에 다가 공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의견을 물어가지고 추경에 전부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공법을 변경하고 나서 일단 공사를 하고 난 후 추경에 요구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건축과 사항이지요?

예.

공사는 이미 했겠지.

놀고 있대요.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찬성을 하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상수도 인입공사, 도시가스 이설 부담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공사 이전비는 뭡니까? 본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96년도 예산으로 신설동 청사 신축비가 8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자 이러헤 빼놓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사 발주는 동명 이부발주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자들과 관하고 결탁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내역이 소용없어요. 도면보고서 현장설명을 하면 예상액에 따라서 공사 수주를 하는 것인데, 전기공사에 500만원이 드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빼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 줄테니까 너희들 낙찰해라.” 이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 관에서 공사집행을 이런식으로 집행하면 안되는데...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설은 나중에 다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기공사는 빼놨다가 그 부분, 조명기구는 돈이 없어서 못 달았다 이거야, 배관 배선만 해 놓고. “조명기구는 나중 추경에 반영시켜 줄게. 공사 낙찰해라.” 이것밖에 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1억인데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추경예산에 설계변경 1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발주 관청에서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한다는 거요?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대해서 지질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뿐이지...

했더라면...

신설동 청사같은 것은 현 청사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동네 실정을 잘 알거라 이거야. 그 지역에 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지질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사의 관례고...

시방서가 다 되어 있어요.

가만 있어 봐요. 예산상 성질로 봐서는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 할 성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개펄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면 불요불급하니까 예산 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적에 발주청에서는 거기에 도면과 내역, 시방서를 전부 명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붙여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방서상에 이 지역에 물이 나올적에는 예산은 우리가 반영해서 설계변경해 준다든지, 시방서에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을 거다 이거야.

업죠, 없는데...

그러면 발주할 적에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일은 안생기는데, 그리고 예산이 적게 반영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나와요.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8,000만원입니다.

예, 8,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 아니예요, 아까 김삼출위원 얘기도 맞는 거요. 땅사고 건축비...

회사하고 약속되어 있을텐데...

추경예산 다 합치면 차라리 새 건물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잘못 공사가 발주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가 부담인데 이것은 안되지.

됐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검토해서 다시 재론키로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심사하다가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층별 간판이 많고 금액이 많다는 사항과 각 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사항, 그 다음에 소강당, 예식장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층별간판 설치계획입니다.

김삼출위원 빨리 와.

밖에 나가 있어요.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설명하세요.

층별 간판설치는 안내판과 각 실 표지판, 이용 안내판, 층별 표시판 해서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층별 안내판은 현관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써 건물 전체 구조를 안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153만원, 다음 각 실 표지판인데 이것은 돌출형이나 부착형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게 됩니다. 장소는 자료정보실, 자료전시실, 하무실, 식당, 기계실, 전시실,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에 부착하고, 그리고 자료정보실 안에 각 파트별로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표지판은 전기실 및 기계실 등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개를 만드는데 개당 7만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안내판입니다. 이용안내판은 자료정보실과 자료전시실 입구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정보실과 자료전시실의 개관시간이라든지, 이용안내, 출입자 주의사항 등을 기록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층별 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각 층별로 8개를 제작해서 부착하겠습니다. 이것은 1, 2, 3층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8개를 만들어서 부착하겠습니다. 층별 간판 설치계획은 이러한 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식입니다. 이 개관식은 ’97년 11월말로 예정되어 있고, 초청인사는 약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플래카드를 30매 제작해서 각 동별로 1개씩 하고 문화회관 주변에 집중 설치하는 것으로 9만원씩 30개 270만원, 포스터를 300매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30만원, 다과회 준비로 100만원, 가수를 초청해서 축하 공연을 갖는데 500만원, 기타 행사용품 1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강좌는 개관식 전이나 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명 정도의 구민과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용내용은 초대작가 격려금, 도서구입 배부, 플래카드 제작, 홍보전단, 격려 및 기타 행사 등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악회입니다. 이 음악회는 금년도 송년음악회 겸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약 200명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사회자, 성악가, 대중가수의 출연료로 약 700만원을 계상했고, 팜플렛 제작, 플래카드 제작, 기타 행사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약 15일간 전시할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도 예술품 유치경비에 400만원, 홍보책자, 플래카드, 기타 행사비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영화감상입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노인층나 주부층, 청소년층 이렇게 층별로 맞는 영화를 선정해서 4편을 상영하는데 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강당 예식장 규모 확대방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맨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소강당 좌석이 197석, 그리고 그 옆에 자료전시실 해서 1층에 2개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식장 좌석이 200석 정도 된다면 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문화회관 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우리 구민중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 부분에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홀이 45평 정도로 넉넉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까지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으로써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식당은 몇 석이나 됩니까?

별도의 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개인데 테이블이 24개...

144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면 우리 지역에도 예식장 좌석수가 200석미만, 식당이 200석 미만 이런 것은 사실 많아요.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저소득층만을 얘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소님이 많은 부유층들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을 빠져 나가지 않게끔 식당 규모와 모든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예식장 좌석도 늘려가지고 돈없는 서민층들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부유층들도 타 지역으로 가지않게끔, 교통이나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이 많으니까 투자를 더 하더라도 이런데다 관심을 두고,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을 최대한도로 잘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실까지 다 터버리면 상당히 넓은데, 한 400석까지 나오겠네.

식당은 직영으로 할겁니까,아니면 입찰로...

지금은 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당에 좌석수만 많으면 교통혼잡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식장은 직영으로 할 거예요?

예식장은 직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설명한 후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한 사항이나 어저께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개관식, 문화강좌, 음악회, 전시회, 영화감상 등 해서 소요예산이 1,000만원씩 잡혀 있고, 축하공연으로 가수, 예술인인데 초청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 돈 갖고도 제대로 할려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동대문은 긴축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사 때문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실정이고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요. 대선 앞에 두고 구민들 모으는 것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초청 가수 이런 것을 삼가 줬으면 좋겠고, 개관식하는 데도 200명 하든 300명 하든 주요 인사를 초청해야 되겠지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알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좀 검소하게, 다과회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축하공연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선거 때를 대비해서 구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공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산을 깎아도 이의가 있어야 깎는 거지, 우리가 칼질을 못하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판은 그 정도 줘야 돼.

가만 있어봐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을 통해 가지고는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실을 떠나서 과시적인 면에 더 치중하지 않았는가, 이건 하나의 소비성 예산인데 지금 3,600만원을 죽 나열한 것을 보면 전부 다 간판 등등이란 말이지요. 홍보물 발간, 문화회관 간판, 게시판 등등해서 다 잡힌 것이 3,600만원이고, 거기에서 내가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홍보물 발간, 게시판, 간판 등등으로 그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되겠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되는 분야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문화회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느냐, 내실이 얼마만큼 갖춰 줬느냐 하는 데서 우리는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하더라도 내실을 기해서 제대로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에 우선하다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꼭 사치스럽게 문화회관 게관식에 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박주웅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는 이 문제는 과감하게 내실을 기하고, 외적인 곳에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김덕배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문화회관을 처음 설치하면서 시설물은 한 번 설치가 되면 영구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지만 모든 청사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설을 점점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문화회관을 설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간판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업체에 최대한도로 확인한 결과 이 정도 가격은 최소한 잇어야 문화회관으로써 품위도 유지되고 시설로써 떨어지지 않을만 하다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또 동대문신문이나 동대문 홍보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도 주민 전체에게 홍보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상황판 제작, 문화회관 간판, 게시판, 층별 안내, 홍보판,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일시에 100% 완벽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시행착오도 거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홍보해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실을 기해서 서비스만 잘하면 홍보 안해도 옵니다. 우리 동대문 구역이 넓은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서비스 잘하고 내실을 기한다면 “거기가면 대단히 좋다.”고 전파가 되고, 또 주민 스스로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간판은 djEjgr 보면 형식적이고 과시적인데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고급스럽게하고, 시설을 제대로 해 놔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간판이 시설입니까?

이 간판이라는 것은 내부시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 주지.

잠깐만요. 나는 간단한 거예요. 과거에 방범원들을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인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비록 그 분들이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급료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88년도부터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동장 방범협의회 회장 산하에 있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고용원 1종으로 지방방범원으로 된 것이 ’88년도부터 였습니다. 그때부터 중앙부처에서 회합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 당시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 오다가, 지금 현재 저희에게 135명 정도의 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12명을 인수 받았었습니다. 그 동안 자꾸 퇴직도 하고, 기능직으로 요청돼서 나가기도 하고, 공과금, 수도쪽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는 135명 정도의 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인원을 저희가 경찰관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각 기능별 단속부서나 요구하는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수해 가지고 급료를 준다 그래서 과거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어차피 구 예산에서 급료를 지급한다면 인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처에 배치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동안 인수를 안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삼출위원이 질의한대로 현재 방범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활용해야 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왕 얘기한 것처럼 활용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사람들은 우리 자치구에서 급료를 다 지급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별도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불러다가 쓰면 우리가...

불러와서 쓰게되면 종전에 지급하던 야간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현행 필요부서에 쓸때 야간에 이 사람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밤샘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직 급량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삼출위원이 질의한 것은 경찰서에서 불러다 쓸때는 거기에서 야간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때는 급량비를 비롯해서, 만약에 야간근무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기왕에 다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방범원에 대한 신분상실 같은 것이 예측이 안됩니다. 년간예산편성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동안 경찰관서에서 그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때 주던 야간근무수당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급량비를 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예요. 구청에서 일괄해서 그 분들의 급료를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물을 단속하는데 활용했다 그렇 때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구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문화원에다가 야간경비를 시켰을 때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범원을 불러다 쓸때는 별도로 우리가 한다, 거기서 활용할 때는 거기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방범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방범원에 대한 보수나 제수당은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업무를 떠나서 지금 경찰관서에서 우리가 인수해온 인원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수를 해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능별로, 기왕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부담하고 있는 과정에, 경찰관서 쪽에서도 이젠 방범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인수해 와가지고 해당 기능별로 재배치하면서 기존에 편성된 봉급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능별 특성에 따라서 문화회관과 같이 상시 24시간 근무하면서 밤을 세워 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직 급양비를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좀 길게 하면 안됩니까?

예, 길게 해도 됩니다.

개관식이 11월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서당 경비가 10월부터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말 개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의욕적으로 할려고하는 취지는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 동안 문화강좌라드니 여러 가지 행사비가 좌석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 방대하지 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년간 지출이 될 성질도 못되는데 처음이라고 해서 행사비를 많이 소요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강좌에 따른 작가 초대에 400만원, 또 한달 동안 영화를 4편씩 상영한다는 것인지, 이를테면 일반 극장도 1편을 가지고 한 달도 가고 그러는데 4편을 가지고 한다 하는 취지는 어떠한 금액으로 어떻게 짜여진 것인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강좌에서 도서구입 배부인데 이것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비치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기념품으로 줄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삼출위원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작가를 초대하잖아요.

그 작가가 쓴 책이 좋은 책이면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그말이지요. 이 책을 거기다 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책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분들이 야근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켜야 됩니다.

10월부터요?

예, 지금도 2명이 나가서...

완공도 안됐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나가 있어요?

예, 건물은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준비중이지, 건물은 완전히 공사가 됐는데 내부시설 공사가 10월부터 들어갑니다.

한달동안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뼈다구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인 칸막이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부시설 공사를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지금 예산은...

이것은 행사하는 것은 알고, 내부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이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됐습니까?

아니, 안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리고 행사관계는...

한달간 계획된 것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좀...

200명을 초대해서 행사하는데 뭐 1,000만원, 400만원, 미술 예술에 1,000만원 등 한달간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느냐는 얘기예요.

예, 이게 준공되고 나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잡혔습니다. 개관식과 음악회는 송년음악회로써 하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나 전시회는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례는 4편인데 이것은 1편을 하루 상영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회 상영한다고 보면 400만원으로...

그런데 그것을 2편으로 줄일 수 없어요?

1편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또 질의...

다음은 김삼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이동도서관이 문화회관으로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관계는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상 3층이 자료정보실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원래 도서실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 시설 내용도 그런 형태로 해 놨습니다.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앞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비치한 도서 이외에 각도서관과 연계해서 서로 빌려볼 수 있는 시설까지도 우리가 하겠다해서 컴퓨터시설이랄지 그런 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우리 나름대로 이동동서관으로써의 역할보다는 고정적인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도서관과 함께 합칠려고 하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여기 설명서를 봐서 다 이니까 설명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보담당관이 바뀌면서 우리 구정 소식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층별 간판을 최고급화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용어 자체를 잘못 쓰셔서 아마 그런 용어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관식이나 문화강좌, 음악회, 전시회 등 이 모든 행사가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전단 팜플렛을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에 하고 다음달에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겠지만 12월 한 달간 할 것이니까 이런 소모성 경비는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개관식 때 축하공연을 위해 가수들을 많이 초청한다는데 이런 경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영화감상에서 노인, 주부 등 계층별로 4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런 데서 삭감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홍보전단지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잔, 12월 한 달동안 사용할 것이니까 통합 홍보지를 만들어야...

그런데 문화강좌나 이런 것은 예산이 통과됐을 때 한꺼번에 제작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어느 한 품목이 삭감되어 버렸다면...

우선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답변을 우선 하세요.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도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종합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중 315만 1,000원, 문화회관 간판 936만원 중 300만원, 업무추진비 문화회관 개관식 및 문화행사 3,800만원 중 1,300만원, 시설비 소강당 시설 6,000만원 중 500만원, 자료전시실 시설 6,500만원 중 500만원, 내무행정 포상금 『M.T』등 수련회 요구액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4,115만 1,000원은 예결위원회로 이송하여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간사밈과 상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