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페이지를 불러 가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이 설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은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서 일반운영비 1,370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384여만원이 증액됐고, 3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에서 460여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328페이지, 운영수당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는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0만원에 12개월이었습니다. 편성기준에 따라서 정원 증액분 7만원이 추가된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약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피복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332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구내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금년에 비해 약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불편 개선사업으로 종전에 정체지점 개선사업, 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등 1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97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비 4,000만원과,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칸막이 설치비 1,2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예년에 기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자치 지역 교통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7년 대비 7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년도 사업비로 5억을 편성하여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관계지침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태갑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4,000만원은 자전거 관련사업이 ‘95년 이후로 중점적으로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하였고, 작년에 6개소를 처음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동에 설치된 것은 구형으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C』자형 지붕형태인 신형으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연계수단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장안평역, 답십리역, 제기역 등지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기타 동에 설치된 경우는 구형인데다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데가 지하철역 주변인데, 위원님께서 왔다 갔다하면서 보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증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소 역시 그 동안 설치돼서 부족한데 보완을 하고, 청량리역과 회기역, 신이문역 등에다 추가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보관소 칸막이는 저희가 금년에 휘경유수지 주차장 내에다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치차량 보관소를 일정부분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칸막이가 없는 관계로 차량을 견인해 두면 그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그 차량을 견인해 두면 그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나중에 그 차량을 분실했다든가, 고장났을 경우에 책임문제로 변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치고 출입문을 제작해서 방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328페이지 맨 끝에 도로안내판 유지관리에 1,456만원이 들어가 있고, 329페이지를 보면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항목 아니예요? 딴 것은 다 세세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차선도색이라든가, 표지판, 지주도색 등 하여튼 다 들어가 있고, 도로안내판 유지관리 또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했는데 이것은 같은 항목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문제는 이따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갑위원 질의하세요.

자전거 보관소는 제기1동에도 한 3, 40대를 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대도 안대고 그냥 썩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새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동네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갖다 일단 놓고 써보다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는 쪽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정태갑위원의 질의인 것 같아요.

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예, 위원장님이나 정태갑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과년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선정이 잘못 돼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태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수요가 있는 개소를 찾아서 필요한 개소만 설치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장,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해서 적절한 장소가 물색되지 아니할 때는 하지 않고, 적절한 장소가 될 때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도록 도와 주시고, 또 내년에 『IMF』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이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보관소는 설치를 하되, 이용이 극대화 되는 개소를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10개소를 해주시면 위치 선정관계를 잘해서 이용장소로 용이한 개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없으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는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7억 2,600만원으로써 ‘97년도 최종 예산 145억 9,300만원 보다 약 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정상적 세외수입은 총 2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1,500만원에 비해 9억 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그 내용은 사용료 징수 교부금 2억 900만원이 시설됐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제일 말미에 나오지만 서울시에 미반환된 사용료를 반환에 따라서 30/100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금년에 3억을 잡았는데 금년 연말에 한 5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수입인데 이것은 주차장 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9,200만원이 ’98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13억 800만원으로써 ‘97년도 127억 3,000만원 보다는 14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 2,000만원이 감소되고, 과태료 수입액에서 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쓰고 있는 임대사무실이 내년 1월에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돼 있는 3억 6,000만원을 회수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금년에는 3억 4,700만원이 『TIP』개선사업으로 보조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될지 안될지 몰라서 이것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의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137억 2,600만원으로써 이것도 ’97년 보다 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운영시설비에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내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안내간판 제작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진입금지봉 신설 및 유지관리에 3,200만원,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98년도에 약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여자 단속원들 정원이 자연 퇴직이 있어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금년까지는 교통지도과 일반 공무원 22명에 대한 수당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기본급식비, 기본활동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7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디지털 카메라 단속용품에 2,800만원이 신설되고, 우편요금이 금년에 인상됐는데 이것이 6,700만원이 증가됐으며, 인쇄비나 사진 용품비는 그대신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것은 보상금이 금년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익요원이 75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193명이 되는데, 여기에 인원수 증원된 봉급과 중식비가 지금까지는 1일 3,000원씩 한달 25일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4,000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병무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증액된 것이고, 다음은 350페이지 포상금인데, ’97년 대비 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단속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전액과 단속실적이 우수한 동에 상 하반기 포상금을 줬는데 동별 책임단속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동별 여건이 다릅니다, 단속건수에.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 포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 아까 교통행정과 사업인 교통개선사업은 3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 1,500만원으로써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는 레이저빔 프린터기와 컴퓨터 보유에 1,800만원이 소요되고, ‘98년도까지는 시에서 주차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주었으나, ’98년도부터는 보안상 또는 출력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치구 부위별로 레이저빔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직접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기간을 단축하도록 시에서 일괄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금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금년 12월 1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 정차 위반사실을 사진이나 또는 증인으로서 입증하는 방법에서 필히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사진을 찍고 이를 현상 인화하여 육안으로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금년에 영등포구청, 서대문구청, 도봉구청, 강동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해 가지고 필름 인화 현상의 절차를 생략하고 디스크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즉시 컴퓨터 화면에 화상이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 시간이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상 인화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필름을 5년간 보관해야할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머지 구에서는 내년부터 전부 도입을 했으면 하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22개 구청이 우리와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돈이 자산취득비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까지는 4개소하고, 내년도에 10개동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장안3동은 내년 2월 1일, 장안2동은 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 야간 지도 점검하려고 확인하는데 공익요원이 2명내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이 주 야간 근무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해야 함에 따라 초소를 설치했으면 해서 초소 설치비로 예산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에 장안1동 사유지를 한 68평을 매입했고, 그 다음 장안4동에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내년도에 시예산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12월 중으로 예산을 배정해 줄테니까 매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국토지개발공사 소유땅 178평을 현재 계약체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안1동 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약 50억을 포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한 곳에 100평 내외 땅을 8개소, 8개동에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그러면 한 8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600에서 한 620에 그런 땅을 매입할 예산으로 50억을 토지매상비로 포괄비로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우리 토지매입 쪽으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100억 중에서 17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내년에도 17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 돈이 오면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대로 팔려고 하는 땅을 매입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은 여타 부지가 나오면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타 동에 감정평가액수로 팔수 있는, 100평도 좋고 150평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고,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 돈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세목별로 다시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받고 진행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