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선거관리예산으로 7억 9,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50%를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시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7억 9,400만원 중에서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7,9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55페이지 자치 단체 자본이전해서 6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억 8,9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해서 선거 후에 정산해서 잔액은 저희 구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구 운영 기본경비는 주요항목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항목인데 인건비는 122억인데 작년 114억에 비해 8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처우개선비 3.5%를 증액한 액수입니다. 83페이지 중간에 수당은 29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4억 4,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이 구청으로 복귀함에 따라 경찰서에 있을 때 지출되던 방범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86페이지, 기타 보수에서 작년에 9,400만원이 었던 것이 9,93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경과 교통전문직원에 대한 보수인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금년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 3,326만원이었었는데 이것도 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구민회관에 청소원 2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한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앞으로도 내년 6월 말까지 2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명이 감축됐는데 얼마가 감축됐어요?

예산상으로 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억 6,6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이라든지 기타에서 인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9,9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억 4,9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공 청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가 되겠고, 위탁교육등록비는 저희들이 타부서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차료는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1억 4,7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총무과장! 신규에 대해서는 신규라고 지적을 해주세요.

예, 외빈초청경비는 작년에 2,000만원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뉴질랜드 더니든시를 방문해서 내년에는 더니든시 인사를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이것은 ‘97년도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그 밑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4,22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1,862만원에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인원 986명을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합해서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직원 사기양양 및 격려, 위로, 애경사, 간담회 등 후생복지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방인사 기념품비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됐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 퇴임식 경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95페이지 맨 상단에 농어촌 일손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항목입니다. 6,5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87년도직원 후생복리비 중에서 직원 취미클럽 1,500만원과 직원간담회 2,100만원, 직원 체련대회비 3,28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해서 이 항목을 신설해서 연 2회 봄, 가을로 구 동에서 기존 자매결연지를 방문 일손돕기를 실시함으로 해서 농민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또 도 농간 일체감을 형성해서 농어촌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정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6급이상 직원 월 3만원씩 계산해서 894명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같이 동일수준으로 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 급식비는 월 8만원씩 계산해서 직원 인원별 계산이 된 것이고, 교통비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에 2,600만원인데 1,760만원으로 84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작년에 2,42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얼마 삭감이예요?

체력단련비...

97페이지...

체력단련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배우자를 대동해서 여행을 시켜주는데 주로 모범우수 공문원에 대해서 부부 위로격려차 산업시찰을 하는 내용이고, 공로연수자 산업시찰은 퇴직 1년 이내 자에 대해서 그 동안 공무에 대한 격려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추진 국제교류협력업무에 따라 정보를 협조하고,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비로 낸 금액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O A』사무기기를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을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O A』사무기기는 삭감하고,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아주 낡은 책상과 의자, 집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관부서 및 운영비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1억 6,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억 2,900만원 보다 3,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에 있는 일반수용비로써 아마 물가인상 등으로, 특히 하단부에 있는 태극기 구입은 가로수나 시범 가로에 게양하는 국기를 2회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별관이 외부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할 계획으로 신설동 청사가 신축으로 인해서 연말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별관을 현재 신설동 청사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2, 3층을 3억원에 세들어 있는데 우리가 교통별관을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필요한데 4층까지 임차할 경우에 1개층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예산해서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1억 6,000만원 보다 4,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있는 방범초소 유지비 월 10만원씩 지불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방범원이 구로 복귀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시책추진비 1억 5,000만원, 중간에 있는 구정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개 항목은 작년에 1억 1,000만원원으로 잡혔던 예산인데 ‘97년도에 계상돼 있던 구 직원 복리후생비가 1억 7,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그 내용은 직원 결혼 축하금 2,250만원, 자녀입학 축하격려금 1,500만원, 불우직원 격려 500만원, 조화증정 520만원, 직원 생일축하금 4,200만원, 직원 취미클럽 1,500만원, 명절 직원격려금 4,900만원, 직원 간담회 비용 2,100만원, 격무부서 2,000만원, 비상근무 직원 격려 450만원 총 1억 7,9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을 이 시책추진 구정업무 추진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예산은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60만원인가 70만원으로...

예,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 동 행정운영수당입니다. 109페이지, 기본급 71억은 동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수당 역시 동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역시 동사무소 26개 동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휘경1동 청사 신축해서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휘경1동에 있는 청사부지는 국유지상에 있는 국유건물입니다. 현재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편입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 이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상정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위에 부분은 설계부분인데 설계를 해서 ‘99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해도 10억이예요.

104억.

설계비가 2억정도 들어가는데...

매입비만 해주면 되지.

매입비만 하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봄 보류하면 돼요.

예, 됐습니다.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설계비가 보류되면 공사가 지연...)

땅만 사놓고 공사는 천천히 하자 그런 얘기지.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답변하면 되니까 계속 설명해 주세요.

121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청사 수선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작년 1억 5,000만원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동청사에 보조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여권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권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예산이 7억 4,750만원이 배정돼서 일반운영비가 1억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권과 운영비에 소요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직원 봉급에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권과 신설로 국비 칠억몇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권관리에 대해서 여비가 1억 1,1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나머지 6억 5,000만원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속에 다...

그 내용이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당담관 김중현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지요?

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휴대용 전화기가 총몇 대 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29대입니다.

29대, 또 내년에 29대 아닙니까?

네.

29대가 있는데 29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예요?

네.

구청에 29대가 있고, 이 29대 중에 3대는 딴 데 쓰고 26대는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9대는 구청 주요간부와 주요부서에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 29대를 사고자 하는 것은 각 동장의 순찰시 한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동장에게 지급하는 것과 3대는 지금 우리 단속반원이랄지 현장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휴대용 전화기는 항상 자기가 휴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원의 상한을 정해 준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지금 김삼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삐삐가 다있는데 연락 안될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건 보류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104페이지 임차료, 신설동 동청사에 교통별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잘안되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동 청사는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동 청사에서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로 교통별관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별관 청사는 이제 종료하고 현재 신설동 청사를 교통별관으로 사용할 경우에 현재 신설동에서 2,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3억원에 쓰고 있는데, 교통별관을 사용할 경우에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4층까지 임차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그 상호보증해서 4층을 임차할 경우 1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신설동 동사무소 쓰고 있는 위치로 옮겨 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위원장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농어촌에 모심는데 이양기로 다해요. 사람들이 허리 아파서 안들어가요. 농어촌 일손돕는다고 가면 부담만 줘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옛날 같은 농사를 안짓습니다. 알았어요.

126페이지부터 보면 돼요.

그렇지요, 126페이지부터 보면됩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약 6,4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약 43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약 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금년대비 약 473만원을 삭감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피복비는 금년대비 437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실 근무직원이 금년도 77명에서 11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모니터요원들이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모니터요원 사업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0대 민원행정과제로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다른 과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에는 포함이 안돼있고, 저희 민원분야인 저희 과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동에 2명을 위촉해 가지고 민원분야에 건의사항이나 보류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시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적지만 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각 동별 2명씩이라고 그랬는데, 구정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각동에 5명 또 있잖아요?

그것은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하는 제도고, 이것은 민원행정분야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내무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계봉삼위원 질의하세요.

민원접수 전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수용량이?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ARS』로 해서 8개선으로 민원접수를 받고 있고, 대표전화 3대로 민원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더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민원을 홍보하는 방법은 유인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은 환경적인 측면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러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민원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또 구정에 대해서 소식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우리생활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에 하지요.

이거 얼마 안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냥 합시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 예산을 심사하자고 하니까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 주세요.

예, 129페이지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질의는 그 후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종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 위원님들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지원 사업지원과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24개 사업에 12억 7,95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97년도의 경우에 9억 6,132만 3,000원 대비 약 3억 1,825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건축을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건립관련 설계비로써 약 4억 4,2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과 관련 범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홍보전단을 두 종류를 마련하여 전동에 배부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방지, 올바른 운전하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각종 사회기초질서 준수환경을 조성코자 이와 관련되는 홍보전단 아홉점을 마련해서 전동에 배부코자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침체조, 축구, 배드민턴 등 총 14개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단 156만원을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으로 사회진흥분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14개 사업, 생활체육분야에 구민 걷기대회 등 8개 사업에 관련된 현수막을 88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운동 관련사업에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캠페인성 홍보문안을 삽입한 일회용 화장지 등을 200만원의 예산으로 약 4,000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함으로써 홍보효가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제시) 현재 각종 행락질서나 기초질서의 캠페인 시에 이런 일회용 화장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홍보물만 줘가지고는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재작년에 한 번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엔 다시 한 번 이 제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청량리역이나 기타 다중 집합소에 배부해 주면 우리 기초질서 지키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해보세요.

이걸 새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선정기준은 각 동별 4인 가족 기준해서 한 가구씩 선정해서 총 115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군 현곡리 소재 꿈동산 농원에서 1박 2일 코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소여예산은 숙식비 조로 250만원, 차량 3대 정도 임차할 임차료로써 222만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경비 비용으로 80만원, 그 다음에 음료 등 간식비 조로 60만원 총 610만원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까요?

예, 계봉삼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총무과에도 뭐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긴 여기대로 별도로 있는 것 뭡니까?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에 3,000만원, 5,000만원 아니 300만원인가? (『3,000만원,5,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비용 아니예요?

글쎄 아까 총무과에 있었잖아요.

이건 순수한 체육종목에 소요되는...

아니, 사회진흥과장!

네.

그 9개 종목에 1,8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구민생활체육 육성에 1,200만원은...

예, 그것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설명이 다 끝나거든 질의해주세요.

아니,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다음 차례예요』 하는 위원 있음)

예, 133페이지 상단에 구민생활체육 육성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축구, 테니스 등 9개 종목의 연합회장기 쟁탈 체육대회 시에 필요경비 종목당 100만원씩 지원과 전국체전,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인 전국체육대회 및 시장기대회출전 선수에 대해서 참가비 명목으로 10회 출전시 각 30만원씩 접수를 하면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에도 1,2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한국무용, 현대무용, 경기민요, 차밍, 디스코, 요가, 작문교실을 시간당 강사료로써 3만원씩, 그리고 아침체조, 주부테니스, 어린이 축구, 어린이 수영교실을 시간당 1만 8,000원씩, 금년도 경우에 1만 5,000원을 줬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실제 수고하는 수고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돼서 명년도에는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한 3,000원 정도 인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3,2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2,679만원을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에 임의보조 사항입니다. 누차 설명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하는 경비로써 우리구에서는 각종 국민운동지원사업과 각 단체별 공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기준인 2억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명년부터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종전 임의보조 대상단체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됐습니다. 본 지침이 12월 3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새마을단체인 경우에는 자치구 몫으로 3,600만원, 동 단위 몫으로 1개 동당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공히 각각 1,200만원씩 합계 9,840만원이 지원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경우에 자치구 몫으로 1,600만원, 각 동별 170만원해서 총 6,020만원이 지원 가능 이에 대해서 총 합계 지원 가능액은 1억 5,860만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는 정액보조로 지원이 가능하게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땅도 사지 않고 설계비만 먼저 변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 예산 확보추이를 주시해 봐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려고 우선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는 사용승락을 받아 놓고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재원만 확보된다라면 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을 안주면 되잖아.

134페이지 맨 하단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임의풀보조금도 2억 8,3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 어디에 있느지 설명해 주세요. 뭐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2억 8,300만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해마다...

아니, 말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금방 잊어먹으니까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줘요. (『계수조정 때 참고하게...』하는 위원 있음)

풀 보조금 같은 것은 타당성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새마을과 바르게는 1억 5,860만원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편성된 게 아니지요?

예, 제가...

그러면 이 속에서 빼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론상으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돌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침 시달이 늦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이론상으로 순수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체 규모가 짜여져서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수조정 때...

그 내역을 위원들에게...

월요일날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월요일 날 해줘요.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계봉삼위원 질의해 주세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협의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임의풀보조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예산기술상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김희배 위원장! 여기 새마을지회를 지원하는데 결국 동에만 분기별 30만원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한 달에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판공비 쓰라는 거예요? 뭐하러 300만원씩 지원하고...

또 어디?

300만원이지.

아니야.

동은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되느냐고 1,200이니까...

월 10만원이예요.

그래 월 10만원이니까 분기별로 30만원 밖에 안되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단체장 하는 사람들은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하고 해서 여태까지 직원도 없었는데 300만원씩 해주고, 동은 월로 따져 10만원씩 분기별로 30만원밖에 안되면 이게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각종 행사는 캠페인성 행사와 실효성 확보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효과를 거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 단위 행사, 동 단위 행사보다는 구 단위 행사로 전체 한 장소에 모여서 캠페인이랄지 각종 활동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많이 부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 단위 행사를 볼 때 비중을 위에 더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는 협의회, 부녀회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개 동당 2,40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도 3,600만원 대비 2,400만원하면 동에도 그리 적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 보다도 동 새마을지도협의회, 부녀회는 10만원씩이고 여기는 300만원씩, 쉽게 말하자면 지회에 300만원씩 매달 보조되는 것이니까 3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10만원에 대한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동에 내려오는 10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치구 내무위원회에서 재조정 합시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이니까...

계수조정 대 합시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운영됩니까?

물론 각동에서 잘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소집이 잘안돼 가지고 사실상 한 두 사람 나왔다가 흐지부지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진짜 제대로 할려면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해야지 안되는 동이 무척 많을 거야.

예, 차후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오히려 새마을은 바르게보다 나아요.

아니, 내가 아까 새마을 3,600만원에 대해서 왜 거론했느냐 하면, 각 지회 회장들이 운영비로 쓰는지 모르지만 3만원씩을 여기에다가 내드만, 3만원씩 안내면 부녀회든, 협의회든 회장들이 3만원씩 내는데 그것 우리 동같은 데는 한 2년간 안내가지고 그것 좀 깎자고 아무리 사정해도 깎을 수 없어서 결국 다 냈는데, 그 3만원씩 26개동 받아 운영하는데 실제로 고생하는 건 동 단위가 제일 고생하는데 10만원 주고 여기는 20만원 주고, 2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새마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살려야 됩니다. 나라가 잘될려면 살려야..

동은 적게 주면서 여기는 많이 주느냐,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지원액이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상 활동이 구 단위로, 전체 지회단위로...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