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9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항에 “202항” 관서당 경비...

좀 크게 얘기해요.

예, 거기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본급식비는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시민국 전체 직원 227명에 대해서 직원급식비 5,000원×4일×12개월 해서 5,448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시민국 전 직원에 대해서 5,000원×10일×5만원×12개월 해서 1억 3,6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를 2만원×110명 해서 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우리 시민국이 전체 19계로 계별로 5만원씩 해서 95만원, 기기구입도 110명으로 책정을 해서 110만원, 기기구입도 110명으로 책정을 해서 110만원, 또 소규모 수선 및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해서 55만운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쇄비에 표창장제작, 장애인 등록카드 등등 해서 전체 인쇄비를 403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보훈의달 플래카드 40만원, 생활보호자 연탄운반비를 하절기에는 60원, 동절기에는 90원해서 1,64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로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435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감사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업소개소 허가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과장님!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증가나 감액된 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도 같이 해주세요.

일반수용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변화가 있는 것이 제2종합사회 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인데 우리가 예산을 90억 잡아서 조달수수료가 1,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산출방법은 5억까지는 0.4%해서 200만원, 또 5억에서 10억은 5억의 0.3%해서 150만원, 또 10억에서 30억까지 20억에 대한 0.2% 해서 400만원, 또 초과로 90억에서 30억을 뺀 60억에 대한 0.1% 해서 600만원, 그래서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수당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급량비...

동일하지 않지요. 그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잖아요. 횟수가 2회로 늘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 것을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방고용실무위원회가 작년에는 150만원인데 금년에는 1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5명을 6회로 했는데 금년에는 4명을 8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아까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도 277명에 한 사람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추가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작년에는 226명 이었는데 현재 227명이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무조건 설명을 죽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인원이 왜 늘었습니까?

그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급량비는 부랑인단속에 대한 직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5명이 6일씩 하는 것으로 12개월 해서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장애인단기취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랑인단속해 가지고 1만 9,600만원×3명×100일 해서 588만원이었습니다. 또 장애인 단기취업 1만 9,600원 해서 1명 90일 해서 176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4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4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구 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만 9,600원씩 3명 쓰는 것을 없앴습니다. 2만 600원은 일당입니다. 그리고 1명을 3명으로 하고 90일로 해서 556만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랑인 단속은 작년과 동일하게 여비를 5,000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는 노동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는데 이 노동조합 업무가 금년 3월부터 노동부로 이관이 되어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급식비는 우리가 부랑인을 단속하면 그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40명×12월 해서 2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귀향 및 수송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지원 등 3,000만원도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없던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및 위문을 하나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4회 50명의 인원이 위문할 계획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방문대상지는 경기로 광주군 초월면에 있는 한사랑 마을로 잠정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노정업무 추진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대신 사회복지업무추진 해서 작년과 같이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업무추진 해서 작년과 같이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4개 보훈단체, 3개 부랑인단체, 그리고 11명의 사회복지 전문위원, 또 각 동에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간담회 한 번 개최를 못해서 이 추진비를 책정함으로써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담당이라든지 그 어려운 장애인 또는 보훈단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 600만원은 작년과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설비 보상금, 저소득 시민자년 여름학교 운영은 문화유적지 시찰로 명칭를 바꾸었는데 똑같습니다. 백제문화권인 공주를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각각 1,000만원씩 정액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신축공사비에 20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억 8,5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을 말씀드리면 27억 1,500만원이 금년도시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2억 잡혀 있습니다. 또 내년에 20억 8,500만원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0.27%입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감리비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감리비가 약 2억 4,777만 8,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1억 1,53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5%인 2억 7,884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쌀이라든지 보리 부식비해서 단가에다가 인원수, 그 다음에 쌀은 매월 10㎏, 보리는 2.5㎏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총소요예산이 11억 1,537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 3,04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1년에 5만명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인당 1만 7,000원해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임소득사업 시설부대비는 약 0.6%로 51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봐서 삭감시킬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서울시 예산 편성상 금년도 신규사업비 내지 보상금은 전액삭감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 예산이 여태까지 얘기나온 것을 보면 3,500억 정도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금년에 신규사업내지 보상금은 어느정도 시에서 받을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에 삭감되어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주세요.

한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상금도 법적인 지원단체, 필요한 보조금이고 또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택이나 자활보호자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신규로 생긴 것이 없어요.

신규사업은...

시비로 충당할 것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올렸는데 기획예산과...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같은 것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법적요구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법적으로 주어야 할 그런 금액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보상금도 없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정위원님!

아까 인원이 277명이라고 하는데서 1명이 추가됐는데요. 어느 부서에 직원이 추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정액보조로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저기 4,000만원.

네.

예, 그것은 구비입니다.

지금 이 단체에 좀 적게 주면 적게 쓸 수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기본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절약하겠느냐 하느 생각에서 묻는 것인데...

3개월에 250만원이니까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8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간에 적게주면 적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1명 추가된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명 추가된 것은 ‘97년에는 국장님을 제외했는데 ’98년에는 국장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급 이상도 출장금 지급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1명이 늘었습니다.

국장님까지 포함됐다 이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등록된 단체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김임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무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20%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이 안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당연히 정부 시책을 어느정도 반영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무웅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242페이지 맨 하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및 위문해서 1만원×50명×4회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 아니에요.

이것만 신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임택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정부시책이나 시에서도 긴축예산을 해서 앞으로 어려운 사항을 잘 대처해 나갈려고 애를쓰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신규보다는 계속 사업이나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판에 신규 사업을 자꾸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신규사업 보상금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도 과장님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우리가 신규사업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사실 사망을 했을 때 옆에서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쿠르트 같은 것 한 번 돌리는 사업으로 1년에 2,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다 삭제되었고 단지 장애인 시설봉사만 하나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로하는 사업인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단체 활동지원금 이랬거든요.

네.

그것은 3,000만원 이네요.

네.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 활동지원비랄지 자원봉사 위문같은 것은 신중히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가만있어봐요. 질의를 받아가지고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적은 살림에 두 군데로 나누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을 못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데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노임소득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8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소득사업이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때 노임소득 사업이 불용액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작년 불용액입니다. 금년 감사때 자료는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불용액으로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살림을 잘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을 굳이 잠겨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도 8억 5,000, 내년에도 8억 5,000으로 일률적으로 해놓았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살림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노임소득사업 8억 5,000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황이 계속되어 가지고 더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금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구도 줄었고 면적도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가 적어져 있는 데도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저소득자하고...

어쨌든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발언 같은데, 금년은 1억이라도 삭감해서 살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무웅위원님!

24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목적과 추진방법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무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4개 보훈단체가 있고 장애인 단체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전문위원이 11명 있고 또 각동에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책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먼저는 노정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것인데 노정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금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는 노정업무 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긴축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작년에 없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작년에 있었던 것이면 쓰든, 안쓰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임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242,243페이지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에 사업을 시행했던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원정위원님!

노임소득사업 시설부대비를 지출한 내역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97년도에는 78억 3,900만원에서 ’98년에는 95억 3,100여만원으로 16억 9,1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예산이 ‘97년도 4억 1,9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4억 6,700만원으로 4,713만 8,000원정도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97년도에 22억 8,300여만원에서 ’98년도에 18억 8,700만원으로 3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저희 시비보조는 31억 1,900만원에서 ‘98년도에 32억 9,3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이 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97년도에 18억 4,100만원에서 ‘98년도에 38억 8,200만원으로 20억 4,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로써 저희들이 특별히 늘었다고 하는 것은 248페이지 06번에 급량비가 250만원 정도 늘었는데 저희 과가 사실은 여비 등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타 과는 여비도 있고, 저희들은 시설도 많고 노인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5,000원씩, 저희 직원이 19명입니다마는 7명으로 6일 동안해서 저희가 252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이 1,900여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는 저희가 1억 2,300만원이 노령수당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서 그렇게 늘었습니다마는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 인구수 35%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잡아 가지고 가내시에 의해서 금년보다 조금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맨 위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4, 5억씩 불용이 많았습니다마는 서울시 국고보조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해본 결과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98년부터는 시에서 가내시가 대폭 줄어서 내려왔으므로 2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통비가 2,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도중에 줄어든 추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도 시비, 구비 50%씩입니다마는 간식이나 자원봉사자비가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돼서 우리구자체의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시비로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경로당신축과 대지구입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가 삭감이 돼서 1,900만원, 1억 1,400만원이 시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삭감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부터는 전부 경로당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삭감부분, 증액부분, 꼭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2억 13억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대폭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국고보조에 의해서 가내시에 의한 것도 시 자체에서 부터도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담당과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전부 100% 들어간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관한 것만 3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산으로써 저희과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정위원님!

지금 경로당 신축관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을 좀 늦추면 안돼요.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늦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책정한 것이 100% 할 수가 없고 설계비와 신축비는 50%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씩 반영을 하셨는데 물론,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동에서는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경제상정이 어려우니까 한 20%만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를 어디 어디 해야 하는지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병찬위원님!

지금 신축경로당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새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3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8억이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요?

58억에서 저희가 38억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38억으로 책정을 한 것은 당초 58억이었습니다. 제가 천단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금 50%씩 잡아서 38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해야할 경우에는 58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50%를 해가지고 38억인데 어떻게 다 합치면 58억이 돼요, 76억이 되지. 그것이 이해가 안되요.

당초에 저희가 했던 58억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0몇 억이 됩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지 매입이 완료된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데는 굳이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나요.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능히 할 수 있는데 꼭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6개소를 대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6개소를 구입한 데도 100%씩 넣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서 6개소를 짓는 것도 저희가 설계비하고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부중에서 용두1동, 용두2동, 신설동이 토지매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청량리2동 같은 데는 이미 할부를 무는 중이고, 또 구청앞으로 전부 등기가 다 완료된 것이므로 이것은 다 요것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토지구입 6개 중에서 저희가 50%만 반영했고...

아니, 50%만 반영했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을 해도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꼭 지어야 되느냐 이것이예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행정을 하는 저로서도 웬만하면 수리를 해서 쓰시도록 권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신축으로 넣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요해도...

아니,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기존 매입이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새로 부지매입을 신청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꼭 부지를 매입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것이예요.

아니, 지금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신축비가 안들어간 것이예요.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고 매입할 때 쓸 수 있는 집을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매입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지금 신규로 토지를 매입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매입한 것 중에서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예요』하는 위원 많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이 안된 곳,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지요.

네.

그런 곳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지금 부지매입한데는 신축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안하셔야지요.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가만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하나 드릴께요. 이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 짓든지 그 다음해에 짓든지 건축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비가 5억이면 그 다음해에 신축비가 한 7억에서 10억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건물이 있는 것을 사면 반액정도로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도대체가...

아니, 지금 저희들이 6개를 구입한 것도 집이 있는 것을 샀지, 대지를 산 것이 아니예요.

가만 있어요.

쓸 수 있는 건물의 대지를 구입하여 나중에 그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신축비가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지금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께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드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한 40평에서 50평이면 4억에서 5억 가지고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충분히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건물이 있는 것을 사지않고 헌집을 사서 새로 지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헌집을 사서 지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 듣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되도록 집을 하나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경로당으로 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 것도 다 집이 있는 것을 사서 모든 수리를 해가지고 쓰시라고 저희가 종용도 했습니다. 또 아주 못 쓸 집은 그냥 쓰겠다 해도 저희들이 “이것은 헐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기1동부터 경로당에 대한 매입비 및 건물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금년에 산 것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제기1동부터 건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죽 설명을 해보라고요.

제기1동은 대지가 세필지가 묶여져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5억 4,1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비가 14억 1,000만원이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뽑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90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노인당에 9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 제기1동 경우는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이 5평, 6평짜리가 많으므로...

아니,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이것부터 설명을 해요. 자꾸 5평, 6평 얘기를 할 필요없이.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 얘기가 나와야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길으니까 여기 나온 내용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제기1동에서는 대지를 큰 것을 구입했으므로 노인정만 지을것이 아니라 5층정도 지어서 어린이집도 놓고 탁아소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몇 평, 노인정이 몇 평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네요. 5층짜리 짓는데 덮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설계도면 가져와.

25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도 있지만 여성자원활동을 시간당 1,000원씩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임도 한 번 못 갖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료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보다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은 많은데 그 차비라도 줄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하고 도우미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서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주는 도우미의 가격에 의해서 재가 불우노인들, 그야말로 가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보급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도우미하고는 다릅니다.

도우미는 예산이 시비지요?

예, 도우미는 시비고 여성자원봉사대는 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어지간히 검토가 많이된 것 같습니다.

정원국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0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억 5,257만원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4,993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12억 26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시가스기금 12억을 돌려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금년에 어려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금년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는 이미 12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정이 좀 더 충분하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재정상태가 형편없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는 작년에 비해서 26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3,069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35만 5,000원으로 13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에서 더깍고 보태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지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지적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다른 구청 지역경제과를 보면 IMF 한파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전시판매장, 해외개척 등 해서 이 분야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12억을 도시가스기금에서 돌려가지고 줬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괜찮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더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작년에는 5,2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4,900만원 해서 26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12억까지 따진다면 12억 얼마 이렇게 나와야겠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것이 예전에 규제행정이었을 때는, 사실 산업과 시절이지요. 업무과 시절에는 누구하나 중소기업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제 단속위주로 나가다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지원해줘 가지고 카다로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조성해 주고 또 우리가 작년에 이업종교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업종교류회는 몇차례 보고드린바와 같이 업종이 틀린 기업들이 자주 만나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경영 또 제품개발에 대한 기술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면서 기업을 발전시키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추진사항은 현재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모여야 되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럴 때 어느 기업에다 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업무추진비를 작년부터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건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7페이지입니다. 의료보건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할까요.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원회 제9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