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일반경상비에서 몇 %가 감액되었고, 지금 순수 증가액이 7억 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순수사업비에서는 몇 %가 증가됐습니까? 7억 7,900만원인가? 그러니까 일부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몇 %감액됐고, 순수사업비 증액분이 몇 %입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아까 인건비도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을 잘 못들었어요. 위에 것은, 밑에 건? “01”과 “02”를 설명해 주세요.

그 차이가 모호해서 그래요.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인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내용의 것을 설계를 왜 두 번이나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노규환 좌석에서 -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은 올리기 어렵습니다. 꼭 예산을 주었다해서 그 금액을 다쓰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안되지만 언제나 실세 보다는 여유있게 책정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사항도 많겠지만 이곳은 감사하는 장소도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 쪽이나 도시정비국 쪽은 대개 사업부서니까 우리가 격려해 주고 증액을 시켜줘야지. 아니, 그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시설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지요. (웃음소리) 대충 넘어 갑시다. 변경이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작년에 비해서 변경이 없는 것은 얘기하지마세요.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증감이 얼마 됐다는 것만 총체적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요지를 못알아 들으시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은 그냥 수수료는 뭐고 대행수수료는 뭐냐는 질의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그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제작사 안전진단 수수료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행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가만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와서 안전검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냥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차이가 용어상의 차이, 대행수수료하고 그냥 수수료하고, 전기펌프 가리지 말고 용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기전계장 그것을 확실히...) 설명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왜 같은 항목에다 넣지 왜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나누어 넣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대행수수료하고 그냥 안전진단 수수료와 똑같은 의미라면은, 그것을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전혀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안전진단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데 왜 대행이라는 말을 굳이 써서 둘로 나누어 놨느냐,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는 것 아니예요. 공통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가 정확히 안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가진 어느 국가에서 위임받은 안전공사 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검사해 가지고 안전점검할 때 지불하는 검사수수료료, 대행은 우리가 직접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야하나 현재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직접 못하고 대행기관을 일정기간 수시로 나와서 진단할 수 있게 대행을 주는 것이다, 그 차이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게 분명히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하수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할 게 있어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 내가 뒤로 미루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바빠서 메모를 남기고 가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상반기를 보면 단가 계약 체결이 늦어져 가지고 하수개량사업이 2, 3개월 뒤늦게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조금 빨리 서둘러 줘야할 이유가, 한 5월쯤 가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마치 선심성 공사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니까 조기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하루라도 그 불편을 덜어준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