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사항별 설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항목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예산안을 보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예검토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하시지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세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98년도 예산안 편성은 계속해서 직무상 검토된 가운데 1, 2개월 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당시와 오늘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전혀 다르고, 또한 오늘의 정황이 고려되지 않았던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오늘의 입장에서 집행부 스스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분야를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선심성 또는 낭비적인 예산이 집행된 것을 상당히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편성당시와 상황이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관되게 한다는 것은 안이하고, 또 과거에 했던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올려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칠려고 하는 것은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합시다.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예산작업이 7개월 동안에 걸쳐 편성돼서 심의 요구가 됐고, 법적기한이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편성하고 심의 요구한 이후 작금의 우리 국내적인 경제동향, 물론 그 이후에 『IMF』관계가 거론되고, 경제 대살리기 운동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지상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은 어느정도 규모를 줄이겠다, 또는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에서 내일까지 예결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본청과 저희가 어느정도 예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세입예산을 축소시키면 그 중 상당수 규모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면 우리에게 주는 조정교부금이 동률로 삭감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5%내지 10%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90억의 보통부부금에서 5%가 줄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30억의 세입인교부금을 줄여야 되고, 따라서 세출예산도 30억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10%로 줄여서 온다라면 약 60억에 해당하는 세입과 세출을 삭감 조정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종 경기관계로 인해서 세입의 구조를 놓고 볼 때 구세는 대부분이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재산보유세기 때문에 보유세에서의 급격한 경감은 예측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세, 부동산을 사고 팔고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세금들은 상당수 내년도에도 여파가 있지않겠나라고 정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재산 거래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결하게 손을 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각 구로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8일 의결이 되고 나면 몇 %란 것이 통보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그에 따라 세입인 조정교부금을 30억내지 60억을 축소 조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그 규모를 들어내야 하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석은 현재 시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에서 어떻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느냐면 예산을 수정하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그 작업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쪽에서는 약 5,000억을 주장하고 있고, 시 당국에서는 일반회계에 약 5.2%정도인 3,300억 규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에 삼천내지 오천억 정도가 삭감되면 거기서 취득세, 등록세가 과연 얼마만큼 삭감돼서 통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 25개 구중 22개 구가 있는데 강남, 서초, 중구를 제외한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3개구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22개구는 불가분 규모에 따라서 세입도 축소되고, 세출도 축소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에 국한해서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아마 행정의 일원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고, 다만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한 것은 그 어떤 비효율적인 사업, 또 상당히 낭비적인 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당시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는 시의 어떤 지시와 결정에 따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작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일괄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예산심의에 붙인다는 것은 심의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스스로 긴축예산 내지는 낭비적인 예산을 축소하는 의미에 있어서 축소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참고로 아까 설명드렸던 자료 중에 23쪽을 보시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내역부터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보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397억으로 28.3%,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3.5%의 처우개선비 지침을 주었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의 봉급을 내년도에 동결하라는 추가 지침이 내려온다라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집행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법정사항으로 별개로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서 도로사업이다, 공원사업, 하수도 사업 등등해서 들어간 게 67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논점이 되는 것이 경상비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10억인데 22.5%로 전체적으로 12%가 오른 세출규모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점유율이 금년도 24.2% 보다 약 1.7%가 일단 줄어들어 있는 규모가 되겠고, 그 외에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경상비 쪽에서 무슨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같은 것은 전체를 물론 일률적으로 1%나 2%를 삭감한다 이렇게 어떤 심의과정에서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규모가 나타나겠지만 단위사업을 놓고 볼때는 그것을 지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간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시면서 소모성이 있는 경비는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은 것은 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 법정상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21일까지 제출한 연후에 지금 이 부분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편성을 재편성까지 봐야되는 그런 문제까지 오는데 그 문제는 지금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대비도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난국이니까 이 부분만은 좀 줄여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은 인정하시는 거죠?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를 정하지요? 금년도에 비해서 9억 5,700만원을 5년간 평균신장율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세목별 4개 세목을 볼 때 면허세 같은 경우는 평균 징수율 95.8%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된, 그러니까 예산에 적용했던 율은 우리가 89.5%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동액으로 받습니다. 98.2%를 받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97%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0.3% 오른 98%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세 4개 세목은 보유세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내가 가진 내 땅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영향은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래세와는 달리 경기의 어떤 흐름에 크게 민감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도 현재로선 이 목표 대비했을 때 매년 전체 지방세 평균징수를 보면 93~95%선인데 이 정도 수준은 내년도에도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가 주세요.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의 선거관리 예산은 총무과 예산의 심사와 같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도 총무과 소관 예산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6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에 앞서 개요설명부터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총액은 22억 2,243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9억 9,462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2억 2,780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5억 1,700만원은 시비고, 구비는 7억 1,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과목 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7억 7,609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 통 반장 신문구독, 행사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5,999만 2,000원으로 구정의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에 따른...

이봐, 몇 페이지야 지금.

우선 몇 마디만 하고...

62페이지?

작년 것은 62페이지에 있어요.

아주 전년도 책자하고 대비를 못하게끔 헷갈리게 해놨어, 같이 안해 주고 말이야.

작년 것은 62페이지고, 금년도는 68페이지입니다.

이거 해마다 예산심의 때만 되면 하는 얘기인데, 이거 계획적으로 하는 거아니야!

이거 골탕먹일려고 하는 것 아니야,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상돈 좌석에서 -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디스켓에 올라가거든요.)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위원들이 보기쉽게 해놔야지.. (○기획실장 이상 ? 좌석에서 - 그래서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별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시도록 한건데, 원래는 옛날 양식은 전년도, 금년도것을 한 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무부 전국 공통적인 양식이예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이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200만원?

1억 3,023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내역은 작년까지 3만부를 발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옥 한 동에 한 부씩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흡한 부수가 되어서, 통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할 적에 1개 반에 2세대 내지 3세대 밖에 배부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보다 못받아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소식지로써의 효용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전세대 13만 5,000부를 발행해서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부수를 증가 하는 관계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인식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부수도 증가하고 편집내용도 알차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구민들이 바라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대문 가족신문...

그럴까요.

예, 계속하세요.

예, 그 밑에 동대문 가족신문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식지 밑에 동대문 가족신문 제작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동대문 가족신문은 통칭 사내보라고 불리고 있는 신문으로써 일반 회사라든지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소식지와 틀려서 가족신문, 즉 사내보는 발행목적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 직원들의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직원들의 문예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서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직원간의 문예창작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서로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업무적인 협조도 하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구청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한 번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신설이지요?

예, 신설입니다.

신설이면 신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항목이 있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구정홍보물은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은 작년에 개별적으로 어떤 책자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편성해 놓았던 것을 금년에는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도 도와주고, 또한 구정안내도 할 수 있는 소책자를 한 5,000부를 만들 계획으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 리플렛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제작한 생활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제작한 생활안내지도가 지금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아서 몇 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용을 보완해서 5,000부 정도를 추가로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책자라든지 전단 같은 것을 보내는데 필요한 홍보용 봉투 2만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내년도 구정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소책자 리플렛 등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에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69페이지, 보도자료용 소모품 밑에 윤전등사기 원지 및 토너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신규로 들어가 사항으로써 금년에 윤정등사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모되는 원지와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밀착인화룔로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사진을 보관할 적에 사진이 현상된 것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또 필름은 필름대로 봉투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활용할려고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들을 전부 밀착 인화를 해가지고 바인다에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구 여성합창단 용품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이었었는데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용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부족이 돼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간지 구독을 통장은 100% 반장은 21%에 해당하는 1,000부를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통장 100%, 반장에 대해서는 약간 증액된 24% 해서 1,187명에 대한 구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작년에 1,000부를 구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부를 증액해서 1,500부를 구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수도 1,500부로 500부가 늘어났고, 다음에 단가가 500원 인상되는 관계로 금액이 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00원 하던 단가가 금년에 4,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동대문구 화보 제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화보 제작은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화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발행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이 화보를 44면에 2,000부로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제작한 화보가 실질적으로 면수도 조금 미흡하고 편집이라든지 책자의 내용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금년도에는 면수를 68면 정도로 하고 부수를 3,000부 정도로 해서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화보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훈 모음집 제작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약 500부로해서 18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부로 조금 질을 높여서 부당 6,000원씩 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진 모음집 제작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신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옛날 모습과 현재 모습의 자료를 확보해서 대비해 가지고 동대문구가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한 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구디자인 표준편람 『CI』 제작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각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캐릭터라든지, 그 다음에 글씨를 하나 쓰더라도 어떤 모형으로 디자인을 미리해 놓았다가 어떤 행사나 포스터나 책자, 사무용품 등 이러한 제작을 할 경우에 이 『CI』집에 있는 서체라든지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어떤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어떤 부서에서 뭘 만들든지 간에 통일시켜서 만든다는 이미지 통합작업입니다.

이거 신규야?

예, 신규입니다.

신규면 신규라고 똑바로 얘기하고 하라는데 왜 그래?

예, 신규로 내년도에 한 번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별짓을 다하고 앉았구만.

그래서 지금 그 견본을 한 번 갖고 왔는데요.

예, 내용 알았어요.

아, 적당히 설명해요. 이거 어차피 깎일 놈의 것...

또 그 밑에 선농단안내 표지판은 왕산로와 무학로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퇴색되고 낡아서 스탠으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71페이지, 문화회관이 금년도에 새로 개관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5,053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넘어가요.

예, 알았습니다.

죽 내려가면서 신규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작년대비 인상분도 얘기해야지.

그렇지

중요한 사항으로 인상된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문화회관은 경상적인 것이니까, 72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문화회관에 관계된 것은 설명을 빼고, 미술인 초대작품 모음집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문화회관 개관기념으로 미술작가 초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금년도 본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도 이제 개관이 되고 금년도에 기념 초대작전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술인 초대작가전을 정기적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품 모음집에 필요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쓴다.

문화회관에 관계된 경상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무료영화 상영필름 임대임차료 1,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영화상영을 금년에는 구민회관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2회의 무료 영화상영을 해보니까 다른 어떠한 문화행사 보다도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구민회관 800석을 거의 꽉 채우다시피 해서 2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봉산에서 야외공연을 2회정도하고,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상영을 4회정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게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6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합창단에 7,000만원을 잡았구만.

380만원...

반으로 깍아라 이거야.

예, 계속하세요.

그런데 이 합창단 관계는 지금 현재...

76페이지에 또 합창단 운영 1,200만원...

어떤게 신규야?

문화행사추진비.

시비가 70%...

예,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금난에 문화원 설립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문화원을 설립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원만치가 않아서 아직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예산을 지원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문화원 운영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선농단 문화재 유지관리 부대비입니다.

주사를 놔줘야 한다.

예, 그리고...

그것은 얘기했잖아.

10만원이야.

그건 10만 8,000원입니다.

향나무에 주사 놓는 게 그렇게 비싸?

가서 보니까 낫으로 풀만 깎아 놨더라...

78페이지, 문화회관 전자정보코너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뭐가?

78페이지에 문화회관 전자정보코너 설치 8,500만원.

78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문화회관 정보코너 설치를 했고, 이것은 해주세요. 예, 밑에 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문고 설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시설비로 1개동에 150만원씩...

500만원씩 해서 5개동 도서구입비?

네.

알았어요.

감사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100만원만 추가됐네.

그렇습니다.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97년도 몇 페이지?

‘97년도는 71페이지고, ’98년도 예산안은 7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요구내용은 총 6,312만원으로 ’97년도 5,910만 9,000원 보다 120만 3,000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기능수행상 대단히 필수적인 각종 서식이라든지, 대장 비치 등 수용비 성격이 986만 8,000원이고, 이 금액은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수요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 87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및 간담회비가 512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및 여비인데 이건 기본 경비로써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활동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과 같은 내용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서 카메라 5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사업내용으로써 내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감액한 부분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또 세부적인 걸 해주세요.

예, 그려면 세출예산 요구서 내용상에 대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일반수요비 성경의 인쇄비가 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사정업무 일지라든지, 환경순찰서식의 부수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6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씩 증액됐습니다. 80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로써 민원심사위원회와 공직자논리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난에서 2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한 명의 직원이 증원...

20만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과는 맨 끝에 하겠다고 했어.

끝에 하겠다고 아까 했는데...

오늘 할 수 있으면 맨 끝에 할 필요가 없지요.

오셔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기획과도 몇 가지만 질의하면 돼요.

오늘은 끝냅시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총무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