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중 3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 의장께서 구청장이 회의 중에 도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도착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집행부 측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회의 중에 속기사가 왜 속기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존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관리행정과 집행행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정수 좌석에서 -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성의원님! 질문부터 하시고 나중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순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구정질문 순고에 들어있지 않는 사정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주성의원의 질문 원고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답변할 때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구 의원님들이 그 동안 구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보았느냐 못했느냐를 지켜 보고, 또 답변하는 집행부 측의 태도와 그 의사를 들어보기 위해서 방청하러 오신 지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실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97년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행정감사사무가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사는 줄이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행정은 분권행정이라고 말하는데 동대문 자치행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또 공무원의 태도는 원만한가, 예의는 충분한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행정으로 주는 조직이고 기강입니다. 조직은 자발성을 말하는 것이고, 최근들어 우리구 공무원들의 기장이 해이해진 태도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잘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함부로 말을 하는가 하면 감히 지방의원에게 눈을 위로 뜨면서 쳐다보는 처사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기강확립 및 순환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9번지 총무처 부지중 300여평을 재활용품 업자가 임대한 내역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왜 그곳을 사용하다가 그 업자한테 밀렸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휘경동 49번지 총무처 부지를 동대문구청에서 청소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 공유지 총무처 소유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300여평을 임대했지만 실제 사용은 600여평을 사용하는데 상해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과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소유 청소처가 존재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는 강건너 등불 보는 식의 처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면서 1번은 청소처이고 2번은 구청일 때 3번은 임대업자입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의 둘만이 아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은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분뇨수거 처리문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물, 그리고 공동주택, 영업집, 단독주택의 분뇨수거는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연간 수거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월 수거를 하는가, 분기별 수거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계산은 kg으로 계산하느냐, ℓ로 계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명칭은 청소비냐 인건비냐 하는것이고, 분뇨를 수송 후 버리는 것이냐 후자가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분뇨업체는 수년간 동대문에서 분뇨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차 교체를 바라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몇 종류이며, 현장 수거 후 주간적환장을 대행으로 하는 이유와 취경동 49번지 적환장 및 대형분류장을 만든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잠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남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것도 또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 제1호도 공해정책이라고 합니다. 자치구에서도 청소과라는 관계 부처를 두고 청소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 ‘96, ’97년 상반기에도 청소행정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소 늘리더라도 장비와 봉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원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은 물론이고 큰 길가까지 미수거된 쓰레기가 쌓여 보기 흉하게 버티고 있는가 하면, 휘경동 49번지 일대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 때문에 그 지역 삶의 기능이 염려됩니다. 구청장! 이래도 되는가 라는 뜻에서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 설립목적이 청소차량이나 소각로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데 시행취지를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답변 바라면서 휘경유수지는 지번이 7-18번지이고, 유수지도 2개가 아닌 하나입니다. 또한 도 하나를 했습니다. 그곳은 ‘96년10월30일 준공한 이후 당초 취지문을 동대문구청에서 어기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차 해결을 위해 특별회계로써 공간을 마련한 곳에 쓰레기 소각처를 건설하고, 주민 차량은 아랑곳 없이 관 차량만 주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금을 받기 위해서 입찰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은 그 속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처리물 수거 후 49번지로 수송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중간적환장을 확장하는 청소과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방이후 서울시 건설에서 건설사업이 제외된 곳이 바로 휘경동 49번지와 43번지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이 실행되면서 크고 작은 도로와 주변마을이 개선되는 곳인데 그 균형을 맞추어줘야 할 구청에서 그 반대 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는 것이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청소 용역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청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원화된 작업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1/2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중 각 항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사고이월된 금년 사업이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것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심의 검토 끝에 결정된 사업을 상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차기년도에 지역사업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블록사업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관계 국장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최소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원하면서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항상 사랑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이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휘경1동 118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및 휘경동 168번지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18번지 1번지와 118번지 22번지간 하수도는 흄관 600mm관이 건설되어 있으나 하수관 높이 구배가 잘못 되어 휘경동 118번지 앞 하수관이 높이 건설되어 있어 하수관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부는 하수관 내에서 하수가 정체되면서 악취가 발생되며, 근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개량공사를 요구하였고, 휘경1동장이 개량공사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 예산에 구성하여 시행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시행 가능하다면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휘경1동 68번지 주변 소방도로 확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휘경동 168번지 18번지 상에 건물이 도로상으로 약 1.5m가 돌출되어 있어 이 지점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며, 아울러 소방차도 통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96년5월 제54회 임시회에서 소방도로 확정 요구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어서 ‘97년 3월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였던 바, 당시 해당 국장의 답변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를 점유하여 추진하기는 어렵고, 돌출물을 부지 일부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대토 등 방법으로 도로를 확정하고자 내부방침이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어 이 건물을 ’96년 6월 무단 개축한 건물로써 휘경1동장이 ‘96년 6월 9일 무단 개축을 적발하고, 주택과장을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돌출건물에 연접한 휘경동 168에 6번지상에 건물도 도로상으로 약 0.8m를 점유하고, 담장을 축조한 것으로 제단되므로 이 건물에도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출된 무단 개축한 건물과 도로를 점검하여 담장을 축조한 건물에 대하여 위법 조치하고, 돌출부분을 철거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은 이 지역 590세대 또는 1,600명의 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를 확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행정의 확립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타 자치구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적극시행하고 있음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드러면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중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동대문구에서 통 반장과 기타 인사들에게 무과로 시정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을 통하여 얼마나 구정홍보를 하였으며, 성과가 있었다면 분석하여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장 외의 자에게 신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활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권해석으로, 지난 11월 1일자 한겨례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내 명시 도에서는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4,000부 중에서 대폭 줄여 통장 1,400여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남양주시에서도 1,500부 중 1,400부를 줄여 100부만 배부하기로 하였고, 광주군도 7,000만원 전액 삭감 중단하였고, 기타 타 시 도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또한 11월 3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도 계도용 신문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통장 외에 배부하는 것은 위반이니 통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시달후 우리구 조치사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도시건설물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 나은 주민들의 진료요구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의 통원 치료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료 시력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축년 올해도 1월 1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1월 12일로 한 달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구청이나 일반기업에서 년초에 수립한 주요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금년 2월 26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낙후된 동대문구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한 내용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신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지하철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천호대로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개통이 가능한지, 둘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성북천변 주차장과 휘경동 동변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완공여부와 우산각 공원, 장안 장평근린공원 지하에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셋째, 주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환경보전 시민자율 감시제도의 일환으로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 접수받은 건수와 보상금 지불금액 및 효과에 대하여, 넷째, 봉사행정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한 결과 어느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다섯째,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노인들의 휴식처가 부족하므로 노인정 등의 시설을 시급히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노인 종합복지시설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계획,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등의 시설들을 보급한 실적과 계획은 어떠한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평소 구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동대문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구청장 이하 구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다수 참석하신 주민들을 위하여 정말 참되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역전 앞부터 시조사 앞까지의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합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청량리 역전 앞부터 시조사 앞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일대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건축허가신청을 해도 안되고 모든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선시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건축허가도 안되고 이유없이 보류하고 하면서 반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라는 등 여러 가지설이 있습니다만,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구청장님의 사유재산이 있었다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입안설계는 안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상세계획이다, 도시설계다 하며 사유재산을 억류하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그릇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실현성도 불확실한 도시계획입안을 마구잡이로 하여 구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서는 누가 어떻게 보사을 할 것인지, 다음 기회를 의식하고 또한 인기관리를 위하여 실현성도 없고 구민들이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관리를 위한 발언과 실현성없는 지역발전 공적은 이후에도 삼가기를 재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구청장의 깜짝쇼와 같은 인기발언으로 구청장의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러한 곳으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가중되고 피해를 보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요약하여 질문드리건대 청량리 역전 앞에서부터 시조사 앞까지의 도시계획입안은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참고하여 입안한 것인지 쳔재의 진도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실현성은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하여 명종 건축허가 신청서 등이 반려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마구잡이식의 도시계획입안으로 몇 년씩이나 피해를 보고 있을 이곳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은 누가, 언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나 국장님께서 이곳에 사유재산이 있다는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농동 604번지 일대 환지청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61회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전농동 604번지 일대 환지청산에 대하여 44명이 청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미리 징수하였던 금액을 환불한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조치는 왜 안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정에 대하여 우리 동대문 구민이 구정에 대하여 격려와 노고의 박수가 나올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면보다는 어둡고 추악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삶의 가치판단 기준이 권력과 돈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전투구를 일삼고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인간들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사회가 온통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심지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녀들의 학원폭력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하여 공권력이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이라는 웃지 못할 캠페인과 운동본부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돈밖에 모르는 인간성의 상실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심스러운 사회현상을 조금이라도 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선 우리구 관내 이발소가 몇 개소이고, 퇴폐이발소가 몇 개소나 되며 퇴폐이발소 근절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둘째, 퇴폐를 조장하는 전화방, 편의방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개소나 되며 근절대책을 또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셋째, 비디오방에 대한 현황과 퇴폐근절 대책은 또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넷째, 도박을 조장하는 사행성 오락실 현황과 단절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리라 믿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하고자 구청장님 이하 구간부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동대문구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공무원 근무자세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5년 10월24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청장은 문제점을 곧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 지역의 구성원인 구민들을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민은 당연히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고, 행정처리 절차나 현황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간단하게 분류해 보면 국장들과 명과장들까지는 구민들에 대한 민원처리상태가 양호하다는 평입니다만, 실무자인 계장이하 직원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민원관계로 직접 찾아갈 때나 전화로 문의를 하면 처음으로 대하는 직원의 언행에 불쾌감을 받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서로 미루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일이 드물다는 여론입니다. 민원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성격상 2개과나 3개과에 관련있는 민안이다보면 과마다 대하는 태도가 천태만상이라는 지적이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몇일, 몇 번씩 구청을 가야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물론 40만의 구민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뽑은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친절한 행정,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이 이루어 지리라고 믿어 왔는데 직원들의 언행을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관선 구청장 시대보다 집행부의 위계질서가 없어져서 누가 국장이고, 누가 과장인지 구분이 잘 안가는 실정이라니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느끼는 바이고 동료의원도 평상시 대화속에서는 불만이 가득차 있으며, 당해 행정사무처리 사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들이 업무파악을 위하여 과장과 면담차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과를 방문하다 보면 과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중 어느 누구하나 어떻게 오셨냐는 인사는커녕, 시선이 부딪치면 외면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할 진대 하물며 일단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절봉사 행정을 아무리 말로만 외쳐도 실제로 직원들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구청은 아직도 지난 관선 구청장시대 때 행정처리하는 습성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2년 4개월이 되도록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당직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당직 책임자가 과거에는 공휴일은 국장, 평일은 과장이었으나 현재는 토,일요일에는 과장 평일은 계장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구 관내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하위직이 당직 책임자이므로 사태수습 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명령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을 것을 생각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간부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 직급을 하향조정하였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전대로 직급을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교통개선사업 『TIP』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개선 사업의 목적을 보면, 첫째, 무질서한 이면도로 기능체계 확립, 둘째, 소통능력개선, 셋째, 주차시설의 운영 및 공급기능 향상, 넷째, 교통약자외 교통환경개선, 다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더 있겠습니다만 우선 다섯가지 내용을 보면 무질서한 교통체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악화일로에 있는 장안4동 제4지구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하여 ’96년 12월말까지 도로포장을 끝내고, ‘97년 들어 이면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였으나 동민들 간에 법정싸움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또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으나 민원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면도로에 인도 따로 차도 따로 하는 것은 동대문구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개선사업으로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마무리 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어 시정하다 보니 오늘까지 온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을 요구하다 보니 주차구획선이 부족하여 추가로 요청을 한 바, 몇 개소에 더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언제 이번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개선사업이 신설동과 장안4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준공이후 문제점과 장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위에서 질문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대 본 의원의 생각은 교통개선사업은 우리동대문구 지역여건상 절대 맞지 않으므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필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방청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60여일이 지나도록 시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재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 및 도시계획, 둘째, 청소환경개선 및 상품 적치장 정비계획, 셋째, 이문3동 제3구역 재개발 지구지정 사업계획의 문제점, 넷째, 우리구 관내 지역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이문역 주변 환경정비 개선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광장 주변 무단 주 정차 정비계획과 노점상 정비계획을 지난 9월 2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차후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신이문고가 밑에 시멘트 혼합기 계 시설물과 대형천막 설치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철거를 하지 못한 사유와 차후 철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본임대계약 조건과 점용료 징수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청소 환경개선 및 상품적치장 정비계획에 대하여서도 지난 9월 2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을 합니다. 각 지역의 이면도로, 학교주변, 주택가 담벽부분, 고가도로 주변지역이 전반적으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은 물론 가로환경정비 사업에도 문제점이 많은 바 쾌적한 수도시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세부적인 정비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상 또는 소방도로 입구에 상품을 적치하여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현황과 근절대안은 무엇이며,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처별 불출현황과 사용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보고를 요청하였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문3동 제3구역 재개발 지구지정이 ‘93년 5월에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계획구성안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성지정을 병합적으로 이중 도시계획선이 선정된 사유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도시계획 입안부서와 결정부서는 어디이고, 현재 준주거 상세계획 구성안에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 구성으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100% 제기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 전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상세계획구역 제외에 대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야만 구 도시계획심의를 하겠다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재개발지구결지정 도시계획사업에 우선인데도 이중으로 도시계획선을 입안하여 필요 외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구성지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설 생활권 중심의 상세구역지정, 군자지구 중심의 상업지역지정, 회기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외대 앞 휘경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전농동 중심의 상업지역지정, 청량리 도심 재개발에 따른 상업지역지정, 회기동 문화의 거리조성에 따른 타당성과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첫째,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과 둘째,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어 계획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한 대책, 셋째, 소규모 필지 토지가 많으므로 도시설계가 부적합한 데 대한 대책, 넷째, 군자지구 중심의 계획은 기존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설계가 불필요하고 단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난 제64호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계획안이 나오게 할 것이고, 소규모 필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바,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군자지구 중심의 도시계획 설계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가도록 위 사업들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추진이 늦어짐으로써 발생되는 사유권의 침해 손실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 회기에 재질문이 없도록 시행조치를 요망하면서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차 나오신 동대문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가는 좁은 골목길이 많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규모 도로공사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실시되어 준공되었던 각종 소방도로 개발공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염려되어 재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바, 전농동 500번지 일대(500번지 2호에서 503번지 8호까지)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95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설된 소방도로의 폭이 지적도상 8m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8m가 되는 곳도 있고 7m도 안되는곳도 있게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도면과 다른 데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준공되었다면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모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 입안과정과 공사설계 및 공사발주 과정, 준공검사과정 그리고 공사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우리구 관내 다른 지역 공사도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시공된 곳은 없는지 확인 바라며, 만약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불공정한 지역교통행정 집행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저의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우리 자치구 구민이 자치구의 정책에 동의하고 참여를 통하여 최선의 협조가 있을 때 우리 자치구는 날로 발전하여 새로워져서 모든 자치구를 따돌리고, 앞서가는 빛나는 업적을 남겨 역사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닐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현실은 꼭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치구정책이 주민의 님비현상 때문에 복병을 만나 지연되는 문화적치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치구는 우리 자치구 인원인의 민원을 접수하여 푸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실을 새로 개발하여 가능한한 발로 뛰며 현장행정 정책을 주민에게 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국민은 우리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책임과 의무를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바치는 역사의 주역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잠시도 잊어서도 안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치시대는 세계적 석학 엘빈 토플러 박사님의 예시되는 문화사회 역사발전에 접근하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세계문화 사회로 접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 주민의 민주의식과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힘든 일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날마다 고뇌에 찬 과제, 즉 문화창출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당면과제들일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리 모두의 높은 봉사 정신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정신과 도덕성 수준은 허무러져가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가치관을 바로잡아 세울 수 있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정기를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키워나가면 된다고 보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 구성원 45만 모두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이게 구정질문이야 뭐야.) 왜냐하면 구성원이 전체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이익이나 집단 이익만 주장하는 님비현상이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마음속에는 자유와 평화, 사랑이 살아 숨쉬고 향락과 사치보다는 땀을 흘려 일하는 건전한 정신과 자세로 보람있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는... ( 『아, 이것이 구정질문입니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함께 사는 지혜와 역량이 공동체 내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늘 깨어있는 인성과 창의력이 풍부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동대문구 26개동 지역대표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시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본회의 단상에서 지적한 사안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많은 개선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민의 민원이 집행부의 캐비넷 속에서 낮잠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장안3동 452-5호, 8호 극동주차장 옆 부근 주차장에 ‘92년부터 건재와 철물 및 덤프트럭 1~2대, 탑차 1대, 승용차 1대를 영진철물 주인 “김길성”씨가 무단독점 주차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C는 환경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 철물 노상 방치로 인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냉장고, 세탁기,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까지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주위환경이 크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니꼬쇼핑센타 앞 극동주차장ㄹ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많게는 일주일에 두 서너 번씩 적게는 한 달에 몇 번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대형트럭 주차로 인하여 오고가는 차량들이 시야를 방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유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도로에 건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형차량까지 주차하고 있어 도로면적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 점포 앞 물건들까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물건을 구입하러온 손님 차량들이 그 점포 앞에다 무단 주차 시킬 경우 도로는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몇 대씩 기다려 그 점포 앞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주차전쟁이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가뜩이나 주차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이웃간에 싸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 20m 도로를 무단독점 사용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이 끊이질않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법에 의하여 차고지를 이용하여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관계기관에서는 무단주차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주차관계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민원을 부디 외면치 마시고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민원은 주민의 희망인데 선언적인 시정답변보다는 행동의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의 도시행정이 선언적인 구술보다는 가시적으로 현장행정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나가는 행동의 뒷받침이 있을 때...

이상조의원!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집행부의 의지와 그리고 주민의 참여연대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 내의 교통질서나 노점상 무단 도로점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을 직시하면서 시민의식과 집행부 의지가 제기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늘수록 이것을 풀어보려는 치열한 사고방식이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집행부의 의지이며 행정쇄신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근래 행정은 마땅히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의 자세는 변신을 거듭하여 책임행정 구현만이 주민의 안녕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구 내의 행정집행 주체가 주민 전체의 공익성에 반하는 저해요소가 있다면 펼쳐나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 『이게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지역사회 내에서 전체주민의 안녕질서에 반해서 표류되고 있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집행력의 비효율성 부문이 관료화되어 있고 고질적이고 경직된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사료된지라 주민자치 시대의 행정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기에 청장은새로운 구정 비전 제시와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프로정신으로 주민과 더불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현장행정을 실전에 옮겨 꾸짖고 불신받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집행 부재로 인한 지역사회 내의 이웃과 이웃끼리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긴장이 오래 지속되어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 또한 구청장의 책임이 아닌가? ‘97년 4월말 내로 행정처분(조정)기간을 갖고 해결하자는 교통행정과 김명룡 과장이 본 의원에게 보내 온 회신답변은 받아본지 오래되며, 관행보다는 법질서를 따르는 행정쇄신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의장, 동료의원 및 구청장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 자치구의 집행부와 의회는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자치구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역사성을 갖는 귀중한 인연을 우리의 가슴마다 소중히 간직하고 삶을 영위하자는 주문을 남기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한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말도 가까워 오는데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주성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기는 왜 하는것인지 물으셨는데, 속기란 국회를 비롯한 각종 의사당 또는 회의장, 법정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록 보존 유지의 한 방법으로 의사진행 과정상의 발언을 정확히 사실대로 기록해서 보존함으로써 의정활동 또는 재판진행 과정, 회의 등의 기록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증 또는 허위답변의 방지책에도 속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행정의 관리행정과 집행행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문상 행정학에서 행정에는 공행정, 사행정, 권력적 행정, 비권력정 행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편의상 집행행정과 관리행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집행행정은 의사 결정된 사항 또는 정책 등을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행정으로써 권력적행정의 범주에 속하며, 관리행정을 도시관리나 농 어촌 관리 등 행정지도를 통한 비권력적 행정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집행행정과 관리행정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이나 구의원에 대한 공무상의 친절봉사 또는 예우가 소홀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신필길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이 부임한지 약 40일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임 첫 회의 때를 시발로 해서 각종 회의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시발로 해서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 특히 구의원에 대한 예우 문제에 대해서 동 과장으로 하여금 전 직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를 제가 방문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러한 점을 포함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 및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는 물론 구의원 여러분에 대한 예우문제도 한층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앞으로 전 직원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해서 동대문구 행정이 더욱 잘되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의 질문내용과 같은 걱정스런 일들을 줄여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처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당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은 이주성의원, 선병주의원, 박맹수의원 세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이주성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중에서 사고이전될 금액은 얼마나 되고, 사고이전될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1,422억원 중에 사고이전이 예산되는 예산은 현재 파악된 바로 총 19개 사업 57개 2,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약 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5개 단위사업 31개 6,6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별로는 제일먼저 구청사와 동 청사 신축비 8억 700만원, 제2종합사회복사관 건립비 2억원, 도로건설 7개 사업의 통상비 7억 1,400만원, 군자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구도시기본계획과 용두동 지역 도심 재개발설계용역비 6억 4,900만원, 전곡 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 1억 4,400만원, 전농동 442번지에서 466번지간 도로개설 통상비 6억 5,2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25억 6,300만원으로써 휘경역 주차장건설 공사비 15억 7,000만원, 성북천 로외 공영주차장 건설 및 동도시입병원 지구 교통개선사업 9억 9,3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사고이전이 예상되는 사업은 대부분 계획사업이거나 또는 지난 9월 27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과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에 불응해서 보상이 지연되거나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반영이나 공탁, 소송중인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이전이 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사정을 수시 점검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병주의원님께서는 21세기를 향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이 있느냐 하는 등 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21세기를 향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살기좋은 동대문구 건설을 목표로 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고, 또한 모든 계획도 여기에 맞추어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중기 계획으로써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사와 관련해서 구민복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이 구민복사 5개년 종합계획도 의원님께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할 중기 계획으로써 그 주요한 내용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경리한 교통체계확립, 쾌적한 도시환경구성, 구민복지추진과 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지역문화발전과 생활지역진행, 지역경제의 활성화, 변화와 개선을 연구하는 자치행정 등 8개 분야에 36개 시영 14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정신, 평생 건강관리지수와 보건실현 체계정비, 풍요롭고 인간미 있는 창의적 여가생활 기반조성,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19개 시영 11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중기계획입니다. 구정발전 5개년계획과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시정하는 지침적 성격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이나 진행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매년 조정 보완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0년대에 우리구는 도시사정 등 여러 분야에서 한층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 할 것이며, 풍요롭게 여유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으뜸가는 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보다 나은 발전과 성공적인 수행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병주의원님께서 동대문구에서 통 반장 또는 기타 여러 인사들에게 배포되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구정홍보실적과 성과분석은 무엇인가 물으셨고, 또한 이번에 신문에 발표했던 통장 외에 배포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조치내역, 아울러서 통장에게 배포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각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관내 통 반장을 포함한 인사들에게 배부하는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간신문은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1,716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 구독 대상은 통장 전원인 692명, 그 다음에 반장중에서 일부부인 1,024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은 1000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관내 시의원 여섯 분과 구의원님 전체,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와 노인정, 직능단체 단체장 349명 그 다음에 반장중에 523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은 타 신문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소식을 비교적 많이 게재하는 신문으로써 우리구 통 반장에게 국정이나 시정 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구민생활 관계소식과 시의회나 구의회 의정활동, 그 다음에는 법령이나 정정, 각종 수험정보 등 공공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시정과 구정에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구정 진행에 호응도를 높이고 구민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은 주로 우리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소견을 게재하는 지역신문으로써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지의 지면 한정으로 인해서 게재치 못하는 우리 지역소견이라든지 구정의 주요 업무 및 정책, 주요 행사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구정 홍보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하는 신문이 지난 10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선거와 관련해서 기부행위 금지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이나 반장외에 신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전 선거활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신문 구독 대상자 중에서 반장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장, 노인정 등에 보급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부득이 구독대상자를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에만 반장으로 변경 구독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기간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이미 저희들이 배부를 한 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12월 18일 선거 때까지는 배부를 못하고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을 위해서도 5월 7일까지 저희들이 부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의원님이나 직능단체장, 노인정 등에는 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은 지금 통장 전원과 반장 현원중에서 약 21%에 해당되는 1,024명에게만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신문이 의원님들이나 각 직능단체등에 배부못하는 451부를 저희들이 반장에게 교체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을 전체 인원중에 약 21%밖에 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게 저희들이 교체해서 계속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그 동안 보급받지 못한 반장에게 교체해서 배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퇴폐를 조장하는 전화방, 편의방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일이 있느냐, 또 있으면 몇 개소나 되고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화방과 편의방은 아마 전화방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지 못하게 한 이상 명칭만 편의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 1차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11개 업소가 있었고, 5월 21일 두 번째 조사한 바, 12개 업소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광고물 관계는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그 건물이 과연 건축법상에 용도가 제대로 맞는가 여부는 건축과, 그 안에서 혹시 비디오물을 상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문화공보담당관 등해서 3개과에서 합동으로 분야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간판 12개 전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12개 전 업소에 대한 간판을 일제히 철거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12개 업소를 본 바, 11개 업소는 용도가 정당하고 1개 업소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비디오물 상영행위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퇴폐를 조장하는 업이기 때문에 전화국에서는 10월말 현재 전체업소에 대해서 단전조치를 시행했는데 2개 업소만 단전조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건물 형태로 인해서 단전조치를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2개 업소도 단전조치를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또 광고물단속법에 의해 조사를 하고 또는 경제와 전화국과 공조해서 전기통신법 등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전화방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디오방에 대하여 현황과 퇴폐근절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저희 관내 비디오방은 전체 47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도단속은 40회에 걸쳐서 총 321개 업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34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시청을 제공한 업소가 4개소가 있었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한 데가 2개소, 다음에 시설기준이 위반된 업소가 7개 업소, 시간외 영업을 한 데가 3개소, 교육을 미필한 데가 7개소, 그 다음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가 1개소 해서 전체 34개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을 추징한 데가 16개소, 경고한데가 17개소 등해서 34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학교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소도 건전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업주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감독으로 퇴폐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성의원님께서 현행 지방자치행정을 분권행정이라고 하는데 동대문구의 자치행정은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예우는 충분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예우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예절문제,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신필길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해하신다면 부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는 분권행정이다라는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즉 분권화의 장점은 중앙의 예속과 통제를 벗어나서 지방행정기관이 창의력을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또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위주의 행정을 실행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에 거리감을 더욱 좁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지방 정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켜 중앙에 대한 예속성과 의존성을 지양시켜 대등한 협조관계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년 4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볼 때 관치시대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괄목할 만한 신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행정 전체에 걸쳐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준으로 행정이 발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행정 조직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96년도에는 일부 과 위단위 조직을 통 폐합해서 조정하고 또 주택개발과를 신설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금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위단위 일부기구 및 정원을 앞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장자치 능력발전을 위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능력발전이란 어느 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중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관공무원 모두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정 전체에 대한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있고, 세 번째로는 직무환경이나 사무기기, 행정장비 등을 현대화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의 확립과 적재적소에 필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 그리고 국제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력을 육성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시 공무원 교육관에 입소시켜 주기적인 재교육으로 자질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터득케 하는 한편 년간 약 600명의 직원을 형태 변화훈련, 즉 『M T』에 참여케 해가지고 의식개조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년간 약 100여명 직원에게 해외시찰견학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사기진작과 구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참심한 아이디어를 전수받아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환경이나 사무단기, 행정장비 현대화는 신청수는 이미 건축중에 있고, 사무기기 교체, 그 리고 전산워드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체계나 인력배치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 일부 과 위단위를 통 폐합하고 또 행정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일부 기기 및 정원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병주의원님께서 관내 도시건설물의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건설물 현황은 재난관리법과 안전관리 주요 법명에서 규정한 방에 의하면, 공공청수 29개소, 복지시설 43개소, 가스위험시설물 5개소, 대형건축물 17개소 등 총 60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건축물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점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및 재난위험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점점검 관리대상 시설물이라하면 서울특별시 재난위험시설 가정 관리대상에 의하면 특정시설물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구성물 분야와 이에 기준미달 시설이라도 공공성이 크고 재난위험성이 큰 경우 등 동점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동점점검 관리대상 시설물이 397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간단한 내부점검에 의한 일정점검, 정기점검, 분기점검, 안전진단으로 각각 구분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A』, 『B』, 『C』, 『D』, 『E』 등급으로 선정하여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C』, 『D』, 『E』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를 위험성 있는 불완전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에는 『C급』이 29개소 『E』 급이 5개소 등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시설물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급 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안전점검 실정은 총783개소에 대해서 17일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결과 안전한 것이 707개, 불완전한 것이 76개소로 밝혀졌습니다. 불안전시설 76개에 대한 조직내역은 완비가 48개소, 정비중이 하나, 향후조치가 27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으로는 먼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급실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도 관리방안을 강구하며 또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고평가회 등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점검 조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위험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점검 결과 등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점검조직을 시행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의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 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립 시설물 계획은 시설물별로 점검 해소계획을 수립 , 시설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지역별 종합계획으로는 재난위험 시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의원님께서 민원인 후견인제를 실시한 결과 어느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원 후견인제 개요를 말씀드리면 후견인제 지정대상 민원은 다수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 등 30종이 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으로 지 정되는 대상공무원은 청소과 등 격무부서를 제외한 전 계장 72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가지고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을 끝까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견인제 운영실정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 95건을 지정해 가지고 유과직업 소개사업 신규허가 등 9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건설업 허가 신청 등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효과를 보면 종전에 복합 민원을 위해서 사후에 구청을 방문한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후견인 지정 활동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성 인가허가 신청이 한 60일에서 23일로 단축∘ 되고, 공장 등록신청은 10일에서 6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끝으로 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문제는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구청 당직 담당자를 종전대로 상향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 당직 근무규칙은 금년 4월 10일자로 당직책임자를 평일에는 계장, 공휴일에는 과장이 근무토록 했습니다. 다만, 신정이나 구정, 추석 등 연휴기간이나 비상 근무시에는 국장이 근무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직급간의 당직 주기 불균형이나 또는 잦은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의 권유를 수용해 가지고 보다 현실적인 당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당직 근무자의 주된 임무는 청방어와 또는 상황발생시 상황을 전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당직근무자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구청이 계장으로 당직 책임자를 이미 하향하였고, 나머지 2개 구청, 그러니까 마포, 금천구청도 지금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단민원 등 상황발생시에는 그때 그때 당직근무를 상향 조정 및 인원을 보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종전대로 상향 환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준 이기오의원님, 이주성의원님, 강태희의원님, 박맹수의원님, 김임택위원님 다섯 분께서 시민국 소관사정 20여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순서대로 그리고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각 구청에 가정용 20ℓ 봉투가격이 평균 31원인데 우리구는 타구보다 159원이 더 비싼 490원으로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기오의원님,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거의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조로 이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도시화가 일찍 이루어져 있었던 도시기 때문에 도로여건이나 기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는 환락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청과물 시장이나, 특히 자동차 부품사가 그리고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이 17개소가 저희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열악함 때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이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따라서 경비도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매립지까지 많은 양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타구보다 많은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했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이 많으신데, 그것은 지난 ‘95년 12월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저희구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반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뒷골목정비 사업이나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쓰레기처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히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배경설명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83%를 올리는 것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보다 많이 올린 것을 내릴 수 있느냐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내리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은 적게 들겠습니다마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 자체 뒷골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린다 하더라도 주민들 부담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봉투값을 타구와 맞춰서 내려준다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점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구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문구와 노원구를 비교해서 아까 제시를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동대문구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217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아까도 제시한 노원구는 10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는 지역여건이 대형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의 차량으로 모두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등하게 적게 듭니다. 참고로 청소행정 자립도를 2개구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자립도는 16.32%입니다. 그러나 노워구는 15.88%로 자립도는 거으 비슷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을 어떻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이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금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편성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63억 5,6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억 8,1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유는 이 시행업체를 금년에 7개동을 대행업체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투값 수수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이면서 왜 대행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숫자상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인건비가 대행으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30여명씩 감소됩니다마는 그 감소되는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대신 민간대행으로 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줄이고자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책으로써는 아직까지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 의식구조가 아직까지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선도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배출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특히 관내에 있는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쓰레기 대책, 그리고 봉투값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타구보다 무단투기 단속실정이 4,938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높은 봉투값으로 구매기피 현상이 아닌가하고 질문하셨고, 또 이중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36개소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건이 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시민의식 수준과 관계가 있지 않ㄴ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배출에 대한 선진화된 문화의식을 고취하는 시민계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봉투값이 비싼만큼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방향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청소행정의 저희들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하면 쓰레기배출량 줄이기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하고, 재활용을 최대한으로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 주시겠다는 주민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소하고 배출하는 형태를 변화시켜 가지고 음식문화를 선진화하는데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계도에 대해서 청소교당, 시설견학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해서 보다 선진화된 쓰레기배출 문화정착을 위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이 항을 질문하시면서 우리 구민이 50만이였을 때, 그리고 지금은 11만이 줄은 39만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가격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는데는 구조적인,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 각이 되고, 특히 그것과 연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역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쓰레기방치 현상과 환경불결상태 해결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쓰레기의 적체, 그리고 완전히 청소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신 데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배출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주민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수거를 해 간 다음에 쓰레기를 내놓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구에 많이 있고, 그리고 봉투내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이 터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밴딩끈, 폐비닐 등 이것이 많이 적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와 같이 한꺼번에 배출하는 가정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토록 하고, 공원부지 주변이나 시민휴식 공간, 뒷골목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청소가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지역에 대한 청소상태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를 위해서 정일 정시 수거토록 주민 계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10만매의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세부별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뒷골목이나 공공용지 청소를 위해서 지난 8월부터 각 동별로 동단위 뒷골목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동민 스스로 청소를 하는 그런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 저희 관에서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버리지 않고 또 주민이 버린 것은 주민 스스로 수거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를 각 동에 봉투, 집게, 빗자루 등을 배부해서 주민 스스로 이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 1회정도 ’청소 특별의 날‘을 지정한 그 날짜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계속해서 이 업무에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실정과 조직실정은 무엇이냐, 또 동부청과 시장에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구청장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동부청과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은 농 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규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 허가나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도시시장법에 의해 시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시장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 그리고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시장이 품목거래 제한고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시장을 더 이상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구가 시장을 관리한 실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시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접적인 계도 감독이나 아니면 경계도로 지역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느냐, 또 거기에 청소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징수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단속같은 것을 말씀하셨 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밖의 것입니다. 청소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청소는 전에 저희들이 민간 대행업체인 ’제일환경‘에서 청소를 실시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물량이 너무 많아 적자요인이 발생해서 대행업체에서 할수 없었던 관계로 자가처리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수거해서 매립지까지 버리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미화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로 하여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부청과시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구청장이 개선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부청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사 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자가처리 업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동부청과시장 자체에서 노점상들로부터 월 2, 3,000원 정도를 징수해서 지난 번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가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청과시장 주변 그리고 도로변,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경계도로 주변에 야채상들이나 상인들이 버리는 야채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노점상에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 배출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사시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진들농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굴다리에서 오스카극장 사이에 시장 바로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당시 배치시켜서 지속적인 정책을 실시해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행정지도 실정과 조치한 실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기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전체적인 계요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동부시장을 지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유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리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로, 다만 저희들은 농림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구리시 도매시장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몇 차에 걸쳐서 합동단속에 임한 바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그리고 9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2차, 그리고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 부서와 구리 시장과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청과시장에는 총 106명의 중 도매인이 있습니다. 59명으 구리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류 4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합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 노조원 16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리 농산물 도고시장에 흡수해서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계해서 우리는 구리시에서 동부청과 중개인을 유지받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농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하역 노조 80명에 대하여 흡수계획을 노조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노조원의 생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개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휘경유수지 매매목적은 무엇이고, 활용 취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휘경유수지를 매매한 당초 목적은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건설토록 ’91년 9월 11일 서울시장방안에 의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 그리고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중간집하장 건설 및 계획을 취소하고 유수지 매매 후에 청소차량 및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92년 9월 17일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현재 전체 매매면적이 4,187평중에 청소차량 및 주차장으로 2,910평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277평은 민간 업체에서 사설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노 설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는데 휘경유수지를 매매한 배경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배경이고 설치는 적법합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호에 주차장 또는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유수지나 하천 등을 매매하거나 녹지 지역 등이 공지활용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소각처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법적 조문과 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주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휘경동 49번지 총무처 부치 중 300여평을 재활용 업자에게 임대한 내역과 이를 사용하다가 업자에게 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총 5,750평이고 소유는 총무처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청소 차고로 활용할 장소가 엇기 때문에 어렵사리 총무처와 협의해서 1,500평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상용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300평을 왜 재활용 업자에게 임대했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그것은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쓰고 있던 1,500평 중에 300평이 당초 들어가 있는 편입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에서 그것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자 저희들한테 그 지역을 내달라고 해서 지금 민간업체가 상요하고 있는 그 지역을 총무부에 반환한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부에서 유상으로 임대해서 폐기류 수집 업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주성의원님이 동대문구 분뇨수거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업자가 누구이며 다른 업체와 교체할 수 있느냐, 년간 및 월, 분기별로 나오는 발생량, 그리고 처리를 해야하는 횟수, 그리고 그것이 ㎏이냐 ℓ냐, 그리고 청소비가 포함되어 잇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량은 1일 262ℓ입니다. 년간 9만 5,684㎘가 되겠습니다. 이를 전량 분뇨수거 운반업체인 동명정화조에서 전부 수거해서 지정 처리장인 중랑 하수처리장, 지금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량 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량을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분뇨 처리업체는 “동명정화주식회사”입니다. 소재지는 중랑구 묵도에 있고, 허가일자는 ‘96년 3월 12일부터 ’99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려면 3년씩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까지는 현재 상태로써 불가합니다. 그리고 처리를 년 하느냐, 월 한느냐, 분기별로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각 개인이나 업체 모두 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의 기본은 ℓ당입니다. 그리고 0.75㎘를 처리하는데 1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ℓ 추가시마다 1,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가정 집에서 한 번 처리를 하게 되면 한 2만원에서 3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되는 이 비용에는 처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한 개 구에 두 개 업체인 곳은 8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구청은 한 개 업체씩의 정화조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 역시 이주성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동대문구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는 몇 종류나 되며, 현장 수거 후에 중간집하장을 대행하는 이유와 휘경동 49번지 청소장 및 대형 분류장을 만든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 종류는 일단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은 일단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일단 폐기물을 저희들이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 외에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폐 타이어, 폐 냉장고, 폐 휴지, 폐비닐, 밴딩 끈, 의류, 병류,,,

시민국장! 원론적인 종류 같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 『축소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류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법 규정과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동 49번지 적환장 및 대형분류장을 만든 경위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처 땅 1,500평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예를 들면 소파나 침대, 비디오, 냉장고 등의 일단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서 일괄 수집해서 분리해서 다시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총무처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작업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휘경동 주민이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지정한 동에 그런 많은 폐기물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적환장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분류해서 거기서 소각해야 될 것은 소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처리장으로 다시 반출을 하는 중간 역할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장소 사용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많은 폐기물을 타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재 지정해서하기 전에는 부득이 그 장소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주민께서나 이주성의원님께서 십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강태희의워님께서 청소 환경개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제67회 구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강태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도로, 학교주변과 건축물 담장 부근, 고가도로 부분 지역의 청소상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청소여건상 미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은 특정지역을 청소하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고 해서 우리자체에 청소 기동 특별반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단투기가 성행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직원을 긴급히 동원해서 청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소장 주변 등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난 7월 1일 이후에 용두2동 청소장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폐쇄조치를 해가지고 대형 작업장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용두 초등학교와 정화여상 뒤, 장안4동, 왕십리5동 지역에는 지금 청소장을 말끔히 없애서 대형으로 다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전단에 관한 문제에 한 없이 지적사항만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 길,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같이 동참해서 시민이 청소를 함께 한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것은 너무 역부족인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는 주민을 계도하는,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캐치프리에즈를 가지고 주민에게 계속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맹수의원님께서 도박을 조장하는 사행성 오락 실 현황과 단속 및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행성 오락실로 파악하고 있는 업소는 1개소입니다. 장안동 367호에 소재하는 우성오락실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사행 행위를 하는 업소로 적발돼서 허가가 취소되어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경에 다시 또 사행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과 우리 위생과 직원의 합동단속으로 지금 현재는 폐업 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럴 경우에는 업장을 폐쇄하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컴퓨터 게임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박맹수의원님께서 관내 이발소가 몇 개소이고 퇴폐 이발소는 몇 개소가 되는지, 퇴폐이발소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총 이발업소는 34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상습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퇴폐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19개 업소로 파악하고, 주로 이것은 장안로 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총 한 업소에 대해서 2회 정도, 그러니까 총 횟수로는 574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없소는 73개소를 적발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장을 완전히 폐쇄시킨 데는 8개소, 영업정지 12개소, 기타 29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은 2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위생지도소계가 있습니다. 위생지도계 주관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시와 구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퇴폐행위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 업주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맹수의원님이 편의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있으면 몇 개소나 되며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24시 편의방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대학가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경희대 주변과 외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업소는 지난 번에. ‘96년 1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 편의방 14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게 혐의가 없다고 전부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4시간 편의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저해되는 주방, 조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5월 8일 북부지청 328호가 저희 식품담당검사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리시설이 없고, 그런 업소를 고발해 왔을 때 검찰에서 공소유지가 안되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건 유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소요됐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선서합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께서 휘경동 168번지 17호일대가 소방도록에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도로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지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돌출된 휘경동 168번지 17호 무허가 신발생에 대해서는 현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 철거반을 동원해서 2회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도로점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소방도로가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전농동 604번지일대 환지청산이후 현재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농 제2자력 재개발권으로 구역내 44명의 청산금 반환 및 징수대상자 전원의 등기를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서 ‘97년 6월 10일 자 청산금 반환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일 빨리 완료시킨 바 있으며, 징수금에 대하여 부과 고지를 한 바 있는 지역으로써 징수대상자 7명중 4명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줄 것은 다 주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미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이미 청산이 완료된 일부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등기를 위해서 관리처분 및 기타 관계서류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등기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함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확인작업을 거의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청산금이 완료된 주민부터, 이번 11월 중순부터는 등기가 시작되어서 연내에는 등기업무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이문3동 제3구역 재개발지구지정에 대해서 현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세구역으로 중복지역이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구역지정은 ’93년 5월 15일 지정이 됐고 상세구역 지정은 당초 우리구에서는 중복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은 빼고 서울시에 상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작년 3월 29일 서울시에서는 입안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안공람공고시 재개발 구역을 포함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지역을 빼고 상세계획 구역을 요청한 바 있으나 ‘96년 11월 4일 상세구역으로 중복 결정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그 중복된 사유를 재개발 구역과 연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세계획 수립시 교통계획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 때문에 병합 결정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조합에서는 이 지역을 재개발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민원재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입안권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민안을 수용하고 조기에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으며 어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바로 그 지역이 중복지역이 되지 않고 상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개발이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과 발맞추어서 주민들이 그 만큼 재개발 계획이 자꾸 지연된다고 하니 그 계획과 바로 병행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부처와 결정부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개 상세구역에 대한 내용은, 입안권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있고, 결정권은 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상세구역 지정 당시에는 입안권도 시에 있었고 결정권도 시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워님께서 우리구 관내 생활권 및 지역중심 상세구역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 질문 시 의원님이 지적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주민들의 재산에 많은 제한을 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계획안이 나오게 하고, 소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추진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농지구 도시계획 지구는 주로 전농3, 4동이 해당됩니다만 그 지역은 계획안이 전부나와서 주민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 주에 상정을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바로 건축 인 허가가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자지구중심 및 배봉산 생활권 주심은 ’97년 7월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이 20%로 현장조사, 여건분석을 거쳐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세구역으로 결정된 신설, 신이문 또는 이문, 회기동 등 4개 지역중 신설구역은 금년 6월 11일 극동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과 공동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37% 공정으로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이 끝나서 현재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구상안으로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초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주민들과도 설명을 거쳐서 확정 되는대로 연내라고 시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구성은 금년 7월 4일 유신 커프레이션과 계약을 체결했고, 신이문역과 이문역과 같이 진도가 약 37%로, 이것도 현장조사와 여건분석이 끝나서 현재 기본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안이 나오는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까지 이 계획안이 확정될 때 까지는 건물의 재산권 행사, 인 허가가 많이 통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은 빨리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뜻에 맞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도록 중간 중간에 시, 관청 등에 중간보고를 해서 그러한 행정서류가 완료되는 건이 바로 시에 올라가면 상정돼서 조기에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저희국에 대한 내용은 시간도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정도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오늘 답변이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지금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중요한 부분을 오히려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도시정비국장 박의주 좌석에서 - 건설교통국장이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이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발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의원께서 휘경동 118-1번지와 118-12번지간 하수도 개량공사에 ‘98년도예산조성 여부와 공사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현장측량을 실시한 바, 구배가 불량한 지역으로 하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우기시 가옥으로 하수가 역류될 우려가 있어서 ’98년도 하수사업 예산에 조성하였으며, 공사는 내년 3월경에 착수해서 5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위원님의 질문사정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답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금년 12월 개통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답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은 사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공사규모는 지하차도 폭 23m, 길이 490m의 왕복 6차선으로써 ‘94년 5월에 공사를 계약하여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천호대로 구간에 지하철 5호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천호대교에 교통 체증을 감안하여 지하철 공사완료 후 착공하도록 함에 따라서 실제 본 지하차도 공사는 ’95년말에 착수되어 내년 7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시 김임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하는 성북천변 주차장과 휘경역 주변 주차장 완공여부와 우산각 공원, 장안 장평근린공원 지하에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북천변 주차장 건설은 ‘94년 6월 20일 도시계획건설로 결정하여 동년 12월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6년 8월 착공, ‘96년말 부분완공되어 현재 직원 주차장 및 구관용 차량 차고지로 85대분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5대분은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대 점유지역 정비를 위해서 ’97년도에 주거대책비를 책정해서 1,2차에 걸쳐 수령토록 통지하였으나 주거비 저렴의 이유로 이를 수령하지 않아 ‘97년 7월 법정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대의 자진이주를 계속 종용하였으나 생계보장책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토록 계속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집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휘경역 주변 주차장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역 주변 주차장건설은 총 84대 규모의 주차빌딩으로써 시공회사와 10월 23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1월 1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공원지하 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우산각, 공원, 장안 장평 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건설은 당초 서울시에서 각구 공원지하에 주차장 건설 대상지를 선정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95년 6월 16일 사업자를 모집공고 하였으나 우리구 뿐만 아니라 여타구 관내의 공원에도 응모자가 없어 현재까지 서울시 전반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당분간 공원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민자유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적극 추천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량리로터리에서 시조사 앞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이곳의 도시계획입안은 언제 실현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로 인하여 건설허가신청 등이 반려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곳 주민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건은 원래 도시계획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이 떡전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의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검토중인 내용은 청량리 역 광장에서 시조사 앞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동기는, 즉 떡전로터리 구간 차도가 설치된지 오래되고 구간차도의 교통등급도 낮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과 높이도 부족하고 종단구배도 심하여 노폭이 좁아서 로터리 교통처리가 어려워 항상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 일대의 교통을 개선하고자 용역을 수행한 결과 고가차도는 철거하고 평면교차 방안으로 제시되어 이 건에 대한 서울시 협의결과 용역결과를 숭용하되 떡전차도를 기준으로 청량리역쪽 150m, 시조사 쪽 150m 합계 300m를 2차선 규모로 확장하도록 제시되어 지역이 버스정류장 위치 등으로 상습침체 지역인 청량리 일원에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청량리 역 광장부터 시조사 앞까지 확대하여 청량리 일대 직결 교통량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작성해서 현재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종합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조속히 결정하여 주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하여 건설허가신청 등이 반료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입안 검토중인 구간에 건축허가시에는 향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을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건설허가를 보류해 주도록 설명드리고 반려한 것입니다. 사유권 재산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동 지역의 도시계획결정 여부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결정 전까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건축허가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필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장안4동지구에 교통개선사업의 준공 후 제기된 문제점 및 긍정적인 측면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95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하여 ‘97년 2월 26일 완료된 동대문구청 지구와 장안4동 지구에 준공 후 제기된 문제점과 긍정적으로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사업 완료 후 자체 평가한 결과 동대문구청 지구는 둥근 언덕 모양의 교차점 험프시설은 교통안전이 증진되고 일방통행제 시행으로 차량소통 원활,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통행 시행으로 인한 우회거리의 증가 및 종전의 양방향 통행습관 등으로 일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장안4동 지구의 경우에도 일방통행제 시행으로 전면도로가 덜 복잡해지고 통행이 원활해졌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보도조성은 실질적으로 그 효용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주차문제는 사업시행 전후를 대비하여 볼 때 사업시행 전 노상주차장 467면이 사업시행으로 190면의 주차구획선이 제거되고, 그후 사후평가를 거쳐서 100면이 보강되었습니다. 지금의 도로여건상 주차구획선 추가설치는 곤란한 설정이나 추후 교통환경의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대략 그 지역 일대 2,186대에 이르는 차량이 있습니다만 이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노상주차장 구획선 설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주차질서향상과 더불어서 주차장 확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개선사업은 차량 보유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진 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 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대문구의 전면도로에 새로운 개념의 개선안을 적용시키는데에 다소 비현실적인 것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면도로에 대한 주차공급과 보행 환경개선 측면은 상반되는 측면도 있어 보는 시각에 따라 그 활용방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보완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향후 교통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이문 역 주변의 무단 주 정차 정비계획과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이문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로정비 기동반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지난 임시회 때도 의원님의 질문도 있고 해서 중추절을 맞아서 지하철 역 주변의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 동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노점상 4건, 리어커 및 포장마차 13대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구 기동반의 수시순찰을 통하여 강력한 정비와 행정조직을 병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이문역 주변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및 인근의 자동차학원, 자동차 정비업소 등 주차위반 유발업소가 산재해 있어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83회에 걸쳐 312건을 적발 단속하였으며, 특히 11월 1일자로 이문3동 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요원 3명을 관할 동장 책임하에 동지역 일원에 고정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이문역 고가 밑 시멘트 혼합기계 시설의 철거요청 미해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 장소는 이문동 통신 구공사를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통신에서 자재적치의 용도로 우리구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97년 3월 18일 점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허가시 시멘트 혼합기계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97년 6월 13일 및 7월 1일 두차례에 걸쳐서 위 시설물을 타장소로 이전조치할 것을 지시하여 9월 10일 이전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가림막용 천막을 설치해서 자재적치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미관상 불량한 천막은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점유와 관련해서 점유면적은 128㎡이고, 올해 32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도로상 상품적치 및 정비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도와 전면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통행의 불편과 가로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 가로 기동정비반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단속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전면도로의 상품적치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단속인력이라든지 장비부족으로 단속과 발생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자 전면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고질적인 자와 집단화된 지역은 구 동합동으로 도로불법 점유행위에 대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농동 500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구간의 폭이 8m가 되는 곳도 있고, 7m가 되는 곳도 있는데 적법한 지와 이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과정, 공사설계, 발주과정 등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전농동 500-2번지에서 503번지의 8번지간 소방도로 도시계획입안 내용은 500-2에서 12까지 연장 29m는 폭 8m, 503-9에서 8까지 연장 17m는 폭 7m로 ‘64년 1월 24일 건설부고시 제768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위 구간의 도로공사는 ’94년에 보상하여 지적하신대로 503-12호는 그 당시에 미준공 건물상태로 있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이 존치된 상태로 부분적으로 폭원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설 폭원대로 준공을 하였기 때문에 준공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김 의원님께서는 도로 폭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여타 유사한 개소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안3동 452-5호 영진철물 앞 노상주차장을 인접 점포주가 독점 사용하여 교통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의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장안 3동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차구획선은 그간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한 검사와 현장 시정을 위해서 구와 관할 동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고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교통문제중 해결해야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전면도로상에 가능한한 주차구획선을 한 구획이라도 더 확보하여 주차장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통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재의 주차구획선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458-8호 앞 주차구획선은 ‘98년초에 실시계획인 장안3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구간에 편입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할 동장이 인근주민에게 형평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독점적 사용을 배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주의원님께서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없는지와 취학전 아동들의 무료시력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동이 어려운 주민의 통원치료를 위하 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좀더 효과적인 진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운행은 거의 매일 진료와 투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고, 대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찰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해당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진찰팀이 또한 필요시에는 물리치료사도 함께 방문하여 진료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해당 간호사가 방문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경노당을 해당 순회하여 진료, 노인체조교실 및 경노당을 매주 순회하여 진료, 노인체조교실 및 관절염 환자 교육을 실시하여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에서 방문간호용 소형차량 1대가 배정될 계획이고, 또한 보건소 분소개설 등을 통하여 좀더 많은 주민이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무료시력 검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에 해당하는 정상시력 형성시기가 5세 내지 6세인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이 소홀히 다루어졌던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 안과학회에서는 교육부에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시력검사를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최근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학 전인 전 인구의 2~5%나 되는 사시나 약시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올해 처음으로 구입유아원 17개소와 보건소 모자 보건과에 내소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425명을 실시하여 26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전문병원으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는 10명의 약시와 사시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시력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세분정도의 보충질문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할만큼 해야지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아, 지금 다행히 세분이십니다. 이주성의원, 박창익의원, 강태희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는 소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을 하거나 대행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계 부서를 두어가지고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곱가지 질문중에서 두개를 뺀 나머지 5개는 시민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국장의 고물같은 떡같은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종합적인 것이 못돼요. 본 핵심을 거의 빼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짚어가면서는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49번지는 지금까지 해방이후 부시건설에서 낙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 6월 27일 이후로 인해서 큰길과 작은 길이 나는가 하면 거기에 휘경공업고등학교가 생기고, 또한 광성 재건축 마을이 생깁니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동대문구청에서는 웬일인지 산더미같은 쓰레기 중간적 환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적환장이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더 말하면 작은 배봉산을 두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부시기능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에 쓰레기 봉투와 소형차량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주고 거기에 동조도 하였습니다. 소형차라는 것은 현지 집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중간집하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동대문구청에 청소원이 유고시나 퇴임을 하였을 때 다시 보충을 안하는 이유가 작은 소형차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총무부 부지도 좋고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49번지에다가 중간 적환장을 만들어 논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소형차를 구입한 것은 무엇이고, ‘95년 12월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휘경수유지 전면공사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건설하였습니다. 구청 청소차량을 갖다놓기 위한 건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독히 휘경동에는 소각로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 적환장이 있고, 청소차량이 총무처 부지에 있는가 하면 복개공사한 위에다가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질주하는 속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법규에 복개공사 한 위에다가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복개공사를 하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소각ㄹ를 만들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관계국장이나 구청장 등 상의도 하였습니다마는 휘경동과 한 두 서너개 동네에서 나오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소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구에는 소각로 뿐만 아니라 전체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얀 연기는 물론 까만 연기도 나오고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그리로 갖다 태우는 환경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다면 당초 계획을 어긴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국장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과 본 의원이 다시금 상의를 하자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전육교 공사로 인하여 쌍방 150m 지역을 주차 도로로 2개 차선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또 2개 차선을 넓히고 난 한 6m를 도로로 내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교통국장에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환경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민선으로 행정이 원활히 될 때는 그 지역에 새마을 청소가 확실하게 잘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동장으로 발령된 이후로 청소가 미비된다는 것은 저희 이문3동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장의 1일 업무지침이 어떻게 하달되고 하루 업무가 마감될 때 일일 보고사항을 어떻게 점검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동장은 좁은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수십번씩 현장 출장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관내 순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문3동 지역에는 청소장 개선계획 수립이 입안되었다가 석관중학교 앞에서 신이문역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저환장이 없어져 가지고 현재 신이문역 광장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임시적환장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 주변 환경이 아주 불량합니다. 거기다가 노점상 + 기타 주 정차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공공용 수거봉투가 제대로 지급이 된다면 동별로 아침에 조기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범 주민적 홍보로써 깨끗한 동네 가꾸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청소를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쓸어 가지고 한쪽으로 모으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발로만 툭툭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달에 한 두 번씩 한다든지 “청소의 날”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구성지정별 기본계획 수립안과 현재까지 추진실정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면보고해 주시고, 이문제3구성 재개발지구는 도시계획이 상세권으로 입안될 당시에 그래도 구의원이나 동장한테까지는 한번쯤 의논을 했으면 이러한 시간적인 지연이 없지 않느냐는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안면도로 또는 보도상에 적치물이 생계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지 입장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노점상정비, 주 정차정비가 안된 상태에 있고, 얼마 전에 구의회 질의가 끝난 후 이병찬의원과 제가 동장과 현지를 조사해서 구청에서 현지 정비계획이 강화되어 가지고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정비를 해서 신이문역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출장하여 주민과 협의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현재까지 정비를 못한 이유, 그리고 홍명공업사 주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홍명공업사에서 단독으로 이용하는 주 정차 지역이다 이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인사관리제도나 성과제도를 하듡 무능력자는 벌점으로 가산하시든지, 도태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환경 정비가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착안사항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은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못하면 내일 아침에 현장조사를 8시에 하도록...) 해당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어요?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곤란하면 내일 아침 시에 현장으로 출장해서..) 아직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서합니다.

이주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2동 49번지는 ‘95년 6월 27일 이후에 휘경공고가 옆에 들어서 있고 옆에 인근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도시기능에 맞느냐, 그리고 소형차량을 확보하는 것은 중간집하장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왜 그것을 중간집하장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왜 그것을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하필이면 이 대지를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내용으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땅은 총무처 소유 땅으로써 저희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1,500여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환장과 작업장의 개념이 틀린데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로 집하해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대상은 대형생활 폐기물입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나 텔레비전, 침대, 소파, 목재류 등 특히 이사철에는 목재류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목재류 등을 일시 보관해서 분류할 것은 분류해서 김포매립지로 일부 반출하고 나머지 일부 목재류는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시킨 후에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각동에 소형차량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구의 여건상 대형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취약적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동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적환장을 없애기 위해서 소형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동에 산재해 있던 소형적환장은 많이 없어지고 대형으로 4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을 적체해서 쓰는 그 장소에서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배출시간대, 배출시간은 밤이 되겠습니다. 8시 이후가 되겠는데, 배출시간대하고 난지도에 우리가 반출하는 반출시간대, 이것은 오후 6시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적환장이 아니라 거기에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그 시간대에 그쪽으로 반출을 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청 청소차량이 주차가 되지 않는 지역인대 왜 휘경수유지 복개지역에다...

시민국장!

네.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돼서 이주성의원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될려면 시간관계상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주성의원의 마지막 결론이 구청장, 부구청장, 시민국장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보충질문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이주성의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의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해결을 하도록 청장님, 부구청장님, 시민국장인 제가 동석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어떤 데서.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민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대화를 얘기했는데 차원이 다르니까 긴급동의예요.) 긴급동의가 아니라 보충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끝났어.) 지금 시민국장께서 구청장, 부구청장, 주무국장이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주성의원께서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대화야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충질문 요지가...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결론적인 것을 매듭 짓기 위해서 장을 만들자는 본 의원의 이야기지, 대화는 항상 하는 것이 대화 아니예요.) (○김삼출의원 의석에서 -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 주세요.)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그 해결책을 결정을 짓자.) 그러니까 청장이나 부구청장, 주무국장, 이의원 해서 네 분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주성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국장이 동의했다 이겁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후에,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울테니까 그렇게 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국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새마을청소가 민선이후에 각 동장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굉장히 미비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 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하는 내용의 일부에 우리구에서 지난 8월부터 각동에 ‘새마을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1개월에 한 번씩 각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이 미온적으로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수시로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철저히 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강태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도시계획변경 사항, 즉 도시설비지구 상세구성에 대한 공정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문3동에 대한 재개발지구와 상세구역 중복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의원님께서 당초 용역검토 당시에 떡전차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 합쳐서 300m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m 2차선 규모로 하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떡전차도 주변 300m를 2차선 규모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량리 일원이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역 로터리에서 시조사 앞까지를 한꺼번에 확장하는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 검토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00m이외만 아니고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시조사 앞까지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당분간 자제하여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300m를 2개 차선만 한다면 잔여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300m 한다면 잔여지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건축법상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 한다면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안면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사정은 내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관계 과장과 같이 가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이상조의원 의석에서 - 네.)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조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장안3동 42-5호, 8호 안면주차선 20m를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 3, 4대를 대면서 5년간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동을 거쳐서 건설교통국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해답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는 차원에서 몇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 교통행정과장 김명용씨가 4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답변은 이 문제를 우리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궁극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인데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부국장님! 아까 의원 여러분들께 세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조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현장조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서면상으로 이상조의원님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조금만...) 보충질문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서면으로 하시고 전화로 하시면 해당 국장들께서 답변이 계실 것으로...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한 것에 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문도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다가 신청하시면 항상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 및 답변건을 마쳤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의회에 서류상으로 다시 보충질문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조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