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선거관리예산으로 7억 9,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50%를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시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7억 9,400만원 중에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7,9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55페이지 자치 단체 자본이전해서 6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억 8,9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해서 선거 후에 정산해서 잔액은 저희 구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구 운영 기본경비는 주요항목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항목인데 인건비는 122억인데 작년 114억에 비해 8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처우개선비 3.5%를 증액한 액수입니다. 83페이지 중간에 수당은 29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4억 4,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이 구청으로 복귀함에 따라 경찰서에 있을 때 지출되던 방범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86페이지, 기타 보수에서 작년에 9,400만원이 었던 것이 9,93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경과 교통전문직원에 대한 보수인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금년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 3,326만원이었었는데 이것도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구민회관에 청소원 2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한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앞으로도 내년 6월 말까지 2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명이 감축됐는데 얼마가 감축됐어요?

예산상으로 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억 6,6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이라든지 기타에서 인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9,9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억 4,9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공 청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가 되겠고, 위탁교육등록비는 저희들이 타부서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차료는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1억 4,7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92페이지 임차료...

예, 92페이지 임차료.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예, 점차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 임차료가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변화 훈련수련원 임차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보니까 10만원 같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만원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6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외여비가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억 9,5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행정비교시찰로 구 9,000만원, 동 4,000만원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해오던 바대로 국제화, 지방화에 대비해서 선진 발전지 채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해외도시 자매결연은 3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연경현 자매결연을 금년 9월 27일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방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타주와 내년 9월말 자매결연으로 방문할 계획이고, 일본 도야마현과 11월경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외빈초청경비...

총무과장! 신규에 대해서는 신규라고 지적을 해주세요.

예, 외빈초청경비는 작년에 2,000만원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뉴질랜드 더니든시를 방문해서 내년에는 더니든시 인사를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이것은 ‘97년도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그 밑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4,22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1,862만원에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인원 986명을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합해서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직원 사기양양 및 격려, 위로, 애경사, 간담회 등 후생복지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방인사 기념품비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됐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 퇴임식 경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95페이지 맨 상단에 농어촌 일손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항목입니다. 6,5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87년도직원 후생복리비 중에서 직원 취미클럽 1,500만원과 직원간담회 2,100만원, 직원 체련대회비 3,28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해서 이 항목을 신설해서 연 2회 봄, 가을로 구 동에서 기존 자매결연지를 방문 일손돕기를 실시함으로 해서 농민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또 도 농간 일체감을 형성해서 농어촌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정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이상 직원 월 3만원씩 계산해서 894명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같이 동일수준으로 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 급식비는 월 8만원씩 계산해서 직원 인원별 계산이 된 것이고, 교통비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에 2,600만원인데 1,760만원으로 84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작년에 2,42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얼마 삭감이예요?

체력단련비...

단련비는 아니지.

97페이지 중간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97페이지...

체력단련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배우자를 대동해서 여행을 시켜주는데 주로 모범우수 공문원에 대해서 부부 위로격려차 산업시찰을 하는 내용이고, 공로연수자 산업시찰은 퇴직 1년 이내 자에 대해서 그 동안 공무에 대한 격려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추진 국제교류협력업무에 따라 정보를 협조하고,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비로 낸 금액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O A』사무기기를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을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O A』사무기기는 삭감하고,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아주 낡은 책상과 의자, 집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관부서 및 운영비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1억 6,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억 2,900만원 보다 3,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에 있는 일반수용비로써 아마 물가인상 등으로, 특히 하단부에 있는 태극기 구입은 가로수나 시범 가로에 게양하는 국기를 2회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별관이 외부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할 계획으로 신설동 청사가 신축으로 인해서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별관을 현재 신설동 청사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2, 3층을 3억원에 세들어 있는데 우리가 교통별관을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필요한데 4층까지 임차할 경우에 1개층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예산해서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억 6,000만원 보다 4,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있는 방범초소 유지비 월 10만원씩 지불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방범원이 구로 복귀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시책추진비 1억 5,000만원, 중간에 있는 구정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개 항목은 작년에 1억 1,000만원원으로 잡혔던 예산인데 ‘97년도에 계상돼 있던 구 직원 복리후생비가 1억 7,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그 내용은 직원 결혼 축하금 2,250만원, 자녀입학 축하격려금 1,500만원, 불우직원 격려 500만원, 조화증정 520만원, 직원 생일축하금 4,200만원, 직원 취미클럽 1,500만원, 명절 직원격려금 4,900만원, 직원 간담회 비용 2,100만원, 격무부서 2,000만원, 비상근무 직원 격려 450만원 총 1억 7,9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을 이 시책추진 구정업무 추진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예산은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없던 게 신설된 게 있는데, 행사 추진비 같은 것은 작년에 5,000만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쪼개가지고...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에 4,000만원이 잡혔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증액된 내용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상 외의 돈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 한 것처럼 감액 얘기를 해, 뭐 새로운 게 툭툭 튀어 나오는데 뭘 감액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위원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동 구민의 날 행사에서 동 지원금 2,600만원은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60만원인가 70만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들어 있잖아요.

행사비에서 작년에 우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65만원씩을 지원해 준 게 있는데요.

들어있고, 또 지금 넘기지 않았는데 사회진흥과에도 들어 있고, 또 공보실에도 하나 나왔고, 이것 다 나왔어요.

이 내용은 지금 118페이지와 119페이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도 있고, 지금 공보실도 있었어요. 또 여기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118페이지를 보시면, 동 행정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상정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주요시책추진에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년도에 있던 일선 행정강화 및 역점사업 추진비로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시키고 뒤에 두 항목에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민의 날 행사비에서 2,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총무과장! 깎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새로 인상된 것 아니면 어디서나 찾아도 다 나오니까 그것은 시간만 가요.

예, 다음은 10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구청사 증축은 작년에 없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신축하는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매입지로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잔금 30억 남은 것을 1월 30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맨 아래쪽 두 번째에서 구청사 신축비 13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건물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내용은 아마 보고드렸겠습니다마는, 시 특별보조금 80억원, 청사 매각대금 60억원 이렇게 계상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태극기 게양대 설치 9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범국가적으로 태극기 게양을 하도록 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 정문 양쪽에다 게양대를 만들고 조명시설을 해서 태극기를 게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 가로에 태극기를 구매 게양하도록 9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구청사가 곧 이동하는데 구청사에다 새로 설치해 가지고 1년 쓰고, 여기 보니까 900만원이 드는데 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 쓰고 말걸 900만원씩 투자합니까?

그건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이 내년입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1년만 우선 할 것...

1년 하는데 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다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모르지만 9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년 쓸려고 한다는 것은 뭐 하잖아요.

내년도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고건 총리도 앞으로 동사무소를 없애는 쪽으로 기구개편을 하겠다는데,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99년도에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좀 더 이따 하면 안되는가 싶은데 어때요?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판국인데 여기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론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를 일시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없앤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가 없어질 경우에는 주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동 주민들에 대한 복지회관 정도로 전환될 겁니다. 그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 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1동 청사부지는 대지를 크게 잡고 건평을 저희들이 크게 예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을 만일에 한다면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비는 예산에 들어 와 있던데?

예, 그것은 지금 외대 앞에 있는 옛날 이문2동 청사를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자그만치 내년도 예산으로 기본설계까지 전부해서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매입비만 해도 10억이예요.

토지매입비만 10억,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의 얘기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면 그 때 가가지고 시설하는 게 낫지, 땅 사놓고 거기다 무조건 시설을, 지금 동사무소 형태를 해놓는 것 보다 , 나는 지금 현재 정부형태가 어차피 긴축정책, 지금 내무부에도 예산을 삭감하라고 어제 시달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년 전에 지을 것 내년에 땅사놓는 데다 돈을 들이는 것 보다 내년 전에 땅 사가지고 부지만 있으면 사가지고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더구나 거기다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히 전시효과로 하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거기다 돈을 들이는 것은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김삼출위원님계서 말씀하신 휘경1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부 중앙선 복복선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질 경우 국가사업에 지장이 있고, 또 동사문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후순위로 미루어도 좋겠지만 이것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김삼출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지만 그것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년에 신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입해야 하는 건 다음 년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수 있잖아요. 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집 못짓습니까? 1년 동안 그마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넣어 두는 것 보다 1년 후에 해가지고도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긴축정책을 펴는 이때에 청사 신출설계비로 부지매입비가 40억인데...

예, 이렇게 든다면 감대한 예산인데,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잖습니까?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복복선 계획 때문에...

아니, 중앙선 복복선 공사도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똑같아요. 복복선 공사 확정 통보받은 사실 있습니까, 구청에 없지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예상뿐이지 복복선 공사로 이렇게 되니까 철거해 달라는 그게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복복선 기공식도 했어요.) 언제 기공식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덕소에서 언제 했지요?) 그것은 덕소에서 전철공사 기공식을 했지, 우리가 통보받은 것은 없잖아요. 철도청에서 확장하니까 동청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통보받았어요?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확정돼 가지고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당장 확정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이 없는데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걸 한 1년 유보해 가지고 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 공사구간에 들어 있는 재산,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청사 부지를 마련할 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항상 대지를 구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무효화 하면 그 사람 다른 용도로 또 다른 사람한테 팔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대지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한다면 다른 사람이 매수한다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휘경1동에는 전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재산이니까... (○총무과장 이홍달 좌석에서 - 토지주의 의견도 들었어요.) 재산이니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짓는 것은 모르더라도 땅은 확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재산 아닙니까? 땅 값은 오르지 않더라도 보합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땅이 나왔을 때 그걸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 짓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계비 같은 건 땅만 사는게 아니라...

아니, 설계비는 해놔야지요.

설계비가 2억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비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급적 그 땅은 필요한 땅이 마침 나왔으니까 확보해 두는 것이...

매입비만 해주면 되지.

매입비만 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봄 보류하면 돼요.

예, 됐습니다.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설계비가 보류되면 공사가 지연...)

땅만 사놓고 공사는 천천히 하자 그런 얘기지.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답변하면 되니까 계속 설명해 주세요.

121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청사 수선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작년 1억 5,000만원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동청사에 보조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여권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권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예산이 7억 4,750만원이 배정돼서 일반운영비가 1억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권과 운영비에 소요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직원 봉급에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휴대용 전화기가 총몇 대 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29대입니다.

29대, 또 내년에 29대 아닙니까?

네.

29대가 있는데 29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예요?

네.

구청에 29대가 있고, 이 29대 중에 3대는 딴 데 쓰고 26대는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9대는 구청 주요간부와 주요부서에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 29대를 사고자 하는 것은 각 동장의 순찰시 한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지급하는 것과 3대는 지금 우리 단속반원이랄지 현장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몇 년전부터 시도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기만 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화기로 인해 가지고 부수로 얼마가 들어 가는지 압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면, 지금 여기 정책적으로 총무과를 보면 전부 소비성 경비만 인상해 놓았어요. 지금 긴축정책을 써야될 판국인데, 전부 소비성 경비만 인상해 놨어요. 소비성 경비 아닌 것에서 인상한 게 있으면 한 번 특별하게 지적해 보세요. 전체 다 소비성 경비예요. 소비성 경비만 인상해 가지고, 이게 이래도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긴축한다고 어디나 내놓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김삼출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화기 측면에서는 동장한테 전화기를 지급해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소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요구에 지급되어 있는 이동전화기는 저희들이 5년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량의 금액과다가 상당히 기복이 심해서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해서 월 한 대당 3만원 이내, 3만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과다한 지출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급을 해주고 3만원 넘으면 자기가 부담하라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휴대폰을 왜 사줍니까? 차라리 한 대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써야지, 3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부담한다, 가지고 다니나 마나예요. 3만원 금방 올라가요. 기본료가 얼마인데 기본료에다 붙여 봐요. 전화 몇 통화 못걸어요. 그렇게 줄 걸 왜 사줘요.

어떤 의미에서 공무에만 쓰라는 얘기...

아니, 공무에만 쓰라는 것도 휴대폰 기본료가 있잖아요. 기본료만 해도 2만원이 되잖아요. 거기데다 만원 쓰라는 건 전화 몇 통화 쓰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하나를 사줘도 하나를 사용하면 그 이상의 다음 부서를 생각하고 사셔야지 그저 누구 말마따나 선심으로 동장들한테 전화기 사줬다, 뭐 사줬다 하는 것밖에 더있습니까?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은 가까우니, 지금 현재 동장들한테 삐삐가 다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삐삐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휴대용 전화기는 항상 자기가 휴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원의 상한을 정해 준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삐삐가 다있는데 연락 안될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보류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류문제는 지금 토론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올라왔어요. 매년 사주자고...

현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언제 한 번 간부회의 때 동장들이 건의하니까 구청장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선심밖에 안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건 우리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장님 내려가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그 때 내려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임차료, 신설동 동청사에 교통별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잘안되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동 청사는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동 청사에서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로 교통별관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별관 청사는 이제 종료하고 현재 신설동 청사를 교통별관으로 사용할 경우에 현재 신설동에서 2,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3억원에 쓰고 있는데, 교통별관을 사용할 경우에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4층까지 임차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그 상호보증해서 4층을 임차할 경우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신설동 동사무소 쓰고 있는 위치로 옮겨 간다 이런 얘기죠?

한 마디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게 상업은행 할 적에는 교통 그걸하겠다고 수용해 가지고 인가를 얻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전번에는 무슨 성업공사 건물이 된다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때문에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예산 때문에 우리가 따졌잖아요.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틀림없이 다받았습니다. 공문까지 받았다고 총무과장이 여기서 예산관계 때문에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 가지고는 안돼 가지고 점점 더 멀리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치 앞도 안내다 보고 행정, 그래서 주민들만 점점 불편하게 만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어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봄, 가을로 2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6,536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기간 동안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반기에? 5월 달이 선거라면 선거 전에 무슨, 봄에 어디 일손돕기를 합니까? 봄에는 선거가 시작되면 아마 이런 행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5월말...)

선거가 5월 7일로 지금 되어...

5월 7일이면 농촌 일손은 다 지나가는 것 아니예요?

6월 달에 끝나지요.

6월달 돼서 끝나나, 그래서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신설이더라구요.

네.

지금 94페이지, 대북신항 국제아동예술제 참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예산을 다 잡아 놨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공보실 1,000만원은 행사비고, 지금 이 250만원은 인솔자 해외여비입니다.)

공보실에 잡혀 있는 것은 예술제 참가 행사비가 잡혀 있구요. 여기 있는 것은 인솔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인솔공무원 몇 사람이 가는데...

그때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한 사람만...

한 사람 가는데 250만원씩 들어요? 달러 올라간다고 그래도 중국 한 사람 가는데 250만원씩 들어요?

그 사항은 당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범위에 따라서 한 명내지 두명 가도록...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부풀기 예산으로 한 사람 가는지, 두 사람 가는지도 모르면서 돈이나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 갈는지 두 사람 갈는지 확정도 안하고 무슨 250만원을 잡아놔요. 우리 중국 가는 여비는 대충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기간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100만원 잡아도 200만원이면 두 사람 가서 떡을 쳐요. 거기다가 250만원 했는데, 지금 한 사람 간다고 했는데 한 사람 쓰는 예산을 250만원씩 잡아놔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넘겨준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한 사람 간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산만 주면 되지요? 예, 알았어요. 총무과장이 한 사람만 간다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예산만 드릴게요. 됐어요, 끝냅시다.

예, 총무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동하고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대비 약 3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금년대비 약 5,3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일용직 6명을 폐지하고 방범원으로 대치함에 따라서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약 6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로 저희가 신규로 반영했고, 또한 민원 후견인 간담회 비용에 약 1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도 금년도 대비해서 약 927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제출한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민원행정에 보다 나은 차원에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모니터요원들이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모니터요원 사업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0대 민원행정과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다른 과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에는 포함이 안돼있고, 저희 민원분야인 저희 과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동에 2명을 위촉해 가지고 민원분야에 건의사항이나 보류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시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적지만 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각 동별 2명씩이라고 그랬는데, 구정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각동에 5명 또 있잖아요?

그것은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하는 제도고, 이것은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내무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작년도 보다 조금 올랐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272만원이 인상됐는데,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니터요원 간담회 비용과 민원 후견인간담회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2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내용은 명예 신임봉사실장 간담회 비용, 민원상담관 간담회 비용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없애고, 딴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일일 명예 시민봉사실장은 효력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금년에 올라왔으면 이유없이 깎을려고 했는데 깎고 올라왔으니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계봉삼위원 질의하세요.

민원접수 전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수용량이?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ARS』로 해서 8개선으로 민원접수를 받고 있고, 대표전화 3대로 민원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더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딴 데서 깎아가지고 줄테니까 전화는 많이 놔요.

예, 감사합니다.

1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민원을 홍보하는 방법은 유인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은 환경적인 측면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러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민원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또 구정에 대해서 소식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우리생활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은 저 사람들에게 식대를 보조하는 겁니까?

무료 법률상담소는 지금 현재,작년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만원을 지급했고, 타구에 대비해 보니까 타구의 경우에는 3시간을 하는데 15만원을 주는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0만원 내에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참가함에 따라서 식대비와 음료수 대를 저희가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를 할까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에 하지요.

월요일에 해요.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이거 얼마 안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냥 합시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 예산을 심사하자고 하니까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 주세요.

예, 129페이지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질의는 그 후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종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 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지원 사업지원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24개 사업에 12억 7,95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97년도의 경우에 9억 6,132만 3,000원 대비 약 3억 1,825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건축을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건립관련 설계비로써 약 4억 4,2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과 관련 범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홍보전단을 두 종류를 마련하여 전동에 배부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방지, 올바른 운전하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각종 사회기초질서 준수환경을 조성코자 이와 관련되는 홍보전단 아홉점을 마련해서 전동에 배부코자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침체조, 축구, 배드민턴 등 총 14개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단 156만원을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으로 사회진흥분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14개 사업, 생활체육분야에 구민 걷기대회 등 8개 사업에 관련된 현수막을 88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운동 관련사업에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캠페인성 홍보문안을 삽입한 일회용 화장지 등을 200만원의 예산으로 약 4,000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함으로써 홍보효가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제시) 현재 각종 행락질서나 기초질서의 캠페인 시에 이런 일회용 화장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홍보물만 줘가지고는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재작년에 한 번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엔 다시 한 번 이 제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청량리역이나 기타 다중 집합소에 배부해 주면 우리 기초질서 지키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해보세요.

어디 아는대로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신규로 된 것만 중점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과 신설분야만 해요.

예, 중간 하단에 보면, 기초질서 추진용품으로 완장, 피켓 구입품으로 104만원을 신규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쪽이죠?

예,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민교양대학 운영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과 작년 2회에 한 번씩 걸쳐서 해마다 매년 해왔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조금이라도 지식배양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가능하다면 2회 정도, 5월 7일 선거가 끝나는 즉시와 9, 10월 중에 한번 해서 2회정도 운영코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배가 늘어난 1,8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동 보유간판 세척기 유지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전 동의 깨끗한 서울만들기 환경정비용 간판세척기를 지난 10월 29일 1,8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동에 현재 배부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유류대라든지 수리비 조로 각 동에 연간 10만원씩 260만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시민체육대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시민의 날인 10월 29일 전후해서 제5회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단 훈련경비, 운동복 구입, 기타 제경비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구민 가족캠프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수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차 도시화, 핵가족화, 정보화 됨으로 인해서 자칫 경직되고 메마르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순화시키기 위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가족캠프를 운영코자 이 안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려가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까요?

예, 계봉삼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총무과에도 뭐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긴 여기대로 별도로 있는 것 뭡니까?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에 3,000만원, 5,000만원 아니 300만원인가? (『3,000만원,5,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글쎄 아까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이건 순수한 체육종목에 소요되는...

총무과에 있는 것은 부대비용이고 그런 거예요. 또 공보실에는 선전비용이고...

예, 설명해 주세요. 132쪽 하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부터 하세요.

네.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쓴다는 얘기고, 육성경기 대항지원비에 200만원씩 9개종목에 1,800만원을 계상해서 풀보조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예, 132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 500만원과 하단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사회진흥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금년도 1,000만원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된 것이지요? 구민생활체육 육성비는 작년에 없었지요?

예, 금년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예, 1,0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육성경기 대항에 대한 지원사항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육성경기 9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 대회 개최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목당 200만원씩 9개 종목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체 대회 경비에 많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명색은 구청장기 대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비용의 절반도 충당되지 못하는 많은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목수도 좀 늘리고 2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사항입니다.

이래 되니까 새마을 풀보조는 이런 거 다 안줄 것이니까 딴 건 안드려도 되지요?

예,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야 될 단체가 비록 새마을과 바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체가...

아니, 그러니까 저번 우리 감사때 보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이런데 풀보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참고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명년부터임의보조 가능단체로 지난 6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민주평통도 임의보조에서 지원 가능 단체로 삽입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별지로 보고서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대문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립위치는 답십리4동 산2-121번지 소재 답십리 근린공원 내입니다. 건립규모는 대지가 1,486평, 건축물이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연건평 2,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95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가설계 결과 만석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건축비는 대지 구입비가 공시지가 평당 130만원 정도를 산정할 경우에 17억 8,400만원, 이 금액은 전액 자치구비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건축비는 시 표준 평당 건축비 500만원을 산정했을 경우에 138억 7,3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시비 부담이 약 80%인 111억, 자치구비 부담이 약 한 20%정도 해서 27억 7,300만원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6월 19일 본 계획을 서울특별시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12월 24일 화요일 2시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공원심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심의가 이미 통과돼 있습니다. 시비 부담금 예산은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보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써는 자치구비 건축물 부담분으로써 우선 그에 따른 설계비 4억 4,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지금 우리구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부지는 3년 정도 연부로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사지 않고 설계비만 먼저 변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 예산 확보추이를 주시해 봐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려고 우선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는 사용승락을 받아 놓고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재원만 확보된다라면 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시정시찰에 대하여 전번 감사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별 큰 효력이 없었으니까 이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지요? 우리 예산으로 주는데 교육 갈 사람도 없고한데 돈만 잡아놓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한 1,000만원이라도 아껴야지요. 어떻습니까?

예, 13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사항입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73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실제 집행이 62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9명을 교육시켜서 집행됐는데 명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돈을 다 못쓰고 갈 사람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91명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오느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긴축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예산만 들여서 자꾸 짜놓는다는 것은 좀 지양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줄 사람이 없어서, 실제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장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작년보다 하나를 더 불려야 한다 하는 식으로하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새마을 중앙회 측에서는 약 200명을 명년도에 교육목표를 가지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예년의 교육실시 실적등을 참고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9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더 적게 가고 예산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불려요.

예, 사실 이 사항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국가시책과 관련해서...

아, 그때 분위기로 보든지 간에 갈 사람이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아니예요? 그런데도 자꾸 불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올렸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안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는걸 해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줄 것 아닙니까?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경우에도 금년도에 7,200만원을 편성해서 실제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지금 재개발...

예, 알았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자꾸 위에서 하라니까 합니다 하는 식 밖에 안되니까 여하튼 알았어요.

잠깐, 새마을과 바르게는 1억 5,860만원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편성된 게 아니지요?

예, 제가...

그러면 이 속에서 빼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지.

그러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론상으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돌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침 시달이 늦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이론상으로 순수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체 규모가 짜여져서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수조정 때...

그리고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민간경상비 보조 중에 이동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네.

저번에도 이동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비 450만원은 저번에 감사 때도 과자이 우리 동네 사람은 안주고 온 동네 다 줄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예산도 금년엔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450만원이라도 아낍시다. 예, 알았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체육교실운영해서 동체육교실 운영강사료 해서 148만 3,000원이 나왔고, 또 생활체육강사료 해서 또 3,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상시키는데, 솔직한 얘기로 걷기대회하는 날 나가서 보니까 강사료로 체조 한 번 하고 가는 그런 강사료를 줄 거라면 차라리 순수한 우리 주민이 하는 게 낫겠어요. 강사료만 정해 놓고 그냥 무더기로 해주는 식으로, 또 더구나 작년보다 인상시켜서 올라왔어요. 그에 대한 얘기 좀 들어 봅시다. 그리고 3,200만원씩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현직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해택을 드리자, 그러자면 그 방안으로 적어도 동 단위로 활성화 시켜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국비보조 30%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 육성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체육교실 관계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공원이랄지, 운동장 상태의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솔직히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 내지 운영실태가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랄지, 기타 운영비 지원도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생활체육은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계봉삼위원 질의해 주세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임의풀보조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예산기술상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김희배 위원장! 여기 새마을지회를 지원하는데 결국 동에만 분기별 30만원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한 달에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판공비 쓰라는 거예요? 뭐하러 300만원씩 지원하고...

또 어디?

300만원이지.

아니야.

연간 금액이...

연간 3,600이니까 월 300만원 아니냐고...

아니야.

동은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되느냐고 1,200이니까...

월 10만원이예요.

그래 월 10만원이니까 분기별로 30만원 밖에 안되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단체장 하는 사람들은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하고 해서 여태까지 직원도 없었는데 300만원씩 해주고, 동은 월로 따져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밖에 안되면 이게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각종 행사는 캠페인성 행사와 실효성 확보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효과를 거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 단위 행사, 동 단위 행사보다는 구 단위 행사로 전체 한 장소에 모여서 캠페인이랄지 각종 활동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많이 부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 단위 행사를 볼 때 비중을 위에 더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는 협의회, 부녀회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개 동당 2,40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도 3,600만원 대비 2,400만원하면 동에도 그리 적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 보다도 동 새마을지도협의회, 부녀회는 10만원씩이고 여기는 300만원씩, 쉽게 말하자면 지회에 300만원씩 매달 보조되는 것이니까 3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10만원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동에 내려오는 10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건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우리 자체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육성경기대항전지원금도 작년에는 5개 단체였는데 4개 단체를 더 늘려가지고, 뭐 10명 나오는 데도 200만원줄 겁니까? 여기 체육회 자료를 보니까 20명 나온 데도 있던데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줄 거예요? 저번 감사 때 내준 자료를 보니까 20명 나온것도 있던데, 그렇게 20명 나왔는 데도 200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선수 호명해 주는 것 보다 어떻게 더 많이 줘요, 지원이?

그 사항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대회시에 선수들이 20명만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 있던데, 무슨 테니스대회, 무슨 대회 20명, 30명 해놨는데...

예,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문제로 작년에 폐지론이 나왔는데 이동도서관 폐지론에 대해서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일 전에 감사석상에서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 관내는 독서, 소위 도서관 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오히려 구민에 대한 지식배양이나 정서함양, 기타 각종 구민들의 자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 시설을 더욱 확충내지 육성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기획실장이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작년 예산을 다룰 때 폐지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범으로 한 번 더해 봅시다.” 해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을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는 그것은 작년 속기록에도 있으니까 한 번 펴보세요. 거기에 분명이 전 총무국장이 폐지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폐지하는 문제까지도 우리한테 자료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중에 23개 구가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2개 구만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이 필요없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달라겠지요, 알았어요.

인건비가 80% 정도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운영됩니까?

되긴 뭘 돼.

현재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이 각종 기초질서, 학교폭력 등등해서 조금이라도 범죄예방을 해보자, 이 역시 현직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조금이라도 치안질서를 민간차원에서 유지시켜 보자해서 오히려 이 사업도 치안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아무리 숫자상으로야 전국적으로 몇십만 됩니다마는 실제 치안서비스가 우리 가까이에 잘있지 않습니다. 파출소 하나도 두 개 동당 하나씩 있을 정도이고, 심지어 경찰은 눈에 잘띄지 않고 이래서 이 사항은 적어도 국가차원의 치안질서를 조금이라도 보조하는 뜻에서 오히려 강화내지 육성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은 전부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 감독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매월...

하지도 않아요. 지금 3교대로 전부 바꿨어요.

물론 각동에서 잘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소집이 잘안돼 가지고 사실상 한 두 사람 나왔다가 흐지부지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진짜 제대로 할려면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야지 안되는 동이 무척 많을 거야.

예, 차후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오히려 새마을은 바르게보다 나아요.

아니, 내가 아까 새마을 3,600만원에 대해서 왜 거론했느냐 하면, 각 지회 회장들이 운영비로 쓰는지 모르지만 3만원씩을 여기에다가 내드만, 3만원씩 안내면 부녀회든, 협의회든 회장들이 3만원씩 내는데 그것 우리 동같은 데는 한 2년간 안내가지고 그것 좀 깎자고 아무리 사정해도 깎을 수 없어서 결국 다 냈는데, 그 3만원씩 26개동 받아 운영하는데 실제로 고생하는 건 동 단위가 제일 고생하는데 10만원 주고 여기는 20만원 주고, 2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보지도 않고. 지금 동 새마을에 9,800만원을 그냥 줘요.

아니, 동은...

아니, 이번에 이렇게 내려 왔다니까, 이것 안 주었으니까 거기 쓰는 돈 거기다쓰는 거예요.

글쎄 돈을 안주었으니까 거기다 썼는데, 동은 한 달에 20만원씩을 주면서 여기는 왜 300만원 주느냐 나는 이 얘기지. 돈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새마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살려야 됩니다. 나라가 잘될려면 살려야..

동은 적게 주면서 여기는 많이 주느냐,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지원액이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상 활동이 구 단위로, 전체 지회단위로...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