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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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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4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11월 21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소관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할 의정으로는, 동대문구총장이 지출한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일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할 것과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 나누어 드린 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기오의원과 이병찬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기오의원과 이병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2월 25일 이상 2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박훈 구청장 나오셔서 지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구청장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71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새해의 구정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정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 새해는 민선구정 1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2기가 출범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지정연설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니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행정 경험도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해 성심껏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와 성원으로 민선구정도 점차 그 기틀이 잡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구민복지 5개년 계획등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토록 노력하였으며,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실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경동약령시를 우리구의 특화사업으로 적극 육성키 위해 한의약 전시관 및 문화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에는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효율적으로 적용코자 취임 당시 880억원 규모였던 구예산을 내년도에는 2배에 가까운 1,560억 규모로 신장시켰으며, 그 동안 시로부터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구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선시대의 다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보하고 우리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 21c 동부서울의 중추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서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구민복지증진은 물로, 건강한 생화, 풍요로운 도시, 삶의 맛과 생활의 멋이 넘치는 살기좋은 동대문구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산적한 현안사항은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 대책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의 4대문 밖에 위치하나 도심통과 구역으로써 교통의 요충지이자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지리적 위치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도시시설물의 낙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심형태의 새로운 탈바꿈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개 지구 5개 생활권 중심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수립용역과 최종사업결정 등을 내용으로 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청량리역 일대 22만 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역무, 위락, 환승주차시설을 갖춘 청량리 민자역사가 2001년까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농동 588일대 윤락가 지역을 전면 정비하고, 왕산로 주변 일대의 부도심재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량리 부도심권이 15층 이상의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문화를 개선키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제기1지구를 비롯한 3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2개 지역의 재건축조합아파트 건립 등 우리구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총 2만 8,000여 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환경이 쾌적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질서있는 교통체계확립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우리 모두의 현안사항으로써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교통여건은 도로율이 23.26%로써 서울시 평균보다 3.1%정도 높은 수준이며, 지하철과 국철이 통과하고 있어 타구에 비해 다소나은 편이지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추세로 왕산로, 망우로 등 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주차공간 또한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이러한 교통난을 해소코자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는 제2기 지하철 6호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제3기 지하철 10호선, 12호선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정릉천 도시고속화도로와 신답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비210억원이 투입되는 장안교에서 중량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1,500m로써 내년도에 65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원선 철도로 인하여 생활권이 양분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이문지하차도와 이문1지하보 차도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북천 복개도로건설, 정릉천변 도로정비, 이문동 97 중화동 312간 도로확장 등 총사업비 78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성북천변 주차장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휘경역 주변 주차빌딩 건립과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내 주차수요에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지구 중 내년도에는 제기2동, 답십리3동 지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그밖에도 교통정체지점과 사고다발지점 개선,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정비, 도로안내판 정비 등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푸른녹지와 맑은공기 속에서 모든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은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며, 쓰레기문제 또한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갈 작정입니다. 청량리경찰서 임시 청사부지와 용두동 소규모 공장 이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홍릉, 답십리, 배봉산 근린공원을 확대하여 부족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배봉산근린공원에는 산책로와 접근로를 개설하고, 우리구 명물로써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답십리근린공원에 폭 6m, 길이 80m의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보전키 위해 대기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각종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민의 생활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량화와 재활용이며, 다음으로 신속한 운반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많은 구민의 참여와 호응속에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나, 아직까지 일부 무단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청소교실 운영, 내집앞 내가쓸기 운도, 재활용시설 견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정착화는 물론,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환장 시설과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고, 쓰레기 수거 및 관리체계를 구민편익 위주로 개선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삶의 맛과 생활의 멋이 넘치는 고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은 모든 구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한 가운데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 구정에 반영하고, 일상 생활중의 불편 부당 및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시장, 백화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대책, 시민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양곡, 부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한편, 중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지원과 취로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등으로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등 모든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종합보직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 수련관, 실내체육관 등 6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의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통 서비스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서울경동약령시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한의약의 승계 발전 및 그 우수성을 널리 보급코자 한의약전시관과 문화관은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구청사 이전 건립은 ‘9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의 전산 정보화, 친절봉사의 생활화, 구민편익위주의 제도개선 등으로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의 기본운영방향에 따른 제반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된 일반회계 1,401억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5억 3,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6,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7억 2,600만원 등 총규모1,558억 2,400만원의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예산의 경직화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측면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행중인 계속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의 경우, 법정경비를 제외한 인건비의 절감편성 등 ‘97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외수입분야의 세원발굴과 체납지방세 징수 등에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복지사회의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힘을 모아 기울여 온 노력과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동대문구가 건설될수 있도록 저와 2,000여 전직원은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98년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고 40만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소원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 박훈
정철

박정철의장

박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김정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운영원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대문구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심사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워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중 각각5명씩 도합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박창익의원의 동의로 ‘97년 11월 19일 개회된 제77차 운영위원회에서 출도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김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방금 김정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마는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에서 각각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계봉삼위원, 김희배위원, 신필길위원, 조형기위원, 최동근위원, 보사위원회는 박영철위원, 이병찬위원, 임원지위원, 정종국위원, 한무웅의원, 건설위원회는 박맹수위원, 박창익위원, 이상조위원, 이철위원, 정태갑위원 이상 15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정도 있고 건축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최동근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왜 이 자리에서 해.) 정태갑의원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결위원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한 분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박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주웅의원 의석에서 - 한 5분간 정회하세요.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태갑의원의 신상발언으로 교체한 명단을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계봉삼위원, 김희배위원, 신필길위원, 조형기위원, 최동근위원, 보사위원회는 박영철위원, 이병찬위원, 임원지위원, 정종국위원, 한무웅의원, 건설위원회는 박맹수위원, 박창익위원, 이상조위원, 이철위원, 이규성위원 이상 15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16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