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9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세항에 “202항” 관서당 경비...

좀 크게 얘기해요.

예, 거기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본급식비는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시민국 전체 직원 227명에 대해서 직원급식비 5,000원×4일×12개월 해서 5,448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시민국 전 직원에 대해서 5,000원×10일×5만원×12개월 해서 1억 3,6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를 2만원×110명 해서 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우리 시민국이 전체 19계로 계별로 5만원씩 해서 95만원, 기기구입도 110명으로 책정을 해서 110만원, 기기구입도 110명으로 책정을 해서 110만원, 또 소규모 수선 및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해서 55만운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쇄비에 표창장제작, 장애인 등록카드 등등 해서 전체 인쇄비를 403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보훈의달 플래카드 40만원, 생활보호자 연탄운반비를 하절기에는 60원, 동절기에는 90원해서 1,64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로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435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감사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업소개소 허가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과장님!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증가나 감액된 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도 같이 해주세요.

일반수용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변화가 있는 것이 제2종합사회 복지관건립 조달수수료인데 우리가 예산을 90억 잡아서 조달수수료가 1,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산출방법은 5억까지는 0.4%해서 200만원, 또 5억에서 10억은 5억의 0.3%해서 150만원, 또 10억에서 30억까지 20억에 대한 0.2% 해서 400만원, 또 초과로 90억에서 30억을 뺀 60억에 대한 0.1% 해서 600만원, 그래서 1,3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수당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급량비...

동일하지 않지요. 그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잖아요. 횟수가 2회로 늘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 것을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방고용실무위원회가 작년에는 150만원인데 금년에는 1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5명을 6회로 했는데 금년에는 4명을 8회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아까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도 277명에 한 사람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추가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작년에는 226명 이었는데 현재 227명이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무조건 설명을 죽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인원이 왜 늘었습니까?

그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급량비는 부랑인단속에 대한 직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5명이 6일씩 하는 것으로 12개월 해서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장애인단기취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랑인단속해 가지고 1만 9,600만원×3명×100일 해서 588만원이었습니다. 또 장애인 단기취업 1만 9,600원 해서 1명 90일 해서 176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4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4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구 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만 9,600원씩 3명 쓰는 것을 없앴습니다. 2만 600원은 일당입니다. 그리고 1명을 3명으로 하고 90일로 해서 556만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랑인 단속은 작년과 동일하게 여비를 5,000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는 노동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는데 이 노동조합 업무가 금년 3월부터 노동부로 이관이 되어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급식비는 우리가 부랑인을 단속하면 그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40명×12월 해서 2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귀향 및 수송여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지원 등 3,000만원도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없던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및 위문을 하나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4회 50명의 인원이 위문할 계획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방문대상지는 경기로 광주군 초월면에 있는 한사랑 마을로 잠정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노정업무 추진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대신 사회복지업무추진 해서 작년과 같이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업무추진 해서 작년과 같이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4개 보훈단체, 3개 부랑인단체, 그리고 11명의 사회복지 전문위원, 또 각 동에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 간담회 한 번 개최를 못해서 이 추진비를 책정함으로써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담당이라든지 그 어려운 장애인 또는 보훈단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 600만원은 작년과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설비 보상금, 저소득 시민자년 여름학교 운영은 문화유적지 시찰로 명칭를 바꾸었는데 똑같습니다. 백제문화권인 공주를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각각 1,000만원씩 정액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 신축공사비에 20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20억 8,5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을 말씀드리면 27억 1,500만원이 금년도시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2억 잡혀 있습니다. 또 내년에 20억 8,500만원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50억이 되겠습니다. 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0.27%입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감리비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감리비가 약 2억 4,777만 8,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1억 1,53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5%인 2억 7,884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쌀이라든지 보리 부식비해서 단가에다가 인원수, 그 다음에 쌀은 매월 10㎏, 보리는 2.5㎏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총소요예산이 11억 1,537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 3,04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1년에 5만명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인당 1만 7,000원해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임소득사업 시설부대비는 약 0.6%로 51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봐서 삭감시킬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시고 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인원이 277명이라고 하는데서 1명이 추가됐는데요. 어느 부서에 직원이 추가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정액보조로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저기 4,000만원.

네.

예, 그것은 구비입니다.

지금 이 단체에 좀 적게 주면 적게 쓸 수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기본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절약하겠느냐 하느 생각에서 묻는 것인데...

3개월에 250만원이니까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8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간에 적게주면 적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1명 추가된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명 추가된 것은 ‘97년에는 국장님을 제외했는데 ’98년에는 국장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급 이상도 출장금 지급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1명이 늘었습니다.

국장님까지 포함됐다 이거예요?

조원정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상이군경회라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무공수훈자회는 말 그대로 무공을 세운 수훈자, 그러니까 나이가 참 많습니다. 다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 따로 보훈단체라고 해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월남전 상이군경도 있고, 비교적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이군경회하면 전체적으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도 들어 가는데 왜 따로 따로 분류가 됐는지.

이것은 조직이 상이군경회 따로, 전몰군경회 따로, 미망인만 있으면 미망인회 따로 해서 위에서 다 통합한다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로 한꺼번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분류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보훈처에서 별개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족회가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두 군데중 한 곳만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미망인은 말 그대로 미망인...

미망인과 유족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미망인도 유족회로 다들어가는 것인데.

한무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20%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이 안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당연히 정부 시책을 어느정도 반영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무웅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24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해서 4개 단체만 나와 있는데 242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등해서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지 조목조목 밝혀 주세요.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예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의 달에 4개 보훈단체 800명에 대해서 농협상품권 1만 5,000원씩 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에 1만 5,000원 농협상품권 495명 해서 74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현충일날 국립묘지 참배에 우리가 유가족을 안내하면서 음료수나 빵을 제공해 가지고 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해 가지고 군몰지 시찰에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들어간 것이 거의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행사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도 3,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많이 삭감한다면 물론, 이 사람들에게 한 푼도 안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많이 삭감한다면 불만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가만있어봐요. 질의를 받아가지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 정액보조단체금 해가지고 4개단체에 전액 구비로 지원이 나가는데 사회단체 활동지원 등 해서 3,000만원이 또 나가면 이중 지원으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잠깐만요. 그러면 사회단체지원 활동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적에 지원해야지, 두 개 다 구비로 지원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는가요.

먼저 4개 보훈단체 법적인 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 사람들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하는데 한달에 85만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보통 1,000만원, 600만원 드는데 이 85만원을 쓰지 않고 모았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없는 자체에서 우리 구비로만 지원이 내려간다는 것은 형편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구보다 우리 동대문구가 재원이 많습니까?

재원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면 열악한대로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을 지방자치시대에 왔으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지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적은 살림에 두 군데로 나누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을 못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데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노임소득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8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 소득사업이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때 노임소득 사업이 불용액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작년 불용액입니다. 금년 감사때 자료는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불용액으로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살림을 잘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을 굳이 잠겨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도 8억 5,000, 내년에도 8억 5,000으로 일률적으로 해놓았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살림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노임소득사업 8억 5,000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황이 계속되어 가지고 더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금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구도 줄었고 면적도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가 적어져 있는 데도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저소득자하고...

어쨌든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발언 같은데, 금년은 1억이라도 삭감해서 살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무웅위원님!

여기 242,243페이지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에 사업을 시행했던 지출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원정위원님!

노임소득사업 시설부대비를 지출한 내역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97년도에는 78억 3,900만원에서 ’98년에는 95억 3,100여만원으로 16억 9,1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예산이 ‘97년도 4억 1,9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4억 6,700만원으로 4,713만 8,000원정도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97년도에 22억 8,300여만원에서 ’98년도에 18억 8,700만원으로 3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저희 시비보조는 31억 1,900만원에서 ‘98년도에 32억 9,3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이 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 ’97년도에 18억 4,100만원에서 ‘98년도에 38억 8,200만원으로 20억 4,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로써 저희들이 특별히 늘었다고 하는 것은 248페이지 06번에 급량비가 250만원 정도 늘었는데 저희 과가 사실은 여비 등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에 타 과는 여비도 있고, 저희들은 시설도 많고 노인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5,000원씩, 저희 직원이 19명입니다마는 7명으로 6일 동안해서 저희가 252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이 1,900여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는 저희가 1억 2,300만원이 노령수당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서 그렇게 늘었습니다마는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 인구수 35%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잡아 가지고 가내시에 의해서 금년보다 조금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맨 위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4, 5억씩 불용이 많았습니다마는 서울시 국고보조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해본 결과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98년부터는 시에서 가내시가 대폭 줄어서 내려왔으므로 2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통비가 2,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도중에 줄어든 추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도 시비, 구비 50%씩입니다마는 간식이나 자원봉사자비가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돼서 우리구자체의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시비로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경로당신축과 대지구입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가 삭감이 돼서 1,900만원, 1억 1,400만원이 시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삭감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부터는 전부 경로당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삭감부분, 증액부분, 꼭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2억 13억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대폭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국고보조에 의해서 가내시에 의한 것도 시 자체에서 부터도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담당과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전부 100% 들어간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관한 것만 3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산으로써 저희과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정위원님!

지금 경로당 신축관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을 좀 늦추면 안돼요.

조원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늦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책정한 것이 100% 할 수가 없고 설계비와 신축비는 50%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씩 반영을 하셨는데 물론,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동에서는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경제상정이 어려우니까 한 20%만 반영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를 어디 어디 해야 하는지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병찬위원님!

지금 신축경로당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새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3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8억이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요?

58억에서 저희가 38억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38억으로 책정을 한 것은 당초 58억이었습니다. 제가 천단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금 50%씩 잡아서 38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해야할 경우에는 58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50%를 해가지고 38억인데 어떻게 다 합치면 58억이 돼요, 76억이 되지. 그것이 이해가 안되요.

당초에 저희가 했던 58억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0몇 억이 됩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지 매입이 완료된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데는 굳이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나요.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능히 할 수 있는데 꼭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6개소를 대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6개소를 구입한 데도 100%씩 넣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서 6개소를 짓는 것도 저희가 설계비하고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부중에서 용두1동, 용두2동, 신설동이 토지매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청량리2동 같은 데는 이미 할부를 무는 중이고, 또 구청앞으로 전부 등기가 다 완료된 것이므로 이것은 다 요것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토지구입 6개 중에서 저희가 50%만 반영했고...

아니, 50%만 반영했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을 해도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꼭 지어야 되느냐 이것이예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행정을 하는 저로서도 웬만하면 수리를 해서 쓰시도록 권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신축으로 넣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요해도...

아니,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기존 매입이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새로 부지매입을 신청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꼭 부지를 매입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된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것이예요.

아니, 지금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신축비가 안들어간 것이예요.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고 매입할 때 쓸 수 있는 집을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가만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하나 드릴께요. 이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 짓든지 그 다음해에 짓든지 건축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비가 5억이면 그 다음해에 신축비가 한 7억에서 10억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건물이 있는 것을 사면 반액정도로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도대체가...

아니, 지금 저희들이 6개를 구입한 것도 집이 있는 것을 샀지, 대지를 산 것이 아니예요.

가만 있어요.

쓸 수 있는 건물의 대지를 구입하여 나중에 그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신축비가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지금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께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드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한 40평에서 50평이면 4억에서 5억 가지고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충분히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건물이 있는 것을 사지않고 헌집을 사서 새로 지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헌집을 사서 지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 듣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되도록 집을 하나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경로당으로 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 것도 다 집이 있는 것을 사서 모든 수리를 해가지고 쓰시라고 저희가 종용도 했습니다. 또 아주 못 쓸 집은 그냥 쓰겠다 해도 저희들이 “이것은 헐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기1동부터 경로당에 대한 매입비 및 건물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금년에 산 것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제기1동부터 건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죽 설명을 해보라고요.

제기1동은 대지가 세필지가 묶여져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5억 4,1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비가 14억 1,000만원이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뽑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90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노인당에 9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 제기1동 경우는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이 5평, 6평짜리가 많으므로...

아니,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이것부터 설명을 해요. 자꾸 5평, 6평 얘기를 할 필요없이.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 얘기가 나와야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길으니까 여기 나온 내용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제기1동에서는 대지를 큰 것을 구입했으므로 노인정만 지을것이 아니라 5층정도 지어서 어린이집도 놓고 탁아소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몇 평, 노인정이 몇 평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네요. 5층짜리 짓는데 덮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설계도면 가져와.

과장님! 잠깐 제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이 경로당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70~80평짜리 5층건물 헌 것을 살려면 한 10억을 준다고 가상을 해요. 그러면 5층건물을 싸게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땅을 구입해서 땅값주고 건축값주고 하니까 예산이 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사가지고 노인정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보사위원회에서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도 그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동에서 사 보셨지만 지금 고층빌딩에 딱 맞게 사는 물건이 한 건도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축내기 위해서 일부러 땅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되도록 예산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부지매입비라고 한 것은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회 구에는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건물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신설동은 기존 노인정을 팔아서 세입을 잡아서 좀 괜찮은 건물을 사가지고 옮길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1동 사립노인정이 3개인데 두 개를 없애고 구립노인정을 하나 지어서 그 두 개가 하나로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고...

지금 전농1동에 사립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에는 경춘노인정, 창방노인정 사립이 1,52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지금 대지 구입하는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정을 헐고 구립노인정으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사유지예요?

그것은 사립이니까 다 사유지지요. 그리고 1,500만원을 노인들이 보태셔서 구립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사립이 많은데 5평, 6평 같이 적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장님과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건설적으로 지을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 이해 되셨지요.

예, 열심히 예산절감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 부지 매입할 데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줘요.

새로 부지 매입할 데는 용두1동, 용두1동은 지금 있는 사립노인정이 저희 구청옆에 있기 때문에 구청 건축으로 인해서 헐립니다. 그리고 용두2동은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하나 헐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노인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물이라도 하나 사기지고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부지매입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매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설동은 지금 있는 것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매각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좀 더 큰 데를 구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용두2동은 건물을 산다고요.

3층 다 건물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축으로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건물을 샀을 때 정말로 수리만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라면 그 건축비는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것이 구입되었을 때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신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건물을 사면 수리비만 조금 보태면 될 것을...

지금 노인들이 현재 있는 노인정보다는 조금 나은 경로당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크고 나은 데로 옮겨 드리는 방향으로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현위원님!

25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도 있지만 여성자원활동을 시간당 1,000원씩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임도 한 번 못 갖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료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보다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할 사람은 많은데 그 차비라도 줄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하고 도우미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서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주는 도우미의 가격에 의해서 재가 불우노인들, 그야말로 가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보급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도우미하고는 다릅니다.

도우미는 예산이 시비지요?

예, 도우미는 시비고 여성자원봉사대는 구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어지간히 검토가 많이된 것 같습니다.

정원국위원님!

250페이지 알뜰시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알뜰시장운영과 알뜰시장 동단위 평가시상금은 알뜰시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요긴하게 물건을 사다가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뜰시장하는 것을 여러 군데 돌아봤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부녀관련 간담회 2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자랑을 1회 하는데 1,973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알뜰장이 굉장히 보잘 것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알뜰장은 그 전에는 중고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매결연지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알뜰장을 1년에 한 세 번정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도 되고 이것이 다만 물건을 많이 팔고 적게 파는 것만 중요시 한다기 보다는 우선 자매결연지의 특산물을 판매해 준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동민들과의 화합의 장도 되고 이런 것에 기인해서 서울시 각 구별로 다 운영하고 있으며 또 저희 평가의 고가에도 반영되고 해서 이것은 당분간 없앨 수가 없다고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녀관련 간담회라는 것은 선생님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비가 작년에도 200만원이었는데 사실 빠듯해요. 그러나 증가는 못하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간담회라고 하니까 주로 먹기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모이면 자그마한 다과라도 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증가하고 싶었지만 그대로 책정을 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래자랑을 저희가 하고 싶은대로 뽑아 보니까 2,000만원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냐면 연예인을 불러오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노인들이 오시면 우선 입을 다셔야 돼요. 그래서 빵이나 우유같이 입을 다시는게 있어야 되고 노인들은 빈손으로 가시면 큰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 손수건 하나라도 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뽑으니까 한 2,300만원이 나와요. 윗분들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왜 제가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각동에서...

예, 됐습니다.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정원국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알뜰시장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알뜰시장을 할때 물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산물을 산지 직송해야 되겠지만 지금현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절대 그런 알뜰시장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정말 알뜰하게 주민들이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간담회 같은 것은 내가 봐서는 주부환경교실 운영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녀관련 간담회를 꼭 별도로 해야 되는가.

그런데 주부환경교실운영은 목이 틀립니다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예산 20% 삭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년에 이것이 좀 빠듯해서 올리려다 못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0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억 5,257만원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4,993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12억 26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시가스기금 12억을 돌려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금년에 어려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금년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는 이미 12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정이 좀 더 충분하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재정상태가 형편없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는 작년에 비해서 26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3,069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35만 5,000원으로 13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에서 더깍고 보태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지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지적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다른 구청 지역경제과를 보면 IMF 한파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전시판매장, 해외개척 등 해서 이 분야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12억을 도시가스기금에서 돌려가지고 줬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괜찮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더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작년에는 5,2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4,900만원 해서 26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12억까지 따진다면 12억 얼마 이렇게 나와야겠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것이 예전에 규제행정이었을 때는, 사실 산업과 시절이지요. 업무과 시절에는 누구하나 중소기업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제 단속위주로 나가다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지원해줘 가지고 카다로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조성해 주고 또 우리가 작년에 이업종교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업종교류회는 몇차례 보고드린바와 같이 업종이 틀린 기업들이 자주 만나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경영 또 제품개발에 대한 기술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면서 기업을 발전시키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추진사항은 현재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모여야 되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럴 때 어느 기업에다 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업무추진비를 작년부터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건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7페이지입니다. 의료보건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할까요.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원회 제9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