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도 지역주차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상 이철이 먼저 질문을 던져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이 미처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의 당초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 목적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 실태가 과연 잘 맞아가고 있는지 상이하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생긴 순수이익금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지금도 견인체제가 전연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일괄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당초의 시범기간인 6개월 동안은 공익요원을 파견해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2동의 경우입니다. 6개월의 시범기간을 끝내고 더 확대하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면서, 또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시간에 공영주차장 개념의 관리체제는 잘되어 있고, 그 이후에 주거인 주차시설 제도인 이념에는 전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외대역 기공식 시기를 내가 잘 못들어서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묻고자 하는데 기공식 시기가 언제인가, 또 당초 예산에는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시설이 설계상 다시 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항간에는 건설이후의 위탁관리할 민간인을 현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앞으로 위탁인 관리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후보지외에 추가로 추천해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지금 이문2동 같은 경우 우리 공익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그냥 부담만 하고 있는, 옛날에는 안기부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문체부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30평 정도가 작정지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원화 되어 가지고 형식상으로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전연 담 밖의 것이고, 자기네들 필요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가기관 땅이니까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들여서 복합 주차장건설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넷째로 “민간 주차장건설 적극유도”이러셨는데 지금 말이 끝날 무렵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땅 값도 비싸고 투자비도 비싸고 이래서 사실 “유도”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획기적인 유도정책을 우리 행정관계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민간인 주차장을 유도하기 위한 획기적인 특별 지원책을 마련할 용의은 없는지, 이 네가지를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약령시 유료주차장을 당초 입찰 할 때는 3억 1,000만원인데 재입찰시 1억 9,000만원으로 낮춰서 입찰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대문구 관내 ‘97년도 10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총 6만 9,269대라고 했는데, 총 대수는 차량의 차종, 기종별로 현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가 3만 9,848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수로 따져보더라도 약 3만대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건설시 각 가정주택에다가 주택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지, 또 동대문 관내에 우리 주민에 대한 주차대수가 몇 대나 부족되며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상가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업무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유동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몇%로 보는 건지 이런 것으로 봐서 각 지역별, 동별 차량대수에 따라서 지역별, 동별 주차시설 계획 확보는 없는 건지, 이 현황서로 본다면 거의 다 청계천변, 정릉천변, 장안동, 답십리 지역이고 또는 동아제약, 시립대학, 외국어대학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귀가 후에 주택을 찾아와서 차량을 대야 될 위치에 주차시설 할 수 있는 곳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도 몇 분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이문역 주변에 무단 주차, 홍명공업사 주변에 이래 가지고 전에도 건설교통국장님이 오셔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주차정비를 하겠다”고 이병찬위원님과 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고, 도시중앙성도 끊어가지도 교곽 밖으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턴표시도 없고 현재 무단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차가 엉켜서 교통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 여직원이 다녔다가 아침 7시 이전에 남자분들이 너댓분이 와가지고 이문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침부터 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주차라는 것은 간선도로라든지 차량의 통행이나 주민의 통해이나 지장이 없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는데 세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요인밖에 못느낀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 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1페이지 하단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문제를 놓고 교통지도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19명이 유료주차장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9명 중에서 13대 6이, 6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외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외지에 있는 13명이라는 사람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유료주차장 관리라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영업으로써 돈벌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5~6번씩 따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청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이기 때문에 돈이 남고 안남고를 떠나 가지고 내가 먼저 따야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돈을 오버로 주고 하청을 맡았어요. 그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 죽어가는 거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했는데 장사는 안되니까 반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 추첨에서 해당도 안되기 때문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13사람은 보통 6,7번씩 따가지고 하청을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도 잘 알텐데 왜 계속 추첨에 된 사람만 되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게 만드느냐,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라는 옛날도 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게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하청을 하는 사람들이 반 죽은 거예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정보까지 준 일이 있어요. 이것을 그 과정부터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6번에 “민간 주차장 건설 적극유도”라고 해놓았는데 세 번째에 보면 나대지 및 유휴 공지 등에 노외주차장 설치 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지 말고 “유도를 하겠다, 안하겠다” 나대지나 체비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들을 그냥 빈공간으로 놔두면 쓰레기만 쌓이니까 가급적이면 차량 한 3, 40대 들어 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네 번째는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보면 버려진 차량이 100대가 넘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36대예요. 그런 차량들이 금년 봄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어요. 내가 교통지도과에 있는 어떤 분한테 두 번을 우리 동장이나 이문1동장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까지도 안치우고 있어요. 큰 차, 작은 차는 물론이고. 차량이라는 것은 영업이 안되면 1년 12달 방치해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량을, 거기는 유료 주차장은 아니지만 선을 그어 놓은데다 세워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인천 차도 있고, 수원차도 있고, 교문리 차도 있단 말이예요. 배봉산 밑에 차가 12개가 있어요. 내가 두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365일 그대로 놔둔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실어다가 폐차를 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문제는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네 번째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차선이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달씩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딱지를 떼는 사람들과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상당히 심한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방치할 것인지, 딱지를 떼기 위해서 일부러 안걷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농2동 지역 103번, 동사무소 앞에서 수화물 쪽 가는 데가 지금 아스콘 공사한지가 몇 달이 됐는지 여지껏 긋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과 딱지 떼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예요.

답십리4동 문화회관 옆에 주차장 시설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만 잡아놓고 새로 수지만 마련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계획이 잡혀 있으면 진도가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진도가 몇% 정도인지, 본 위원이 지난 번 회기 때도 한 번 질문을 한 바 있어요. 지금 그 주인이 그 부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비워달라든가 무슨 통보를 해줘야만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장안 파출소 앞에 대신화물이 있지요? 부속상가, 노상주차장 바로 경계 옆인데 대신 화물 그 앞을 보면 주차선을 그 옆에 까지는 그어놓고 대신화물 앞에는 주차선이 없음과 동시에, 거기가 로터리 비슷한 건널목인데 거기에 대형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었는데도 단속나온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수차 질문도 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횡단보도가 네 군데가 되는데 또 거기가 시장입구예요.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아예 막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질문을 했어도 단속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물론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계획안이 어떻게 그 옆에까지는 부속상가로 해서 구획선을 해줬는데 대신화물 앞에는 아예 공지를 다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차량이 횡단 보도까지 다 막고 사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앞에도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해주고 아예 사용을 하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몇 번을 질문했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하는지, 교통지도과에서 대신화물에 어떤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쟁입찰관계에 관한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 구 조례에 의해서 분명 경쟁입찰이 실시되고 있고, 물론 이규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구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특단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인물 1페이지를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유료, 무료가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지금 현재 2개소에 308대라고 되어 있고, 유료는 80개소에 1,96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상주차장 26동 5,163대는 무료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경쟁입찰을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경쟁입찰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수시로 계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데, 이 문제를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1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현황 해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위탁관리 공영 주차장이 한 19개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추가로 위탁관리 시킬 주차장이 또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이철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민원은 없는지, 그리고 확대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문동이라고 했는데 이문동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문동 이경시장이 있는데가 공영주차장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할 수는 없는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당초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것과 적극적으로 구정에 지도 편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면서 아까 말씀을 못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보고자료와 틀리기 때문에 안했는데, 지난 번 제67회 임시회 제94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16일부터 동별 책임단속제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 최하 공익요원이 주차질서가 어지럽지 않은 동은 3명, 아까 얘기하신 답십리4동 대신화물 등 특수지역 같은 데는 5~6명, 신이문역 지역은 많기 때문에 6명씩 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박창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 전에는 주차구획선이 있었는데 공사 이후에 즉시 주차구획선이 안그어졌기 때문에 타동의 단속요원이 와가지고 주차구획선이 없어서 단속을 한다 이거요. 전농2동 공익요원은 지난 번 공사 전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한단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동별 책임제로 전환하고, 설령 주차구획선이 없었더라도 주간에 주차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동장 책임하에 단속을 “완화”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효율적이면서 신축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1동 단속요원이라든지 직원은 타동에 가지 말고 자기 동에서만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과 일관성이 상당히 유지된다고 봅니다.

10월 16일 이후로요?

네.

구청에서는 안나옵니까?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변 문제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집 점포 앞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든지 그런 기동민원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 무슨 행사장 주변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래가지고 공익요원 105명이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95년부터 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저희구는 ’96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주차수요와 주차 구획선이 일치가 되어 있는데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뒷골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주차구획선 30대 밖에 없는데 세입자까지 합치면 60대, 70대가 있는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시된 데가 강동구의 주택가, 순수 주택가에서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된 데는, 물론 장안4동 같은 데는 남는 데는 없습니다, 또 성공도 안됐지만. 그래서 야간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박차질서를 확립해서 야간에 소방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갖고 내 집앞에 차를 왜 세우느냐, 세우지 말라 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피지정자, 다시 말해서 주차구획선이 부족하니까 “나도 세입자인데 왜 안해주느냐, 나는 날마다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왜 안해주느냐” 등등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두 번째는 방문객들이 거주자 우선주차권이 없으니까 주간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인근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차구획선에 저녁에 차를 대고 아침에 출근해서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정 구획선을 그대로 놔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간의 주차유휴율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량리2동과 장안2동에 그 문제점 때문에 한달간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봤는데 결론이 안나요. 다시 말해서 찬 반이 50%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방문객한테 주차권을 주어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50%가 안넘어요. 그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인근 상인들한테 어떠한 부조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할 데는 순수한 주택가는 블록단위의 개념, 예를 들어서 10구역 단위로 해가지고 10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구역 안에서 당신은 꼭 이 구획선에서만 주차할 것이 아니고 유동성을 주는 겁니다. 10구역 안에 들어있는 열 집은 비워있는 데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꼭 내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주간의 주차수요가 많은 구역은, 아까 이철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 보다도 많이 아시는데 주간에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간에 유료화를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데는 동사무소레 설문조사를 내려보낼 때 주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낼 것이고, 주 야간 주차 수요가 거의 편차가 없는 데는 그냥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이문2동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해당 계장도 왔으니까 지적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일괄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엉터리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실무를 모르셔도 상당히 모르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문2동은 주간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지요. 타 지역, 내년에 시행하는 데는...

그것은 타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한 것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주간에 자기네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주간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책임부가를 안했단 말이예요. 관리할 책임부가나 의무부가를 안시키고, 안시켰으면 지역 주민이 돈을 냈으니까 행정관서에서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전혀 손을 안쓰고 있단 말이예요. 시범기간인 6개월동안은 잘했습니다. 그 전에도 산발적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나도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토요일날은 집단으로 왔어요. “도대체 돈만 받아놓고 당신네들 왜 관리를 안해 주느냐?” 그래서 내가 동에다 전화를 했어요,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과 동이 바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모” 계장이, 나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당직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누구요? 나 이위원입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공영주차장에 차 댔는데 왜 견인해 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나를 타일르드란 말이예요. ”그런 재주도 없고, 그것을 똑바로 알고 전화 하시라“는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나무라니 사용하고 있는 일대 주민이 전화했을 때 얼마나 불쾌하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야간에는 관리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주간보다도 야간에 이런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돈 4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코너에 몰린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철이가 괜히 주민들이 다니는 공로에다가 줄 그어놓고 한 달에 800만원의 돈을 받아 구청과 업자들에게만 좋은 일 시키면서 주민들 피 빨아먹는다“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악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조금 내더라도 이 지역에 편리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그랬는데, 계장님은 이 제도의 시발점부터 계셨으니까 시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셔서 그런 제도를 못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잘했어요. 그리고 체제가 안되면 어디다 간판을 걸어줘야 하고, 어디로 신고하시라고, 또 하다 못하면 구청 견인차라도 야간에 특근을 시켜서 전화가 오면 즉각 가서 비워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런 체제를 안 만들어 놓으냔 말이예요. 돈 받으면서 해주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해 준다면 행정관서가 사기꾼이 되고 의원들이 사기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문제점은 소상히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문1, 2동 지역을 처음 실시하면서 구청에서 많은 힘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공영 노외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많아지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확대 시행하다보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힘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4개 동에 공익요원 1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견인스티커를 공익요원들을 통해 발부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총괄을 하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평일은 공익요원이 22시인 밤 10시까지 근무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일 공휴일은 사실 돈 4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그 돈 개념이 아니고, 공휴일과 일요일까지 야간에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동에다가 방침을 내려서 공휴일과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체제로, 그러니까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질책을 해주셨으니까...

아니, 개별적으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미안한데, 아니 일선에서 공휴일과 휴일에는 보초 안세워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개별적으로 얘기해요.

예, 지금 그렇게 관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듣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대역 앞 주차장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순익이 얼마냐 했는데...

일률적으로 답변을 듣고나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시간을 자꾸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3페이지에 10월 말까지의 수입이 1억 2,800만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자세히 주문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익, 내가 질문한 것은 순익입니다. 이것은 수입이고...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익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건비가 나간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외대역 앞 주차장건에 대해서, 당초 지하 3층, 지상 6층까지 한 것이철로변이고 지질검사 결과, 작년 설계 용역한 결과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그 건설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번 낙찰 차액 2억해서 금년도 건설비 36억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많아야 약 31억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일체의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었느냐 했는데, 주차장 빌딩으로써의 일체 부대시설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계단 등등, 그 다음에 건설 후 위탁관리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진도에 따라서 방법이 선정되겠는데, ‘95년도부터 보상에 상당히 저항이 있어 가지고 ’95년도 말에 구청과 토지주와의 연쇄계약할 적에 구두로 보상에 응하는 조건하에 그 주민들이 앞으로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탁운영을 시킨다면 건설비 플러스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료가 1년간 산정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때 그 임대료를 해가지고 되는데, 현재까지는 구두로만 이야기되어 있지 어떻게 위탁관리인을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주민들의 대표기구를 선임해 가지고 한다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구두로만 되어 있지 일체 어느 특정인한테는 없습니다. 그 토지주들한테만 하는 것으로 ‘95년도 말인가 ’96년도에 연쇄계약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후보지 추가 선정도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아까 이 세 군데는 ‘96년도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토지감정가격으로 팔수 있는 이런 땅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한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도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우리구비 예산이 확보되면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주차장으로의 적극 유도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고, 이것은 획기적인 지원책인데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서울시 전체 융자규모가 5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구에서 획기적인 금전적인 대책은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 로외설치, 뭐냐 유료 주차장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안내를 하고 신고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고, 그 다음에 수지타산면에서도 저희들 소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위원님께서 1페이지 경동한약상가 위탁금이 재 입찰시 상당히 저렴하게 된 경향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 5월 27일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던 사람이 2억 4,000만원 정도로 위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 연장계약을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경동한약상가가 3, 4년 전부터 경기불황으로 외부에서 차들이 유입이 안되기 때문에 주간에 주차 해결안이 50% 도 안됩니다. 현재 적자가 나니까 이 사람이 3년치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5월에 입찰을 봤는데 최고 금액을 3억 100만원인가를 써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2개월간 하다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저희들에게 위약금 3,100만원을 물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이 3,100만원을 회수하고 재 입찰공고를 했는데 1억 9,000만원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 것도 공개경쟁입찰이고, 그 사람은 3억에 3개월 하다가 위약금 10%인 3,000만원을 물고 운영권을 포기했었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차량 등록대수, 차량기종별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동별 차량대수와 차량구획선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문역 주변 지하 고가도로 밑의 도로 지장물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고요. 거기가 정비된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그 이후에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이 아침부터 이문1동에 많이 나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10월 16일부터 이문3동에도 주차단속원 6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시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공영 노상주차장 입찰관계와 운영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입찰을 봅니다. 이것을 제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최고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하고 하청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 번 신문에 서초에서 구속도 되고 하는 보고사항을 봤는데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소히 우리가 말하는 떡값이라고 하면 부조리인데 이런 것은 사실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 일일이 개의하지 못하고 수사권도 없습니다. 저희들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직원들도 이것은 많이 혼동을 합니다. 저희들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견인지구에서만 견인할 권한이 있고, 나머지 견인지구가 아닌 곳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서에 있습니다. 폐차나 방치차량, 여기서 방치차량이라면 한 20일이상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치차량의 폐차는 지금 현재 업무가 교통행정과고, 이런 폐차나 방치차량이 간선도로변 견인구간에 있으며 교통지도과에서 견인합니다. 그러나 견인지구나 아닌 간선도로 중에서도 견인지구가 아닌 데의 방치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차적을 조회해서 그 사람한테 도난차량인지 방치차량인지, 차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동을 하지 아니하면 견인하고 강제고발 및 폐차시키겠다고 하는 절차 문제 때문에 보통 30일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히 지적해 주신 데가 있으면, 아까 배봉산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아스콘 공사 후 차선이 없어 가지고...

하나 빠졌는데...

예, 나대지 및 유휴공지, 노외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이 융자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유도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텐데, 아까도 말씀을 그렸지마는 현재로써는 지원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안내, 편의, 시의 융자조건, 시에 우리가 구청장의 의견을 적시에 달아서 올려주는 것 등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획기적인 또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청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건설은 1차 하청까지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위탁관리는 무슨 회사도 아니고 저희들은 하청업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희들한테 이 사람들은 관리인으로 이야기를 하지 모든 책임은, 우리는 수탁관리 계약체결자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 하청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으로 한 달에 봉급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인정해 준 일도 없고, 박창익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화물가는 곳은 현장을 안가 봤습니다는 경사구배가 5° 이상 되는 구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5°이상되는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그런 데도 있거니와 평지도...

예,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는 몇 m 도로로 알고 있습니까?

6m, 7m 다 그런 도로예요.

그러면 이번 11월 말까지는, 그러면 그것이 6m 이상 도로고...

네.

그것을 92, 3년도에 그을 때 그것이...

그어져 있던 도로예요.

공안협의에 거쳐 있었고 경사구배가 없으면 11월 말까지 확정되겠는데,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 올때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문화회관 옆 공장 부지 주차장은 제가 어딘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답십리 근린공원 내를 말씀하십니까? 문화회관 바로 옆예요?

근린공원 말고 문화회관을 지었던 데 있잖아요. 문화회관 건물...

네, 네.

문화회관 건물 바로 그 옆에 부지예요. (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좌석에서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스포츠센타 건너 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신아파트 앞... (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좌석에서 - 거기를 힐스포츠센타의 부대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관계도 현재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짓는 부지는 폐 오토바이센타로 동답초등학교 바로 뒤편의 부지고, 문화회관은... (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좌석에서 - 뒷 쪽에 말씀하시는 것...) 문화회관은 한신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밑이예요. (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좌석에서 - 그런 것 이외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힐스포츠센타의 부대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 지역 일대를 동대문구 종합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나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 주차장 건립을 유보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지금 신규만 발굴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문화회관도 힐스포츠센타에서 건물만 기부채납하고요. 그 일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땅을 년차적으로 시비로 보상해 갑니다. 문화회관 땅도 전부 보상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이라 건물만 지어서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바로 옆 부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알아 봐가지고 그것이 언제 보상이 돼가지고 공원으로 언제 만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거기는 일반 대지인데 대지가 국 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좌석에서 - 그 위치를 알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안파출소 옆 대신화물 횡단보도는 지난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은 더 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횡단보도로나 집입로 5m 이내에서는 주차구획선을 새로 못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답십리4동 주차단속 공익요원을 5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 어느 때 어느 시간이 가장 취약시간인가를 알아 보라고 동장한테 전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5명을 고정배치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거기는 대신화물의 큰 차들이 들어오면 차라리 그 안으로 차를 들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 도로 전체를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짐을 거기에서 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요원 5명이 답십리4동에 고정배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동장에게 지시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동장한테 다시 지시를 하고, 공익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 배정될 때 참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관내 주민에게 될 수 있으면 입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공개경쟁입찰이 우리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선병규위원님께서 공영 노상주차장을 내년도에 얼마나 확대 시행하겠느냐고 했는데, 6페이지에 있는 5개소는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에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내년도 확대 시행계획 10개소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장안2, 3, 4동, 휘경2동은 대상지역이 거의 확정됐고, 나머지 용두2동, 제기2동, 전농1동, 답십리3동, 이문1동은 사실 동에서 보고 올라온 동도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보고 있는데 현재 확인은 안됐는데 이경시장 옆에 공안협의를 마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께 상의를 하겠지마는 이문1동은 확정되지 않았지마는 그 주변을 이야기 합니다.

대충 어느 자리예요? 이문1동인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된 데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변경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소를 실시하는데도 공익요원 12명이 투입되고, 각 동에 교통지도담당이 주차권을 부여해야 되고, 동장이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한다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유료화로 주차장을 하는 데는 주차요금의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 유료화는 계속,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유로화로 점점 전환이 돼야 관리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10개를 확대 실시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여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바꾸어 줄 수 없느냐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 『20m가 넘어...』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이면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m 안되는 도로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6m 도로입니다.

6m 요.

예, 6m 로, 말하자면 유료화를 못할 자리입니다.

8m 넘어간 도로는...

아니,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 주택가에 8m 이상 10m 이상 도로라면 주택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순수 주택가로는...

글쎄, 사실상 어떤 규정이 그렇다면 몰라도, 아까 설명에 인원이 많이 추가돼야 되고, 정말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 그런 측면이라면 주민들이 원하고 주위의 실제 여론이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가능하다면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시잔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개 나온 자리는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문1동에 책정된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몇 동은 거의 확정단계고,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개인...

예, 알았습니다.

위치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별도로 시간이 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승인을 하는데 30일이 걸린다는 부분에 대안이 없이 마냥 놔둔다면, 우리가 항상 무단주차로 인한 승인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현재 공개경쟁입찰자들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찰금을 받은 다음에 우리구가 병행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추가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나 하나씩 할 거예요? 추가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네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상이한 입장에서 우리 지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8m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를 시키면 과연 차몇 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8m 도로 양쪽에 주차를 시키면 과연 통과차량은 몇 대가 교차할 수 있느냐, 한 대 밖에 못가느냐를 묻고, 언제부터인가 굉자이 무질서화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진짜 질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있는지 행정이 있는지 모를정도로, 오후 6시가 넘으면 공휴일에는 전부 8m 도로 양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어요. 한 쪽은 돈을 받고 한 쪽은 돈을 안받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거 우선주차제 야간 관리제를 철저하게 수립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지금 종전에 답변하신대로 1억 2,800만원이라는 순이익이 짧은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공익요원만 단행하시는데, 당초 우선주차제를 실시 목적은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지, 구청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 또 교통 위반을 억제하는 등등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꼭 구청에서 막대한 이익만 남길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1억 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났다면 요원 2명씩만 야간에 배치해도, 교대로 한 명씩만 배치해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셋째, 민간 주차장 건설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도가지고는 전혀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이 유도방법 가지고는 거의 절망상태인 것 같은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답변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선주차 지역과 주거자 우선주차제도 자체를 혼돈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양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설정하시고 관리방법에서도 상당히 바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차장에 구획선을 그어 놓고 업자에게 입찰을 줘서 관리하는 상태를 지도 감독하시는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기동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길 따라 구획선을 긋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정반대로 90° 각으로 차를 세워가지고 선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차가 1/3은 들어가 있고, 2/3는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 데가 많은데 그 쪽에 가면 100%가 다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은 해보셨는지, 또 만약 그런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는 부과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방치차량, 폐차에 대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 업무고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견인구역에 주차하면은 즉시 견인을 해 갑니다. 그 이외의 장소에 이틀이고, 3일이고, 열흘이고 방치될 때는 이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리고, 이런 것은 규정상 즉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를 해야되고, 뭘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업무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안 걸리게끔 최단 시일내에 하게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청업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제가 답변하기 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 본 적도 없고, 또 관리인으로 알고 있지 그런 과정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을 해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특정지역 사정은 몰라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도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선도 하고, 이 개념 파악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특정지역이 유료주차장을 이야기하신 것인지...

유료주차장이요.

제기동 유료주차장은 오스카극장 맞은 편에 있는 동서시장, 정화여상 그 구간에 88구획인데 거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기1동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1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동서시장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확립하라고 촉구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