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제70회 제93차 보사위원회1997-11-08

이기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3턴

재탁

김재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9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동약령시육성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경동약령시 육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예, 임원지위원님!

원지

임원지위원

중국약명시로부터 70%를 수입한다고 하셨는데 중국약재보다도 우리 국내에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산간지의 약재를 재배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재 유통량의 70%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동약령시에서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실지로 수입은 몇%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수입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거의 수입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소모량의 약10% 정도는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한다거나 이런 통계는 모르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재탁

김재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간결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의약과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오신지는 몇 개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동약령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파악을 했다고 보십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아직 완전히 파악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대장상에 나와있는 점포수가 총899개소인데 한의원이 326개소, 약국이 312개소, 도매상이 72개소, 수입업자 99개소, 기타 9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타는 뭐고 현재 899개소가 전부 면허를 부여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로써 하는 업자도 있는 것인지, 또한 면허를 대여받아 가지고 하는 업소가 있는 것인지 이런 현황을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보셨는지, 파악을 해보셨다면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점포수 899개소에서 한의원 326개소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약국 312개소에 대해서는 약사 면허소지 및 한약조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업하고 있습니다. 도매상 72개소는 전부 한약도매상이 되겠습니다. 한약재 도매상은 도매상 개설자가 면허를 갖지 않고 관리자를 두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입업자 99개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90개소는 한약방 32개소를 포함한 기타 상회가 있습니다. 자격없이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상회를 포함해서 90개 업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네요. 면허증도 전부 갖추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그 개설은 전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설을 하고 있고..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91년도부터 약령시에 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감사 때 현지조사를 하면서 점포별로 해서 샘플로 몇 군데 보건소 직원을 대동하고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허가상의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업소가 많이 발견돼서 현지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적에는 오늘 답변에 관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물론 경동한약시장을 보면 전체가 다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전부 다 갖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상인들이 도매상 기타 이런 부분에서 변칙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아까 보고드린 허가업종외에 상회, 물산 이런 비 허가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분류가 되지 않은 기타 수입재가 간혹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오

이기오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현황을 죽 보고했습니다마는 ‘97년도 9월 13일 경희대 한의학 연구소에서 시장 방침에의해서 한의약문화관 및 전시관 건립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모든 용역으로써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용역으로써 완료가 됐다면 그 완료된 세부적인 계획서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용역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97년도 예산액이 시 예산 2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을 끝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설계는 끝나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97년도 2억 예산중에서 기초조사 사용 용도비용은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시에서 그것을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으로써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는 잔액으로 남아있으면 불용액으로 전부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결산년도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애초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현재 ‘97년도에 목표한 것은 달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97년도 시청 계획에 의하면 기초조사 용역관리와 설치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가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 경동시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흠집이 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말만 2000년대를 대비해서 경동시장을 약령시화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다고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지,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현지 나가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현재 문화관 건립 추진사항이 건설자재시험소 이전 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계획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요즘 사업주체를 동대문구로 이전시켜야 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아니, 건설자재시험소 부지는 시소유 아녜요?

대장

윤대장의사과장

예, 시소유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런데 부지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