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배포해드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옥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목적,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유인물 다섯장 째에 보면 맨 밑에 노점상 대표와의 대화 실시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좋은데 맨 밑에 내용을 보면 회원설득 및 생계대책 사전마련이라고 했는데 생계대책을 구청에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태것 그 사람들이 10~20년 동안 노점상을 한 것도 뭐한데 이런 문구를 왜 넣습니까? 그럼 빌미를 왜줘요 차라리 회원설득이 생계대책 사전 마련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댚와의 회의시에 우리가 3월 30일 까지 개통해야 디니까 사저네 당신들 회원들을 설득해서 미리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구청에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오해가 없도록 용어로 인해서 조그마한 빌미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노점상에서 자진 철거 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건의가 있었지요?

네.

그것이 언제까지 였지요?

내년 11월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내년 11월까지 노점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노점상대책위원회 회의개최라는 문구를 보면, 기간이 98년 2월에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11월까지 비운다고 했는데 2월달에 해가지고 과연 3월달에 완전히 철수를 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 대책회의를 빠른시일내에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특별위원회라는 자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의아심이 갈 정도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답변만큼은 확실히 언제까지 치울 수 있다, 없다를 대책회의에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못을 박아야지, 앞으로 보면 3월달까지 전부 치울 계산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확실히 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조형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점상 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2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회들이 신간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사전에 노점상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대책회의 일정은 그것을 감안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방침이 여태까지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지침이 시청의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정비 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법적근거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본청에서는 12월중순 경에 노점상 정비에 따른 자치구 행정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규칙안을 마련 증입니다.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저회들이 2월 중에도 어차피 노점상 대책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와 병행해서 단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워낙 어련운 지역이기 때문에 의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정을 달아서 여러 위원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회 여건이라든지 당시 공안 이런 것들만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성사된다면 100%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국 간부회의에서 조율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임의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만 해가지고 만들은 겁니까?

건설국은 해당부서가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고, 결재과정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대대적인 철거기 때문에 각 국장 협조 사인을 다 받아 가지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들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여기 해주신 것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있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5월 7일 지자제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 맞아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러면 현 구청장도 재출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 구청장이 재출마를 안한다면 구의원님과 상관없이 의지있게 할 수 있겠지만 5월 7 일 출마하는 분이 3월 말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행하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솔직한 얘기로 휴지지, 여기서 국장님이 하겠다, 안하겠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실질적인 답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은 청소과장님의 대화과정에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거기 철거하는 것하고 자기 재선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철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사항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청장님은 표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이 노점상, 전국 노점상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선거 때를 빌미로 해서 저 사람들이 극렬하게 대항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상사가 나서 사회 이슈화 되었을 때 그것이 걱정스런 것이지, 저나 청장님이나 표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반 사회여건이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그런것이 문제지 이 표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여건이 호전되면 분명히 집행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이 여건을 호전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직무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투철한 의지가 있고 확고하게 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입장이 유리하도록 여건을 호전시키는 것이 그 동안의 잠재적인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볼때 여건마저도 호전시켜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호전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여건이 다면 그 말은..

다만, 제가 모두에 말슴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혼란스러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수여건만 안나면...

그렇지요.

현 여건정도면 하겠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경찰병력을 협조요청했을 때 여타 경찰 수요가 있어 가지고 협조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 알았습니다. 돌발사태가 안일어나고 현재 여건 정도의 사태라면 꼭 실행하겠다는...

동방사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학생소요가 있다든지, 사회소요가 있어 가지고 경찰협조가 안됐을 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시끄러워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라면 할 작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면식 답변, 기산끌기식이 아니라는 식으로 구청장님이 하겠다는 각서라도 의회에서 제출 받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가면 이럭 해결이 안나요.

이것이 바로 구청장 각서나 다름없어요.

구청장 결제까지 받아 았는데 이것을 못밎는다면 각서도 못밎지요..

그렇다면 하겠다든지...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나와서 답변이라도 “제가 의지를 갖고 책임지고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라도 받아야지요.

맞습니다.

아! 잠깐. 산회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 좀 보내고 얘기 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산회하기 전에 우리끼리...

왜 그러냐면 간담회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하든가...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돼요.

위원장! 그렇게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사는 오늘 하기가 조금 이르다면 가급적이면 다음 본회의 때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모여서 종전 일정대로 지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