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종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매매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절위에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주택매매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소 처리 지침』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자치구산하 전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토로하여 주택매매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1건 600원)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에서, 1. 제등명 확정 발급사항에 “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주택매매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을 시설토록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개정 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서울시에서 8월 12일 시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임시회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조례를 보통 3, 4개월후로 넘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저번에도 이렇게 늦게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총무국장의 답변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장이 안나와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온 것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 나온다잖아.

다음 회기로 넘겨.

정회에서 토론한 후에...

아니, 그러니까 정회 전에 총무국장의 출두를 요구하고 안 올때는 속개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절차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구청을 점거해서 농성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하하고 경찰서 일부와 구일부들간에 대책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 위원회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총무국장이 출석을 못하는 관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