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사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종 내무위원장 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많은 협조를 하여준 관계 공무원 여러문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96년 이후 추진한 구행정을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전보다 많은 발전을 한면도 있으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낙후된 면도 많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구행정 업무를 펼쳐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 통보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최일선 기관장인 도장들의 책임행정을 다하지 못하고 잇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행정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원확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도 세수증대하고 할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종량제실시 이전 대납된 폐기물수거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면도 감사에서 7개동에 대하여 ’96년 페기물구서 수수료 대납액 시효결손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재 거주자 및 영업중인 사업소가 224건이나 결원처분되었고 징수실적은 대납액 4억9,629만 2,000원중 733건에 180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용두1동, 전농2동은 년간 징수실적이 1건에 1,000원 제기1동, 전농1동, 장안3동은 2건에 3,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년간 징수실적이 1건,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일선 동장들이 세입증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사안일, 무책임, 무소신,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구민복지증진 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롯데 청량리점은 시장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롯데백화점으로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백화점으로 인인하세 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아 구민을 위한 소비자 보대책이 미흡하였고 고용축진 직업훈련생에 대한 사업비 지급에 있어 ‘97년 6월부터는 배정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에 단 한 번의 전화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획성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소홀한 점이 있어 지적하고 합니다. ‘96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예산액 6억 8,525만 2,000원중 5억 2,2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6,311만원이 부룡된 사례는 우리구의 재개발 재견축등 지역여건 변화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성없이 편성하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자체적으로 설치한 소각로 및 파쇄기 운영에 있어 전기용량 부족으로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잇는바, 소요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98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대형폐기물 처리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표기 오기, 건수만 표시하고 금액누락, 자료의 년도구분 미표기, 가종 통계의 “계”를 누락, 이중기재, 금액 50마원을 100만원으로 오기등 17건이나 적출된 사항은 사사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96년도의 지적된 바와 같이 비후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개선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의 무단투기나 규격본투 미사용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는 수거하지 않아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대행업체에도 무단투기행위나 규결봉투 미사용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고 청소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탁 보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하 건설위원장께서 건설위원회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건설교통국과 5개 동사무소 및 답십리4동 고물상등을 현지 출장하여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중 일부가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성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었으며 도시정비국 분야에서는 첫째 주택 전,월세 융자금 지원에 있어 신청절차를 적극홍보하여 저소득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대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셋째, 미사용승인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부정리등 행정처리를 완료하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넷째, 답십리 근린공원은 유지, 관리가 소홀한 바 관리자의 순찰강화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분야에선 첫째, 노점상 단속 및 가로판매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도로공사 이후 완전한 굴착복구가 이행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 답십리4동 빗물펌프장 주변 및 제기동 동일빌딩 앞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넷째 망우로(청량리 로터리~ 시조사간) 도시계획입안은 현실적으로 누자효과가 극히 낮다고 재검토 사료되니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하시고 향후, 도시계획입안시 전문가의 의견을 필히 수렵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첮째 주택 전,월세 융자금 지원에 있어 보증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둘째, 전농동 5--번지 일대 도기계획입안(8m)으로 ‘95년 3월경 소방도로가 개설되있는 현황 도면을 확인한 바, 노폭이 지적상 6~7m로 되어있으므로 도시계획선을 6m로 축소하거나, 선형을 변경, 도시계획입안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의장이신 박정철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훈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 그리고 나광현 부의장남, 김전현 운영위원장님, 박성종 내무위원장님, 김재탁 보사위원장님, 김구하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일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지하여 감사진행에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해주고 구정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을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구정을 디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구의회가 ‘95년도 개원되고 지난 해에 이어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성숙한 결륜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이예 발맞춰서 구에서 보다 폭넓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정을 수행할수 있는 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중 중요한 몇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가 일부 미흡한 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일부 노후하여 진행이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잇으며, 또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에 임하므로서 질문내용에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계속 찾아내서 해소하겠으며 업무처리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항상 친절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과 지도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인력, 시설 및 장비등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에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층이 어 많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의 대납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규모는 작으나마 알차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주차장문제, 생활환경문제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건 공무원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 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갠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감가기간중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와 가정의 행운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 구청장님 이하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4일 16시 35분 강평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