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종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폐지 신규, 증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로 나누어집니다. ‘97년도에 민방위가 1억 6,000만원, 병무가 3억 5,000만원해서 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민방위 업무가 2억 6,200만원, 병무가 3억 2,150만원 해서...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보다 6,900만원이 늘어난 5억 8,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큰 사유는 첫째, 재난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재난 적립금을 3,700만원을 적립하게끔되어 있고, 다음은 시지침에 의해서 화생방 방독면을 ‘98년까지 전부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500만원, 다음에 재난대비사업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 해서 한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특성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98년도 예산요구액 5억 8,000만원 중에서 2억 1,200만원이 국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사업은 전반적인 것이 국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민방위과 사업 중에서 크게 대별하면 비상대비사업, 재난관리사업으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59페이지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작년도 대비해서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재난을 적극적 대비한 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신설 확대됐습니다. 그 시설사업은 재난관리 종합계획, 다음은 지진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가로기,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외부 안전전문가 점검수수료 등으로 해서 재난관리에 주력하는 사업 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총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안전지도점검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하나 화생방 장비 검열관계 때문에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방위날 훈련 용품이 ‘97년도 대비 3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수당 중에서 민방위교육 강사료는 ‘97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실기교육을 할 적에 『VTR』을 교육했습니다마는 『VTR』교육이 정신교육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당 편성기준이 400명 선으로 교육대상이 증가돼서 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7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완강기외 5종을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97년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급수시설 중 자가발전기 정비를 해야되고, 전기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7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8년도까지 공무원들에게 전부 방독면을 확보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방독면과 분대장비 그것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에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 적립기금은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된다. 이 재난관리법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을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확보했고, 단지 이 시행시기는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재난기금을 어디다 운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용도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나머지 166페이지 이하는 국고보조로 해서 전반이 국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을 얘기 했는데, 전에도 이 규정은 있었지요?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지요?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 개정되면서 이러한 조항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됐어요?

아니, 올 8월 30일.

올 8월 30일,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하는 것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제57조에서는 구체적인 용도를 설정했습니다. 단, 이때 제57조제2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서 사용용도를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대통령령이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기는 ‘98년 3월 1일 이후로 해라 해서 제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게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사용처도 마련하지 않고 재난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돈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아직 정해진 뒤에 해도 괜찮잖아요?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단지, 이것은 ‘98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금만큼은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외부행정 기관에서 장비 지원이라든가, 인원 장비를 지원해 줬을 때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줄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굳이 했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했던 것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8월 30일 이것을 개정하면서 재난적립기금을 근거로 인해 가지고 신설을 해라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단지 용도는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 사용을 하되,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해 줄테니까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라 하는 법령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예산 중에 1,800만원이 됐는데, 이게 꼭 1,800만원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이만큼 하라는 얘기는 없지요? 어느정도 재난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것뿐이지 여기에 1,800만원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5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아직도 개정이 안됐으니까 좀 줄여서 해도 괜찮잖느냐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2항에서,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그런 기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2항에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2/1000를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2/1000를 하라 하는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구...

이 1,864만 6,000원이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보통세 3개 세목에 수입징수액 3년 집행징수액의 2/1000, 그래서 3,700만원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이후부터니까 1/4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아서 조절해 줄테니까...

한 가지만, 좀 무식한 얘기 같은데 165페이지 완강기란 게 완장을 얘기 하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방위 교육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밧줄시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층 건물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될적에 그 시설을 비상대피용으로 만든 겁니다.

전에 없었어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전액 국비지원인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자산취득으로 다시 한 번 확보해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예, 알았어요.

13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7페이지, 당초 인건비가 ‘97년도 671만 3,000원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사무진단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671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92만 5,000원이 순증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 1인의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1명 증원 및 한 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9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1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어디에 있나는 얘기야.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98년도 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요?

올해 예산을 해야지 작년 예산을 가지고 설명...

아니, 삭감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것만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우리과에서 전체 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요원에 대한 여비로 8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재무과장!

네.

인건비 얘기는 하지말아요. 인건비는 다 생각하고 있고 삭감도 없으니까 인건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현재 증액...

왜 자꾸 작년도 것을 해.

아니, 금년도 겁니다. 1,000만원이 적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페이지 수가 다르다니까...) (○재무국장 권재현 좌석에서 - 페이지 수를 왜 엉뚱하게 얘기해.) 아닙니다.

잘못 됐어, 이 사람아. 봐봐 우리한테 뭘...

죄송합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물품이라든지 공사계약을 하는데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 전산화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이 현재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730만 6,000원이, 이것은 약 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3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내년도에 삭감되기 때문에 6개월치에 대한 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디가 27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야.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에 27만원짜리가 어디 있어.

아니, 전년도 비해서 인상됐다는 거예요. 일용인부임에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중현 좌석에서 - 김과장! 세세목을 설명해 드려요.) 아니, 일반보상금이면 140페이지지 왜 141페이지야.

아니, 보험금 있잖아.

141페이지 “04”...

세목별로 처음부터 상세하게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글쎄 그 부분만 설명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헤매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란입니다. ‘98년도에 1,622만 5,000원을 요구해서 727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세외징수 포상금이 작년 보다 체납액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실제 증액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물품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각과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정수취득물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그 다음 구청장 방침을 받은후에 예산과에다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요구서를 저희들이 보내 줍니다. 보내주면 각 해당 과에서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차년도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예산과장님이 하실래요? 자산취득비는 예산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자복사기 20대를 과연 또 사주어야 되느냐, 인력감출을 하자면 사줘야지.

그리고 승합차 2대를 또 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행정 전체에 소요되는 부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재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채정 승인을 받고, 정수책정이 예산의 전체조건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그대로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금년도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 6,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억 4,200만원으로 약 한 1억 2,200만원은 금액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역을 보시면, 전자복사기의 평균사용수명이 2년내지 3년입니다. 2, 3년이 되면 사용빈도가 많은 봉사실 쪽이라든가, 총무과 파트에는 여타 업무량이 적은 부서보다 한 2년 내지 3년이 되면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기 직전에, 불용처분해야 할 복사기에 대한 대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실,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과, 지적과에 2대, 시민과에 2대, 지역경제과, 부과과,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대체품 7대해서 전체 복사기 20대를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만원짜리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쇄물로 충당치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체에서 복사해서 소규모 어떤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 각각 한 대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모사전송기입니다. 『FAX』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과, 주택개발과, 지적과, 의약과, 공원녹지과해서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문화회관에 각 방평형별로 에어콘 설치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청사내의 냉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140만원짜리 4대, 170만원짜리 대체품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340만원짜리 두 대, 430만원짜리 한 대해서 교통별관 부서와 세무종합민원실, 회의실 용량부족 한 대해서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은 재무과에 판독복사기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에 소음측정기, 청소과에 무전기 5대, 이것은 작업과정에 소요되는 것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냉장고인데, 이건 의약품 보관용 냉장고로 150만원짜리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으로 신규차량은 없습니다. 내구년수 플러스 1년, 차종별로 내구년수를 행정차량이 예를 들어서 6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구에서 내구년수 지난 연후에 1년을 더 사용하고 플러스 1년 사용한 뒤에 대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체가 8,7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차량, 이건 대체품입니다. 11t 암롤 한 대, 2.5t 암롤차 11대, 재활용품 처리에 사용할 집게덤프 3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용 전화기입니다. 구에 10대, 동에 29대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번 총무과 동행정 심사할 때 나온 것은 설치비였고, 이것은 구입하는데 같이 연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서세단기입니다. 이건 보완업무에 관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가 10대가 들어가 있고, 동사무소에 무선 1/2, 예를 들어 13개 동에 대해서 동청사내에 교환하는, 오래된 부분 또 설치할 부분 13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텔레비전을 일제히 한 대씩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6대가 민원업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분무기, 디젤분무기 한 대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문동 보건 분소설치에 따른 냉방기, 온풍기, 냉장고, 모사전송기 등이 들어가 있고, 맨 밑에 보면 입찰업무에 사용하는 『OMR』카드 판독기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물품정수물품으로 취득해야할 7억 4,2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소차량 구입, 청소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소관과에서 요청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금년 11월을 기해서 상당한 구역이 용역회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소구역이 그렇게 축소되는데도, 물론 대체에 따른 차량의 구입이라고 방금 설명했는데, 용역을 주었어도 차량은 계속해서 우리 구예산으로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한 의문이 있는데 계속해서 대체 배차를 해주고, 또 만약에 차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걸 보충해서 사줘야 되고 그러한 하나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은 대행회사에 투입되는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 직영분에 대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대행회사의 운반은 자기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한 지역이 금년 11월 달에 용역회사로 청소분야가 넘어갔습니다.

예, 13개동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차도 그만큼 감소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데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봐요.

예, 내년도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전체 청소차량 97대 중에서 7대는 폐차 처분하는 것으로 『TO』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0대, 수송용하고 운반용 차량은 직영분에 대한 소요연한이 지나간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들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재활용 쪽으로 전환조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 번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청소과에 총 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내년도에는 90대로 운행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97대입니다.

97대 중에서 용역이 몇 개 동입니까, 총 용역이? 금년에 넘어간 용역이 13개 동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13개 동입니다.

그러면 26개 동에서 13개 동이 넘어갔으면 차량도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넘어갔던 동도 있잖아.

아니, 올해 13개 동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97대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올해 13개 동으로 반이 넘어갔으니까 이 차량도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차량 유지관리비 구입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업무가 반으로 줄었으면 이런 것도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꾸 재활용품, 재활용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각 동에 화물차 하나씩 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지, 청소과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화 할려는 그런 하나의 기본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금년에 몇 개동이 지금 현재 용역으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13개.

그렇다 그러면 26개 동에서 반수가 넘어갔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설득력 없는 답변 올시다.

그 부분이 아마 보사위 쪽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아니, 보사위에서 요구해서 했다하더라도 충분하게 타당성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품 구입승인은 보사위가 암만 그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살 것 아니예요. 그리고 휴대폰 신규, 지금 구청에 다 가지고 있는 줄 아느데 또 신규로 8대를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안에서 근무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근무할 거예요? 여기 휴대폰 신규로 구청 8대인데 전부 밖에나가서 근무할 모양이지 구청에 안있고. 휴대폰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구 안에 있는데 뭐가 필요해서 8대를 또 사요?

이건 현장 업무를...

현장은 지금 청소, 사회, 감사 3개밖에 더 있어요. 거기 다 있잖아요. 있는데 뭐 또 8대를 사요.

우선 주택개발분야라든가...

아, 주택개발분야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작년에 4대 사줬는데 뭘 또 8대, 각과에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돈도 없는데 무슨 각과에 다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거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입비가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운영비가 엄청나요. 기본료가 2만원 아닙니까? 이 전날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3만원만 쓰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3만원만 써요. 그건 얘기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사주면 사주는대로 써요.

그것은 나중에 삭감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이 각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반영하는 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또 8대의 신규내역을 보면, 감사실에 이번에 암행감찰활동에서 두 대가 늘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한 대, 그건 재난에 관련...

그럼 또 두 대는?

위생과, 환경과, 주택개발과...

그 쪽에 다 있잖아. 다 있던데 뭘 그래요.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 4대, 재작년에 4대산 것은 어디 줬어요?

그건 다른 파트에 있지요. 이 신규는 새로 배정하는 부서입니다.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해서...

그리고 휴대폰이 요새 30만원씩이면 구입하는데 50만원씩 책정됐네.

아니, 29대는 어떻게 해서 동이 29대 입니까?

동이 26인데 왜 또 29대야?

위원장님!

이 청소차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 번 토론해 보기 위해서 청소과장을 한 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 보다도...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구 앞으로의 정책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용역으로 자꾸 넘겨줄려고 하는 판국에 앞으로 또 넘어가야할 구역이 또 생길 거란 말입니다.

청소차 뿐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자동차도 우선 승합차가 두 대 교체되지? 아니, 그런데 승합차가 그렇게 많아요.

업무용 차량들 내구연한은 6년인데...

아, 6년이라도 더 쓰면 돼지, 아직도 굴러다니는데 뭘 그래.

거기다가...

구청부터 새 차 달라고 하니 같이 달라고 그래.

정부지침 내구연한에다가 우리는 플러스 1년을 더 사용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1년을 더 사용한 후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그래, 무슨 화물차 두 세 대씩...

허리띠 졸라맬땐데 좀 줄여요.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 알았어요.

앰프도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앰프면 200만원이면 떡을 쳐요. 여기에 무슨 500만원씩...

됐어요.

동사무소 앰프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무소 옥탑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예, 옥탑에.

가만히 있어봐요. 휴대폰 29대 설명해 줘야지.

각 동장용 26대와...

3대는 급사용이야? 26대하고 3대는?

동정계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동정계...

동 행사용...

알았어요.

텔레비전도 동마다 없는 동이 없는데...

다 있어요. 동장실에 다 있어요. 무슨 민원 와가지고 텔레비전 볼 시간 있나.

기획예산담당관은 깎을라면 깍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지, 알았어.

예산과장 선에서 다 뺄라고 했을거야. 그런데 자꾸 올리니까...

세무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3,414만원에서 2억 3,666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경상적 경비는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부분으로는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약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년도 목표액이 3억인데 내년도에는 약 우리 징수목표액이 5억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포상금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전산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억 8,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빼면 약 2,400만원은 전체적으로 감소됐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주요예산은 일반수용비로써 주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는 14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 부동산, 차량, 봉급 등 압류예고서 인쇄비가 약 6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세무종합민원실 운영해 가지고 24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과 부동산 압류 해제 촉탁 수수료 약 12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민원실에 화분 같은 것을 놓아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공요금이 약 1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금 148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가 3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아까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600만원이 증가됐고, 세부종합전산화는 2억 8,10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써 이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한 배경은 시에서 추진하는 세무종합전산화 사업으로써 시하고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시 금고를 광역전산망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산화를 하게 되면 주로 수납관계를 주로 알게 됐으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부과, 수납, 집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써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우리 시의 세무행정이 한 단계 도약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추진일정으로 ‘98년 상반기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99년 3월까지 시험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부터 본격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2억 8,100만원이 소요 되겠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에서 징수, 소인, 체납 등이 한 번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처리돼서 차량등록세의 경우 현행 1개월에서 이 기간이 3일로 단출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기간이. 그 다음에 과세대장 등 과세 기초자료를 전산화해서 행정을 간소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개인별, 연도별, 과세별 등이 종합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세금의 부과, 체납 모든 것이 전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고, 또 하나 방대한 세수자료가 전산화 됨으로써 과세대장 등 장표가 폐지됩니다, 전부 전산화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OCR』영수필 통지서에 실물 이송해서 전산소인으로 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납체계 개선으로 현행 15일 걸렸던 업무가 2일로 단축되게 되겠습니다. 또 시와 전 자치구간 광역전산망 구축으로 과세자료에 공유가 가능해져서,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나 완납증명이나 체납증명을 아무 곳에서나 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간편하게 되겠습니다. 또 외부관련 전산망, 즉 예를 들면 주민등록망하고 자동차망, 부동산망, 금융망 등과 연계해서 과세자료 상호 전산체제가 강화돼서 세무비리를 원칙적으로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무부 전산자료나 금융전산자료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 사람이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게 되면 뭐 내무부도 확인을 해야되고, 금융도 확인해야 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온라인망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전산에서 누르게 되면 그것이 다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신고와 납부를 온라인 자동처리시스템으로 구독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절약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기로 소인하는 직원 4명이 전산소인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전 자치구 똑같이 설치를 해야지 어느 구한 개만도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전 서울시가 이것은 운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전 구가 그러면 똑같이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정보도 없이 전 구 통합문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2/3 이상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될려면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서울 각구에서 한 개 구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도 이 시스템이 될 수 없다?

예, 운영을 못합니다.

김희배 14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130만원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2억 8,130만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시와 구간의 사업비 분담문제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삭감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협의회 의결내용대로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희배위원님께서 지역세무종합전산화 관련 시 구간 사업비 인력분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금년에 시로부터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우선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1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되는 부분을 시에서 계획을 하기를 25개 구청에서 70억 가량을 부담하고, 1개구당 2억 8,130만원씩입니다. 나머지 30억 분은 본구에서 부담하겠다 하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선 관리하는 세목자체가 자치구는 4개 세목이고, 서울시는 11개 세목이 되는데, 또는 규모나 세목수로 보더라도 분담이 거꾸로 된 게 아니냐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당초 지난 11월 21일까지가 예산이 제출되는 법적 시한입니다. 그래서 18일 구청장협의회에서 각구로 행동통일을 하자해 가지고 그 당시에 25개 구중에서 15개 구청은 1차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구는 반영을 하지않고 한 개 구가 미정인 상태로 있었던 것을 11월 21일, 그러니까 예산안이 제출된 연후에 21일 아침 새벽에 다시금 협의회에서 각구가 행동을 통일하고 이 문제는 시의 부담문제를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짓겠다, 자치구별 최소화 하는 뜻에서 요구액 전액 시에서 다 부담하자라는 것으로 명분은 내걸고 아마 분담비율 문제 때문에 각구가 2억 8,130만원씩 70억에 달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다수를 수용해 달라는 이런 하나의 압력작용으로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들이 이번 예산에서 기 편성되어 있던 15개구도 심사과정에서 거론돼서 아마 삭감하는 것으로 행동통일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 버려야겠네.

그럼 삭감해도 된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행동 통일을 하자는 것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얘기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내년도 중에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이 부담문제만은 시에서 부담을 해라,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라 했는데 시하고 절충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줄 거 아니냐구?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일차적으로 25개 구청장이 행동통일을 하자 해서 각구 심사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모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그걸 알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김희배위원이 이 사항을 알고 질의했으니까 망정이지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이 세목파트 때 설명드릴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담당관 말마따나 세목이 우리구에서 4개 세목밖에 없지않습니까? 나머지는 12개인가 11개인가는 전부 서울시건데 심부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각구 공통으로 해야 타당한 거지 구청장협의회에서 당연한 걸 지적한 거예요. 이건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으면 됐네요. 얘기할 필요없이 삭감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거지.

그것이 각구의 의견입니다.

우리 실무의견도 그렇게 됐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의 얘기대로 25개 구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구청이 반영하고 나머지가 안해도 안되고...

그런데 세무관리과장은 소스가 없었는지 열나게 반영해 달라고 열을 토해. 미리 알지 못해서 열나게 통과해 달라고 그러는데...

담당관! 서울시 예산은 확정했어요?

오늘 확정합니다.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 그 문제가 시는 애당초 자기내 안대로 시에서는 3억에 해당되는 분만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전 구가 공히 삭감하도록 결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번에 김포매립지 건설 2공구와 똑같은 맥락...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 구청장협의회에서 할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의장단협의회에서 달려 들어가지고 30%를 우리가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인데 서울시에서 30%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대로 통과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구에서는 공히 25개 구에서 행동통일만 해주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든, 무슨 조정이 되든 간에 우리구에서는 추경예산에서 따질 문제니까 삭감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열나게 설명하는데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부서간에 정보가 부족했었구만.

김희배위원이 어디서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것 아니야.

제가 설명할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은 해달라고 열나게 설명했잖아.

손발이 안맞아 되겠어.

부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로 내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억 4,4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7,766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점유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연간 과세건수가 약 100만건 됩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대장, 고지서, 용지 등 과세자료 관리서부터 고지서 발부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제사무용품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공요금은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보다는 1,136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주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이 증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96만원은 우리구의 구세심사위원회 운영과 전산화 전문강사 초빙교육에 필요한 강사 수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급량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과세공무원 39명에게 1일 5,000원씩 해서 월 12일간 지급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우리구의 금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선 인력감축을 일용인부 쪽에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고 심지어 정규직까지도 줄여 나가는 기본적인 시책하에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일용인부 예산은 4,300만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400만원으로 평균 약 6명의 일용인부를 두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두 사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여비는 통상 금년과 별 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도 각과에 지급하는 공통내용, 밑에 특정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매년 월 8만원 공통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주로 세원조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저희 부과과 총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총 규모는 1,170만 8,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아니 인원이 늘었잖아요. 재무과도 그거 해가지고 세무관리과도 인원이 늘었는데, 아니 다른 데는 줄이는데, 물론 여기 줄였는데 전체 토탈 된 것은 일용인부노임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줄여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구태여 세무담당 직원들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수당도 8만원 더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좀 과감히 줄이지, 둘은 또 쓸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용인부 정리해요. 정리해서 직원이 더 하도록, 지금 긴축으로 쓰니까 정리해서 쓰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줄여도 돼요, 안돼요?

현재 이 안도 기본적인 시책에 따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 인건비가 차지하는 이 부분부터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도 돼야 되고, 조직관리가 돼야 된다는 기본취지에서는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과과 정원이 39명인데 현재도 현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2명이 부족한 37명으로 감축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용인부도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줄인 것이 금년도 경우고, 사실상 정규직 『T O』 인원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주로 단순업무 성격이긴 하지만, 또 세무업무는 1년의 작업과정이 꼭 어떤 전문성은 없더라도 단순한 세세한 보조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 사용일수가 일인 기준에서보면 2,100일에 해당하는 이런 금년도의 예산을 갖고 일용인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1,400만원은 700일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실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단히, 물론 그 부족부분은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현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일용인부를 안쓰는 것은 대단히 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지금 내무부에서도 인원을 줄이자고 내려왔잖아요. 줄이고 지방 인원을 줄이겠다 했으니까 차라리 안되면 말이지, 동 직원을 줄이더라도, 지금 현재 채용돼 있는 공무원을 줄인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안써도 되잖아요. 안써서 안되면 딴 데서 인원을 충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용인부만은 어차피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것 아니예요. 거 줄이도록 한 번 해봐요, 알았어요. 줄이도록 해보는 것으로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획기적인 그런...

아, 그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해봐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지적과장이 ‘98년도 예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리는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고, 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수용비에서 거의 한 60% 이상 가는데 일반수용비라할 것 같으면 증지에 대한 용지인쇄라든가 주로 그런 성격입니다. 뭐 증명발급에 따른 것이지 사업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는 세부적으로 용지구입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사실상 시행합니다. 이 가격 자체는 우리가 연평균으로 따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별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급량비 관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복합인증기라든가 이 관계는 민원증명인이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고, 재료비 관계도 우리가 작년까지도, 뭐 지금 김삼출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인원은 우리가 한 명 쓰는 겁니다. 이 한 명은 최소한 증명발급하는데 보조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적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사업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공유지분할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토지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기타 부서운영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지가전산으로해서 지가가 전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면관계는 안돼갖고 매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400만원씩 쓰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구 공통으로 해서, 그런 도면도 앞으로는 도면 한 장에 작년의 가격도 나오고 금년 가격도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증명발급이나 민원증명발급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일용인부 안써도 되지요?

아니, 한 명이니까...

아니,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 건데 여기도 안써도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좀 써야 되는데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숫자는 못줄이고 일용인부나 줄여야 예산을 절감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실정이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실정이, 뭐 거기에 두 사람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예요.

예?

작년에 6명이던 것은 한 명을...

예, 됐어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부서운영비가 각 부서 공히 2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22만 5,000원짜리, 29만 5,000원짜리로 들쭉 날쭉한데 이게 왜 올해 인상됐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인부를 다 정원 인원을 10인으로 정해 가지고 10인 미만과 10인 이상으로 두가지로 대비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이고, 21인 이상 정원이 1인 초과시 5,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정원 머리수에 따라서 22만, 9,000원도 나오고, 23만 1,000원도 나오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40명, 50명이 되더라도 30만원은 상한액입니다, 일개 부서당. 그러니까 최하 20만원에서 1개 과에 월 2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로 인원수에 따라 된 것입니다.

그 기초자료가 지침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해요.

내일 합시다.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

속기하지마, 오늘 기획실을 끝낼 것이냐 내일 기획실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을...

기획실은 오늘 하는 게 나을 것...

기획실 내일 하자고, 2시부터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해야돼. 내일 밤새도록 진지하게 하자고, 알았어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료비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 지난 번에 사무진단반을 조직해서 각과에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2/3 정도는 줄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게 작년에 비하면 예산의 1/3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삭감하면 너무 일시에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무부에서도 지방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에, 아니 지금 정규직은 짜르면 부작용이 있겠지만 일용직이야 줄여도 되잖아요.

일용직 2/3를 줄이고 1/3만 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더 줄여서 없애 버리자고...

청소과장은 내일 안 부를 거예요.

그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