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단속이나 수거에 따른 출장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그러한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 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제작비가 약 618만 7,000원이고 일반수용비가 주로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단속여비 종량비가 1,400만원, 수거차량 임차료가 30만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여비가 2,50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440만원, 213페이지에 민간포상금이 30만원, 배상금 등해서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로 자산취득비가 들어갔는데 저희 감시계에 단속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요즘 위생업소 퇴 변태업소에서 날인을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또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현장보존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키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단속카메라는 예년에 없던 것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여섯 대나 필요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국내여비라고 해서 야간전담 단속활동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계에는 직원이 6명 있습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6명이 15일,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직원들은 밤에 한 22일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과 과태료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약 1억의 인건비에 4억 5,000, 5억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변태나 퇴폐업소가 근절되고, 저희 시세나 과태료 확보도 되면서 여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계가 6명이고 15일인데 사실상 거의 25일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비 규정에 의해서 25일치를 다 줘야 되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충분히 여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25일 출장하는 데도 15일치 밖에 못주고 있다는 것을 보사위원님들이 알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물론 돈이 많으면 25일간 여비를 줄 수도 있고 그 외에 특별수당도 줄 수 있는데 사실상 단속요원이라 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게 되면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마는 술을 얻어 먹고 담배도 얻어 피우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데를 단속하기 보다는 별로 그렇게 못미치는 단속요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카메라가 6대라고 하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사람은 6명인데 한 사람에 한 대씩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는 계가 세 개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지도계가 있는데 공중위생계에서는 요즘 날로 증가하는 식품안정성 문제, 현장보존, 퇴폐이발소 문제가 있고, 식품위생계에서는 허가과정에 있어서 내부구조의 사진, 현장보존을 위해서 계별로 지도계에서 3대, 공중위생계 2대, 식품위생계에서 1대를 쓰려고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12대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서 최소한으로 구입한 겁니다. 전에는 개인 사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생과를 마치고 환경과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2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환경관리 예산은 총 8,934만 5,000원으로써 97년에 대비해서는 1,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대문의제21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산이 3,016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918만 5,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7.8%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인쇄비, 기기류들 검사비, 환경개선 부담금 서식, 독촉장 등 인쇄물하고 그런 기기류들에 대해 들어가는 자료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14페이지 하단에 동대문의제21 보고서 제작, 공청회 논문, 설문지, 위촉장은 새로운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에 들어가는 우편료입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배출업소들에 대한 관리인이나 업주들에 대한 교육 강사료가 32만원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은 피복비 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런 사항들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조금씩 감액된 금액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되어왔던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운영비 30만원에 2회로 했습니다. ‘97년도에는 4회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동대문구의제21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회 추진으로 흡수할 계획으로 일단 2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동대문구 실천위원회입니다. 우리 녹색동대문구실천위원이 100명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한다든지 활동을 하는데 한 번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은 8개교로써 시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학교당 50만원으로서 8개교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환경신문고 전화가입비는 지금 환경신문고로 활용하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전화선을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전화가입비 2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대문의제에 관계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중간정도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여개 구청은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제21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 자체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그것은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제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에 관련된 것을 타구와 비교해 보면 많이 들어간 구는 한 1억~1억 5,000사이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용역을 줘서 만든 구청이고 그 외 구청은 3,000~6,000만원 사이에 지방의제를 작성해서 환경선언을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지금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몇천만원으로 상정을 했다가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또 다른 구에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

21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라 해서 야간에 하천 특별순찰이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급량비에 하천특별순찰은 저희들이 3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하천순찰을 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과 직원들 대부분이 나가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과는 야간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봐요.

우선 야간에 중랑천에 무슨 기름이 흘렀다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이런 경우하고...

내가 묻는 얘기는 야간에 하는 순찰이 꼭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대부분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는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각 과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넘어온 것을 보면 해마다 피복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피복비라는 것이 환경과에서는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한 사람에 13만원씩 6명 해서 78만원인데 재작년에 제작한 것 가지고 다시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피복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맞춰서 입기 때문에 크기도 다른 데다가 하복하고 동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복 동복으로 두벌에 해당된 금액이예요.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빼고 총단속을 나가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바뀌지 않거나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이번에는 하복 몇 명하고 동복 몇 명하자 해서 이렇게 낸 것입니다. 올해에 동복잠바를 안해주면 겨울에 내보낼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잠바를 하나 하자, 위에 잠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잠바값으로 상정을 해서 넣은 겁니다.

매연측정기를 현재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매연측정기는 안하고 배출가스 단속장비는 총 2대입니다.

안 모자랍니까?

그런데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도검사할 때 쓰는데 다음 해에는 종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종류에 맞게 책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놨는데 이것은 실제 수리를 하고 세워놓은 거예요, 해년마다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적당히 수리를 하고 잔액이 올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적당히 수리를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당히 수리를 해요?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차에 꽂는 제일 끝부분이 잘 부러집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먼지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툭툭 때리다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15만원 정도 하는 것들이 1년에 한 두 개씩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HC』측정기도 안에 미세한 흡입기 같은 것들이 잘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보면 시료채취 폐수용기, 유류용기를 작년에 1,000개 샀는데 금년에 또 1,000개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한 번쓰고 버리기 때문에 확보용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예, 소모품입니다.

질의없습니까?

아니요. 국내여비에 가서 자동차 및 생활공해 단속해 가지고 5,000원×5명×10×12월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여기는 맞습니다. ‘97년 경우에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할 때 자동차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삭감된...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이면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상관 없어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없습니까? 나광현위원님!

204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재작년에는 네 번 했는데 금년에 두 번으로 줄인 내용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작년에는 1개교에 3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4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는 저희들이 동대문의제21 업무를 ‘98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대문의제21 업무추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환경보전 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되면 저희들 동대문의제21을 6월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만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동대문의제21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갖다 실천위원회로 바꾸면서 그 위원회로 흡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위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수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타구에 비해서 40명에서 50명 선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교수라든지, 환경자문가들, 시민단체,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40명 내외로 구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교...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증액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8개교라면 어디, 어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등학교 5개교하고 중 고등학교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학교로 운영되어 오던 학교가 있고요. 원래 4개교 였다가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와 관계되어 잇는 청소관리 2221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하고 ’98년도 세출예산을 대비해 보면 ‘97년도 예산액은 226억 3,5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196억 4,6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7억 8,933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시비보조사업, 자치단체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관계비중 경상예산, 인건비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121억 6,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인상이 되면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차량선박비가 6억 5,9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억 7,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9,542만 6,000원, 231페이지 기능직 작업복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1억 5,178만원, 연료비 1,517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재료비가 4,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서 여비 국내여비 무단투기단속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4억 1,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청소현장견학이라든지 재활용시설견학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라든지 상해보상, 일시보상금, 취업보상, 유족보상,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이런 내용이 4억 2,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보겠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자치단체출연금이 1억 5,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항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가 2억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수집 운반 800t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44억 8,603만윈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44억 8,600만원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이 내년도는 25억 1,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으로써 개괄적으로 청소행정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방대하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청소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용인부임이 121억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김포매립지 부담금 25억 그것만 해도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97대에서 90대로 줄였고, 또 대형차량에서 소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게 모든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관리비도 최소화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께서 예산서에 의해서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대 명년도 예산의 상승률을 봤을 때 오히려 27억 얼마가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감된 것이 아니라 실제 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42억 7,540만 9,000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감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 안 넘어갔으면 더 증액됐지요.

감액된 27억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작년에 123억 5,500만원 가량 나가던 것이 금년도에 121억 6,600만원으로 감액 부분이 18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적으로 각 항별로 보면 오히려 증액된 것이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대행업체로 나간 것이 많고 소규모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등등의 것은 전부 증액되어 가지고 가감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42억 7,500 얼마가 감되는데 실제 금년도 예산과 명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면 27억 얼마가 감액됐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봉투판매 수입이 주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5억을 파는데 내년도에 20억을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15억 주는 것이 대행업체 수입으로 가니까 마찬가지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준 요인이 이리 나갔기 때문에 줄었다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금년과 명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청소과장이 지금 내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았어요. 지금 청소행정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 봉지입니다. 쓰레기 봉지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이 여기에 각 구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동대문구가 가장 높다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 즉, 용역업체로 넘어간 것이 13개 동이지요?

네.

13개 동이 넘어갔으면 그 쓰레기 봉지를 제작해서 판매한 가격은 전부대행업체에서 받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구 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입에서 어저께...

세입에서 들어온 것은 제작비가 들어오고 있고...

처리비가 다시 들어오지요.

무슨 처리비가 들어와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처리를 해서 김포매립지에다가 반입을 하면, 지금 대행업체가 우리 구청에다가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예치를 해놓고 우리가 내줘도 다시 받아 들이고 이렇게 순환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투값이 비싼 것하고 대행업체의 수지개선하고도 연관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수지타산이 맞다면 26개 동을 다 넘길 수 있는 것이 청소행정인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걸림돌이지요.

그러면 쓰레기를 반입할 적에 반입료를 대행업체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냅니까?

청구자체를 자치단체, 이것은 공익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봐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처리비를 안내고 극한 상태에서 도산이 됐다면 그 처리비를 동대문구청에서 끌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정금액을 예치해 놉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치금에서 임의로 지불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난에서 대행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대형.

대행.

대행요?

네.

몇 페이지.

190페이지 8,900만원 잡힌 것이...

대형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로 각 세대별로 이사갈 때 내놓는 폐기물입니다.

아니, 여기가 대형입니까? 대행생활폐기물 8,910만원이면...

대형.

오타지요. 잘못된 거지요.

예, 오타입니다.

그러면 대형생활폐기물로서 수거한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23페이지 기타 잡수입.

기타 잡수입요.

네.

이것 한 번 설명해 봐요. 12억 1,455만 9,000원은 대행업체에서 다 받아 들인다는 말이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가정용도 5억 2,546만원이 있는데 가정용은 우리 직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가정용이라고 해서 다 직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지역에서 처리하는 부분중에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도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 좀 보여드려. 뭐냐하면 우리 봉투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는 뭐, 뭐, 뭐가 포함되서 결정된 것, 그것을 찾아서 설명해 드려. 그러니까 20ℓ기준해 가지고 20ℓ 한 장에 490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봉투제작비, 처리비, 수수료 그 내용을 가져와.

그것을 갖다 보여 주시고, 어제 위원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동대문에 대한 비교표가 지금 위 아래로 해서 광진하고 중랑하고만 비료를 합시다. 동대문구는 5ℓ 짜리가 130원인데 중랑은 100원, 광진은 90원입니다. 또 10ℓ짜리가 동대문은 250원인데 광진과 중랑은 똑같이 180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70원이 비싸요. 그 다음에 20ℓ짜리는 우리가 490원을 받는데 광진이 340원, 중랑이 350원으로 바로 인접인데도 140원 내지 150원이 비싸다 이 말예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아는데 지방자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 지방자치가 아니면 가격이 차이가 안 나지요.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높게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대행업체로 넘겼을 적에는 그만큼 우리 일거리가 없어지는 건데 무조건 이 가격으로 받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에서 넘어온 광진이나 중랑도 어느정도 편성했는지 조견표를 갖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않고 지방자치니까 무조건 우리 형식대로 하겠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인접에 있는 구하고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견표가 올때까지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청소 봉지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임택위원님!

청소과장님 청소행정이 힘든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33페이지 상단에 적환장 연막소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아도 정부시책이 복지행정으로 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항입니다. 지금 적환장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대문구민은 동대문에서 발생되는 1일 380t의 악취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관리로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탈취제를 살포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또한 김포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침출수가 1일 5,000t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집운반된 생활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탈취제를 살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요구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나 적환장 분무소독, 탈취제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 예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에는 -6,649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재료비중에서 하반기 청소분야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적환장 분무소독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있는 데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각 동에서 소규모로 분류하는 작업장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탈취제를 365일이라고 해 갖고...

예!

우리가 하치장을 지나다 보면 분무소독을 안할 때도 더러 많거든요. 그런데 365일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적환장 경우에는 물 청소만도 세 번을 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없고 적환장 주변 소독이나 탈취 등은 더 확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도 지나가다 보면 환경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에서는 20ℓ봉지하나 가지고 집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일 400t에다가 재활용 발생량까지하면 동대문구에서 1일 660t 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악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더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찬위원님!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용과 가정용 두가지 봉투가 있는데 영업용과 가정용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똑같이 가격을 메긴 데가 12개 구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랑하고 동대문만 비교해 본다면 가정용 50ℓ짜리가 일반이 830원인가...

85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50ℓ짜리가 1,280원으로 430원이라는 편차가 나오는데 중랑구는 일원화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850원입니다. 430원 차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동대문구도 일원화를 할 수 없나 설명을 한 번 해줘요.

그리고 임원지위원님 질의받고 같이 답변하세요.

나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소각로 전기 증설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언제부터 정상가동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 받아 놓고 한 반년씩 가는 것 아니예요. 전기공사가 금방 될 것도 같은데.

저희도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번 행정감사때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16시간 정도를 소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쇄기도 8시간을 늘려 가지고 물류 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가 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에 파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청소행정에서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소각장의 모든 기능을 증대화 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니까 너무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고 이 컨테이너박스 5개를 어디다 쓸려고 사는 것입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확보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공휴일날은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됩니다. 또 여름에 비가 계속 오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박스가 없으면 수거할 수가 없고, 골목에다 그대로 쌓아놓아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박스를 확보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0대를 요구했는데 박스 5개 만을 이번에 구매해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려고 합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살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보면 더 싼데도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5ℓ짜리를 70원 받는데도 있고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20ℓ짜리를 25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월 1일에 봉투값 인상을 하시면서 보사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가격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일률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가격을 결정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가 안됩니다마는 각 구청마다 청소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게 배출이 되고 있고 박스에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지대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리어카로 나와서 다시 소형차에다 실어서 적환장에 가면 다시 대형차로 옮기는 이런 번잡한 작업을 하면서까지 청소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현재 청소행정에 지출된 금액이 217억 5,000원인데 금년도에 봉투를 판매해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35억으로 자립도가 16.3%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봉투값을 내려가지고 35억 걷어 들이던 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봉투값을 받지않고 구청에서 봉투를 각 세대별로 무료로 주어서 처리하고 다른 세금을 징수해서 35억만큼을 다시 대체한다면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청소행정에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 봉투값을 많이 올렸을 때 나오는 민원이나 저항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봉투값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전구민한테 박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앞면으로는 박수를 받지만 35억이 예산으로 다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문제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쓰레기 하나 치우는데까지 타구보다도 유난히 비싸게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써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이 값을 많이 올렸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영업용을 가정용하고 일원화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가격이 높은데도 구분을 해서 파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할 수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23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에 보면 동수집소 개 보수 500만원, 장안1동 재활용품 수집소 보수공사 1,630만원×1개소, 구집하장 시설보수 작업장 등 시설보수비가 1,600만원, 구집하장 옹벽 및 담장공사 등에 6,75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충분히 줄어야 될 곳인데 너무 많이 잡혀져 있는 것같습니다. 아까도 전기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100㎾가 넘으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작년에라도 100㎾ 미만이 되면 빨리 끌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서 능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미뤄놨다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이 집하장 옹벽 담장공사는 어디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정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각로 전기증설 인입공사 2,200만원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쪽을 한 것이예요.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개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보수가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 업무 비중이 전에는 일반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였으나 앞으로의 업무는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쪽에 투자를 계속했고 내년도에 집하장 옹벽 및 담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보사위원님들께서도 ‘97년도 상반기에 구집하장을 방문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휘경1동 지하차도에 보면 위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면이 있습니다. 그 사면을 최대화 해 가지고 보기좋게 담장을 쌓고 그 사면을 메꿨을 때 120 130평정도의 여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담장을 하고 작업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렸지만 ’97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1억을 주었습니다. 저희 구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기설치나 이런 부분에 1억을 주었는데 1억을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4,2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동대문구는 재정도 열악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할 장소가 있으니 그 돈을 재배정해 달라고 해서 4,200만원을 시로부터 다시 쓸 수 있는 문호를 텃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전체를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45m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설치함으로써 구집하장을 능률적으로 또 각동에서 민원소지가 되고 있는 재활용 집하되어 있는 수거물품을 빠른 시간내에 구 집하장으로 가져옮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또 금년도에 설치한 감용기나 캔 압축기 선별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재활용이 활성화 되고 저희 청소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공사를 합니다. 우리 한무웅위원님께서 휘경1동에 사시기 때문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냄새가 나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시설완료가 되면 동사무소 재활용센터를 그쪽으로 많이 옮겨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물량을 동에서 많이 보관하면 냄새가 많이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 가지고 부피 중심에서 무게중심으로 바꿔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은 즉시 빼면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28페이지 공공용봉투를 연간 25만매만 제작해서 사용을 합니까? 50ℓ짜리가 연간 25만매지요. 그리고 감면용 규격봉투 제작으로 10ℓ, 20ℓ짜리가 8만 300매로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기1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5ℓ, 10ℓ짜리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2,000매하고 1만 100매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공공용봉투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뿐아니라 26개 동이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재고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지책상 중학생, 고등학생이 연간 72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별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10ℓ 또는 5ℓ짜리를 중점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를 줍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ℓ가 편리하니까 대부분 50ℓ를 많이 사용하고,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나가 보면 무단투기한 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막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50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ℓ나 10ℓ짜리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되어 잇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해서 청소행정을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각 동에 몇 개씩 나가 있었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차주임! 내가 저번에 얘기한 5ℓ, 10ℓ...

5ℓ, 10ℓ, 50ℓ, 100ℓ가 각 동에 연 배부매수가 어느정도씩 되는지.

그게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성북천 과 정릉천주변의 동사무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장안2동이나 3동에 제방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라든지 여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배부하는데 지금현재 각동에 잔량이 있지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소모가 됐습니까?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1년 사용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몇 %정도 남아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답변드릴수 없고, 여기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청소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부 동에서는 부족하니까 더달라고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재고가 많이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어제도 사석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이 플라타나스나무 하나만 제대로 처리한다고해도 봉투가 한 20장 들어 갑니다. 제가 그 가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그런 것이 누수가 안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에는 3,000매를 받았는데 1,000매를 쓰고 2,000매가 그대로남아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보면...

맞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얘기해 줘봐요.

예를 들어서 공공용봉투 50ℓ짜리를 제기1동에 4,000매를 줬습니다. 그런데 2,930매를 쓰고 1,070매가 잔량으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답십리5동 같은 데는 2,000매 받아다가 1,540매를 쓰고 460매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부터 각 동에 뒷골목 청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최근에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아침 뒷골목 청소 자원을 중지해도 좋다는 공문도 내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뒷골목 청소하는 것을 활성화하면 공공용봉투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봅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그 동 여건에 의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5ℓ, 10ℓ짜리는 공공용봉투가 아니어서 그것을 안 넣었어요. 왜 50ℓ짜리만 넣어 놨어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229페이지 손수레 수선비가 2,678만 8,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4,852만 9,000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현재 443명이고 연말에 13명이 나가면 430명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만 39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 되고, 또 가로청소는 재작년에 『CT-2000』이라고 가로청소차를 동아그룹에서 두 대를 기증 받아 가지고 가로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 동이 대행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리어카를 줄여 나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지만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27억이 줄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손수레에서 소형차로 대치된 지역도 있어요?

예, 그것은 그 쪽에 더 잘아시는 분 예를 들어서, 답십리5동 대형차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차가 수거한다는 것은 지역에 소규모 적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소형차로 바꿔주면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에도 소형적환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 것은 소형차량화되기 때문에 그런 적환장을 없애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간히 안했습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로 많이 이관을 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대행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입니까?

각종 청소관계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는 대행지역으로 넘어갈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면 한 2개동 정도나 넘어갈 여분 밖에는...

어쨌든 ‘96년보다는 ’97년이 더 확대되었지요. 또 ‘97년보다는 ’98년에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96년하고 ’97년 대비해서 대행기관으로 확대시킨 이후에 예산 절감이나 구행정기관에서 달라진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예산 문제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되었는지 준비가 되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준비 안되었으면 자료를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이 39명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40명으로 계산하면 한 8억 정도의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에서도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라든지 유류비, 수선비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약 5,000만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8억 5,000만원 정도.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환경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124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6년생이 금년도에 퇴직대상자이고 내년도에 37년생, 내후년도에 38년생, 39년생까지 저희가 차지하는 %가 약 30% 정도 됩니다. 430명의 30%면 약 130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저희가 가로 청소가 대행으로 넘어가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이 정화조를 통지해서 제대로 청소를 안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수입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가 2만 6,00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이 2,500개 정도 되는데 ‘98년도 2월까지 재래식 정화조를 수세식정화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 8,500개 정도의 정화조를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정화조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매일 정화조 청소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은 일반우편으로 “귀하는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까지 정화조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20만원을 물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2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환경차원에서는 과징금을 높여서라도 정화조 청소를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정화조를 수거하라고 통보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집을 신축해 가지고 준공을 못 받은 동수가 1천 몇 백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데.

나갑니다.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이 딱 떨어진 뒤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멸실을 하게 되면 각동에서 멸실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전에 건물에 입주를 하려면, 사전입주 신청을 할때는 사전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고를 하면 좋은데 80% 이상이 사전 신고를 안하고 마구 들어갑니다.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런 집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 봤더니 안 나온다 이거예요. 1년, 2년 심지어 몇 년씩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각 동에다 정화조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언제 했지. (○서무계장 유배영 좌석에서 - 올 5월에 했습니다.)

잠깐만요. 건축과에서 허가나 날짜를 파악해서 해 봐야지, 준공날짜로 해서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섭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연 몇 명 감소하는 것이 정년 퇴직으로 해서 됐던 것 아니요.

정년퇴직 뿐만 아닙니다.

아니,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해도 우리가 충원을 안하기로 하고 대신 규격봉투 가격을 많이 올렸던 것 아니예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업체로 넘기면서 인원이 더 줄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초 환경미화원 숫자보다 39명이나 40명정도 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랬을 때 환경미화원이 지역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 줄어들면 지역청소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각로나 파쇄기를 운영하려면 환경미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숫자에 대해 행정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대행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충해서 좀 할께요. 아까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세대가 줄었는데 오히려 금년도 보다도 한 800세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229페이지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해갖고 190원이라고 우편료를 정했는데 아까는 등기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등기면 1,190원인데 이렇게 계상을 해놨고...

229페이지.

22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서 금년도에는 2만 6,040개소인데 내년에는 2만 6,895개소로 855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임택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인상할 때에 많은 곤혹이 있었지요. 시에서 청소국장까지 여기 찾아와 가지고 사정을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봉지값을 83%로 올리냐, 내리냐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나중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김포매립지의 건설자금으로 해서 여기서 갖다줘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원인제공자 부담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쓰레기 봉지값을 많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4년, 5년동안 해서 206억인가를 김포매립지로 갖다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41억 3,201만 8,000원을 갖다가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 발란스를 맞춰서 그 선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25억 얼마만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급 31억입니다. ‘97년도에 우리 구에 부담되어 있는 돈이 31억인데 시에서 30%인 9억 몇 천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25억으로 산정을 한 이유는 ’96년도에 쓰레기, ‘97년도에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되어 있는 총 쓰레기 양을 자치구별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 분담금이 25억으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31억이 25억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바로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평소 청소행정이 아주 잘돼 간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요즘 대행업체로 넘어간 이후 오히려 더 더러워 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돌아다니시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각 집앞마다 적환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끝나면 빨리 돌아보셔서 정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주 민원이 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용봉투말이에요. 그것은 너무 풍족하다 보면 낭비 요인이 많거든요. 잔량이 많다고 질책을 하면 아는 사람들오면 몇 개씩 주어서 재고 털어 버리고, 또 말 안하면 별로 안쓰고 창고에 쌓아 놓고서 서류정리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낭비요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국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 구 입장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새겨줌으로써 점진적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리대로 저희가 2,000매 줄 것을 1,850매 주고 2,150매 주고 이렇게까지 상세한 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5ℓ나 10ℓ에 대한 활용방안도 새롭게 구상을 하고 또 각동에서 밸런스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잔량을 보니까 총 매수에 한 30%까지가 잔량으로 남거든요. 그것이 아껴서 남긴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쓰고도 남았으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공공용봉투 25만매를 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지, 청소과 직원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장비 인력가지고 청소행정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중 하나가 “골목을 쓰는 것도 봉사인데 왜 그 봉투까지 내가 내느냐”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를 그 분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뒷골목 청소에...

동에서 그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다 주고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30%가까이 남아 있어요.

30%남아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정도 줄였으면 좋겠고,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명찰제작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해주었지요.

재작년에 해줬어요?

‘96년도.

그런데 명찰을 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한번 제작하고,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지요.

그런데 또 제작해줘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명찰단 미화원을 우리위원님들 보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 하라고 놔둬요.

예!

있다니까요. 너무 작아서 그렇지 다 달고 다녀요, 안 보이게 달고 다니더라고.

이것도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재생을 해서...

피복맞출적에 옷에다 딱 맞추도록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찰을 다는 목적이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줄 수 있도록 실명제 하느라고 명찰을 달게 했는데 그 의미가 퇴색 됐어요. 전혀 알아 볼 수도 없고, 어떤 분은 달고 어떤 분은 포켓속에 넣고 다니고 등 거의 무용지물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못하신다면 아예 명찰값을 없애버리고요.

없애는 것은 우리가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군대식으로다 피복을 지급할 때 천으로 박아서 주면 어때요.

형광으로 해가지고...

형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뒤에다 크게 이름을 써가지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군대식으로 다가...

그러면 피복 제작비가...

명찰 안 박아주는 피복상이라면 다른 데로 바꾼다고 그래.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해야 돼, 명찰 따로 옷따로 맞추고.

한무웅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공공용봉투를 50%정도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용봉투는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매점에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초에 가서 재고가 항상 유지돼야만 됩니다. 만약에 동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공공용봉투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면 “너 수요판단도 못하고 재고량도 없이 일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위원들이 쓰레기봉투가격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일부 구가 가정용과 영업용을 일원화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을 일원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뽑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청소과에서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할적에 거의다 관철이 된 겁니까?

거의다 관철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아니면 그 자료도 별도로 해서 하나 해주고...

박스가 10개가 5개로 된거지. 그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일원화를 시킬적에는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요. 이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그것은 조례...

그 자료요청 한 것은 빨리해 주시고 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한 자료는 빨리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갖다 드리고...

오늘은 그렇고 월요일까지... (○서무계장 유배영 좌석에서 - 가져왔어요.)드려.

인접구의 금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들한테 전부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줘요. 이것은 지금 복사한 거예요, 예산서에 나온거예요. (○서무계장 유배영 좌석에서 - 중량구에서 팩시로 받았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해소가 됐을 때는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반적으로 영업용, 가정용, 사업장용 등 모든 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요. 그런다면 인상요인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봉투값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까 다 얘기한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연해서 더 물어볼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아니, 청소구역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직영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하는 곳이 몇 곳이지요.

13군데.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 봉투값이 대행업체로 다 들어 가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못들어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한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중간에 자꾸 끊으니까 말하다가 또 딴 얘기 나오고 그러지요.

그것은 아까 다 답변한 사항이니까...

아니, 내가 못 들었고, 내가 그 얘기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면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값이 비싸다면 대행업체에 다 들어가는 봉투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끊어지게 전부다 질의하시면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봉투값이 너무 비싸니까 봉투값을 인하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봉투값 인하요인이 발생하셨다고 하는데 봉투값 인하요인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청소행정을 위해서 217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35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자립도가 16.3%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타구하고 비료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 인하요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봉투값을 대행업체에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봉투제작비, 봉투판매 수수료, 김포매립지에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봉투를 팔았다고 해서 전부 대행업체 수입은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인하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구보다도 비싸게 받아야 할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95년말에 이미 보사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분명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봉투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했었는데 그런 사안이 해소되었다면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소가 됐다면 당연히 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위원님이 보실 때는 청소행정에서 해소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는 부분입니까?

대행업체에 넘어가는 청소비도 지금 이 봉투값에서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인하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해정에서 청소비, 봉투값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것 좀 갖다가 검토하세요. 중량구는 이번에 ‘97년도 예산편성한 그대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년도 수준에서 한다 하더라도 비싸가지고 말썽이 또 난다고.

아니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신 것은 봉투값하고 별개지요. 지금 봉투값을 인상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하고 비료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비교는 실익이 없는 비교예요.

보류시키고, 가정용봉투하고 영업용봉투를 일원화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심의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