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우원회 제 6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철위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그 당시 본인도 실무 책임과장이었고, 지금은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김보환 국장님께서도 사실상 저희들은, 물론 모든 업무라는 게의지를 안가지고는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정비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12월 말까지 정비한다고 해놓고 왜 안했느냐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이 한 두명도 아니고 3, 400명을 정비한다는 것은 전체 공무원, 또 실무 국장, 실무과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권력을 투입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물리적 충돌없이 하기 위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의지를 굳게 표명했습니다마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문제 때문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운 것은, 물론 그 안에 구리시장이 개장되면서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회들이 금년 2월 말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못한 이유가 구리시장이 개장되고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맞춰서 다시한 번 정비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업무에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어려운 사항을 그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은 다시 한 번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 에서 다시 고발관계나 반입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바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년 3, 4월 초에 직판장이 또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부청과시장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거기로 흡수가 된다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동부양시장에 나가 있는 인력이라들가, 상인들을 전부 흡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흡수가 된다면 그 상권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100% 폐지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만일 축소된다면, 자동적으로 물품반입이 안되는 상태라면 노점상 수도 많이 줄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님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적절히 하고자하는 뜻이 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당초 의회와 약속할 때 자진철거해라 하면 순수하게 따라 줄 것으로 알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세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임원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내가 한 번 물을게요. 지금 동부청과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리시장에서는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사람 몇 및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정종국위원 질문하세요

정종국위원! 발언중에 내가 말하는데 동부청과하고 이 도로 뚫는 것은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게재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는 그 도노를 소통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니까 거기서 청소비 받아가는것은 저희들끼리 하는 일이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98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계획서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무슨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내 보내요. 위원들을 뭘로 알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 핫바지들만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계획을 하면 몇년 몇월 며칠부터 며칠은 어떻게 하고, 또 다음으로 1차, 2차, 3차 그런 계획을 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지, 누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내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봐요.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영영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박창익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아직 안했습니다.

어제 우리 회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통보를 했어요.

예, 지금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

예, 어제 결의된 사항이니까 세부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일정별로 작성해서 9월 27일 10시에 소집되는 특위에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일이 짧아요?

알았습니다. 일정이 그렇다고 하고 또 간부의회에서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니까 며칠 여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름씩이나.

원하시는 날짜가 보름이니까 보름후에 해서..

보름만 여유를 드리면 돼겠지요.

노력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요. 왜 자꾸 노력을 한다 해요.

날자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김임택위원!

그 문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될 문제다 이거야.

가만 있어봐요.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간담회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는 10월 10이 16시에개의 하는 것으로 확정짓겠습니다.

10월 10일 16시.

그것은 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 소관업무에 대한질문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