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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71회 제115내무위원회1997-12-09

김삼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종

박성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내무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143페이지, 내무과 소관 차량구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김삼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청소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우리가 다시 재질의를 안해도 대답하시겠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143페이지 하단에 청소차량 문제로 예산요구를 11t 암롤 5,500만원 한 대와 2.5t 암롤 11대 해서 1,500만원 × 11대 해서 1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t 덤프차량 3,000만원짜리 3대 해서 9,000만원에 대해서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먼저 저희가 대형차량에서 소형차량으로 청소차량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맨 뒷페이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시면 청소차량 대수 변동현황이 있습니다. ‘96년 10월 10일 현재는 101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송차량, 이것은 대형차량입니다. 여기에는 11t 차와 8.5t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6대였던 게 지금 11월 12일까지 현재는 23대로 줄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비고 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수송차량을 저희가 ‘96년 12월에 11t 압축차량 4대를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25일은 순찰차를 한 대 증차하면서 대 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울 24일은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집게차와 음식물을 전담해서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대 폐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4일은 8.5t 암롤 2대를 폐차하면서 소형차량 2.5t 차량과 집게차 한 대를 구매함으로써 수집차량이 57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월에는 저희가 차량 총대수를 90대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송차량은 20대로 줄일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 10월에서 현재 한 1년이 경과됐습니다만, 저희가 김포를 다니는 수송차량 20대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수집차량은 57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차량 13대는 맨 앞에 보시면 청소차량 현황으로 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7년 11월부터 대행지구가 확대되고 그러는데 왜 차량숫자는 거기에 따라 현격하게 줄지않고 있느냐 하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차량을, 대형차량을 소형화 하고 해서 각 동에서 재활용 전담차량을 2개 동에 한 대씩 재활용 전담반을 각 동에 한 명씩 환경미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량이 제일 많은 장안1동과 장안4동은 인원이 4명씩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2개 동에 한 동씩 배정해서, 예를 들어서 신설동이 월, 수, 금을 그 차량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용두1동은 화, 목, 토 이렇게 사용해서 2개 동에 한 대씩만 차량을 배정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고, 또 각동에서 민원소지가 저희가 적환장이 거의 정비가 돼가지고 대형화 돼서 실질적으로 전농3동과 답십리3동에서 일반생활쓰레기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서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 경우에는 현재 각 동에서 소규모 상태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계적이긴 합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각 동에서 수집한 그런 재활용품을 즉시 저희 구 집하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형차량은 각 동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격하게 줄지 않고 있고, 이것을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로부터 불용돼 있던 4,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구집하장의 규모를 좀 키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도로하고 인접돼 있는 것을 사면이 있는데 옹벽을 쌓아 가지고 거기서 성토를 해서 저희가 면적을 넓혀 나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먼지없는 서울거리를 유지해라 해서 서울시에서 살수차 2대를 사주었습니다. 전에는 순찰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순찰을 강화하고 일부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순찰과 한 대는 재활용품을 하는 부분에 순찰해서 순찰차를 한 더 늘리고, 살수차는 시에서부터 2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만 전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차량을 하나 더 작년도에 구매하고요, 집게차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을 저희가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타 차량 부분에서 차량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은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수송차량을 36대와 수송차량을 20대로 줄인다는 것은 대형차, 11t 차 또는 8.5t 차량은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행정에 변화를 갖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2.5t 차량은 1,500만원 갑니다마는 11t 암롤차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한 27.5%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현격하게 한 40%밖에 안듭니다. 11t 차량에 비해서.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차량유지관리비가 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차는 차종 및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은 사용년도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오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부식이 심하고 해서 6년 정도가 정확한 저희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이것을 ‘92년도까지 다 대 폐차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필요로 하고 11t 암롤차, ’91년도 같으면 대 폐차 연한이 초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대는 그래도 쓸 수가 있는데 한 대는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대 폐차 대상으로 해서 5,500만원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차량 중에서도 저희가 ‘90년도식이 2.5t 덤프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0대와 1.5t 압착차 4대를 대 폐차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대상은 63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15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러면 기타 재활용품차를 2개 동에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주는 것도 재활용품하는 구청에서 담당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2.5t 암롤이 11대인데, 지금 과장 얘기로 보면 기타 차량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타 차량이 필요한데 왜 암롤이라면 청소하는데 필요한 압축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수집차량이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그 암롤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그 차 가지고는 안되잖아.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2.5t 덤프 차가 14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덤프는 지게차 포함해 가지고 3대를 교체했잖아요, 한 대에 3,000만원씩?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이번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5t.짜리? 금년에 들어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 자동차 대 폐차하고 들어온 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13개 동이 금년 12월부터 용역회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차들이 한 개 동에 보통 두 대씩, 한 대씩 있지요? 청소차가 두 대씩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26개 차가 줄어야된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26대가 필요없잖아요. 지금 한 동에 거진 두 대씩 나가 있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번에 줄은 게 7개 동이 줄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계획서에 보니까 13개 동에 용역을 줄 계획이더라구...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전에까지 6개 동을 하다가...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 13개 동 아니야.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제 총 해서 13개 동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7개 동이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용역으로?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두 대씩 쳐도 14대의 차가 줄어야 된다고, 무슨 차가 되든 간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뭐 암롤차가 되든지 덤프차가 되든지 간에 14대가 줄어야 되는데, 14대 줄고 11t 차도 11개 동에서 저까지 끌로 가는 게 적어지면 11t 차로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2.5t 암롤차는 11대를 도로 신청을 했으니 우리가 보는 데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과장 설명으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가지고 2개 동에 한 대씩을 배치할려고 계획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줄은 청소차는 다 어디로 가고 재활용품 수집차만 새로 늘어나느냐 이거야.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97대가 있었는데, 97대에서 7개동이니까 14대를 빼가지고 83대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그냥 90대를 유지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수송차량이 ‘96년도에 36대가 20대로 줄었습니다. 그 수송차량 자체는 어차피 그런 대행으로 넘어가고, 또 직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살수차 두 대가 서울시에서 먼지없는 서울시, 이런 식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알아요. 지금 살수차는 3대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까지 해서 3대 아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두 대가...
삼출

김삼출위원

차가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교체 숫자는 마찬가지라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이 자료 내준데 보면, 기타차량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년 예정이 작년 12월 12일날 현재까지 13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13대면 2개 동에 하나라 이런 얘기야. 2개 동에 하나인데 지금 과장 얘기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기타 차량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 중에서도 기타 차량이, 이 가로차는 뭐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가로차가 뭐냐하면, 가로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CT-2200』이라고 해서 흡입하는 것인데 이런 차가 계속 필요하고, ‘97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쪽이 이제 성동관할 입니다마는 거기 그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저희가 이런 살수차에다 담아가지고 천호대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한 대로 작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에 살수차를 2대 더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정수에 변동은 없고, 일반생활쓰레기로 치우는 차는 죽이면서 이런 차를 늘렸고, 또 음식물 전담으로 실어 나르는 차를 늘린다든지 또 재활용품 집게차를 산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소차량에서는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일반적인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청소행정 부분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뚝 짤라져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거기에서는 많은 양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차 신청이 2.5t 암롤을 신청했다 이거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이 암롤이 압축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청소 숫자는 줄어 가는데 이런 압축차가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것은 덤프차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밑에 덤프차는 따로 있잖아. (『암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이게...
삼출

김삼출위원

암롤로 되어 있잖아.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게 암롤이 아니고 덤프차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밑에 5t 덤프차는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 5t 덤프차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도 2.5t 암롤로 표시했기 때문에 암롤차는 지금 청소지구가 줄어가는데 암롤차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덤프차인데 이게 지금 미스프린트입니다. 2.5t 덤프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 덤프는 재활용품을 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아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암롤차가 비싸긴 비쌀텐데 이게 잘못 됐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지요. 암롤차가 아니고, 지금 ‘90년도식 덤프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 폐차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암롤차로 잘못 돼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5t 덤프는 왜 필요해요, 2.5t이면 되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5t 덤프는 저희가 재활용 집하장에 대형차가 들어가기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데도 5t 차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11t 차를 줄이든지 그래야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11t을 줄였지요.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96년도 말에 우리 총 용역업체동이 몇 개 동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6년도 말에는 6개 동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96년도 말에 6개 동을 용역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97년도에는 7개 동이 넘어갔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96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총 대수가 소송차량이었을 경우에 36대에서 ’97년도 말에 지금 23대에서 20대로 줄여나간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36대에서 20대로 줄여나가면 그 비율이 조금 맞아들어 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 2.5t 수집차량은 ‘96년도에 6개동 용역을 주었을 때나 지금 13개 동 용역을 주었을 때나 오히려 57대 1대가 늘어나 있어요. 절반 지역이, 예를 들어서 6개 동은 그 안에 용역을 주었다고 보고 그러면 20개동에서 7개 동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1/3이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1/3만큼 차량을 줄여 버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가만 있어봐요. 55대였던 것이 57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3이 용역구역을 떼내줘 버렸는데 그만큼 차도 1/3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차는 2대가 늘었어요. 이 점을 중시하고 물론 기타 가로차량은 관계없으니까 이것은 얘기를 않겠어요. 2.5t 차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불과 1억 4,500만원밖에 차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 때도 여기 보면 11t 암롤이 두 대, 2.5t 압착차가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4,500만원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배가 늘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용역회사로 주어서 13개 동이 줄고 그랬는데 이 차량구입은 배가 늘었다 이겁니다. 아까 프린트가 잘못 됐다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게 작년도 보다는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가 줄고 있고 청소사업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주니까 자꾸 줄고 있는데 작년도 보다 차량구매는 배로 늘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어느 위원치고 의아심 안가질 위원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핏 봐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말은 다른 걸 없애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래서 2.5t 암롤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랬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덤프차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덤프트럭이라고 바꾸어서 얘기를 해야겠네. 덤프트럭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예산만 따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배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먼저 김정현위원 질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먼저 김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집차량이 57대, 동이 이번에 7개 동이 나갔으면 한 개 동에 수집차량이 두 대씩 있으면 14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폐차를 시켜야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 질의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청소행정에서 비중이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 수집운반 그런 민원부분을 해소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전담 차량을 2개 동에 하나씩 주다보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 들지를 못합니다. 전에는 각동에 이런 차량을 안줬습니다. 안주다 보니까 행정차량으로 운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잠깐만, 이것도 잊어버리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 동에 쓰레기차가 두 대였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두 대였던 것이 2개 동에 하나씩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1/4만 남고 3/4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두개 동에 4대가 있을 것이 두개 동에 한 대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7개 지역이, 26개 동에서 6개 동은 전에 됐고, 그리고 나머지 20개 동에서 7개 동이 금년에 용역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봤을 때 55대의 약 1/3이면 얼마입니까? 19대 정도의 차가 필요없어져요. 잘들으세요. 19대 정도가 소용이 없게 됐다 이겁니다, 이수치상으로. 19대가 소용없게 됐는데 1/4을 재활용품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예요? 19대에 1/4이면 약 5대만 인정하면 되지요? 그러면 14대는 폐차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19대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보고 7개 동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7개 동에서 두 대씩 사용하고 있었으면 14대지요. 7개 동에서 소형차량을 두 대씩 사용하고 있었으면 14대 아닙니까? 14대인데 26개 동중에서 2개 동에 하나씩 있으면 13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가 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6개 동은 왜 따져요, 다른 지역은 그대로 다 있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른 지역도 없었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없었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그리고 재활용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동 행정차가 있잖아요. 재활용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재활용 수집차를 지금까지도 없이 지내왔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재활용차가 없다고 그랬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정현

김정현위원

없이도 지내왔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재활용 수집용 차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가 볼 때에는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재활용 수집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얘기 중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내가 참고사항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다가 재활용 용역회사로 쓰레기가 넘어 가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데 청소과에 전화해 가지고 “용역업소 전화번화가 몇 번이냐, 누가 담당자냐”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누구한데 도대체 얘기를 해야 해소가 되겠느냐” 청소과에서 답변을 안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청소과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대응을 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소신하게 대응해서 되겠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그 문제하고는...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 점에서 좀 벗어는 났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청소과장! 이 차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개 동에 하나씩 이렇게 사준다고 그랬지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개 동에 한 대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글쎄, 2개 동에 하나씩 사준다고 했지만 그게 매일 2개 동에 한 차씩 차를 굴릴 수 있는 이런, 사실 재활용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없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기사도 차만큼 더써야 된다고...
삼출

김삼출위원

청소과장! 걸어가던 사람이 대번에 말탈라고 생각지 말고, 걷다 말타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재활용품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구에는 돈이 없잖아요. 우선 점차적으로 2개 동에 하나 보다는 3개 동에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이 차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차 하나에 운전수 또 줘야지, 관리 엄청납니다. 요즘 일반 회사들도 자기 차 안가져요. 왜그러냐 하면 보험, 사고 기타 등해서 전부 용역차를 써요. 이렇게 쓰는 판국인데, 여기도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심정은 알겠는데, 2개 동에 하나씩 배치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이 있었잖아요, 없는 동이 더 많았잖아요. 지금 불과 기타 차보니까 3, 4대 가지고 지금까지 썼는데 이걸 한 번에 호강할라 하지말고 한 3개 동 정도에 한 대씩 배차하는 조건으로 만들고, 또 11t 암롤차도 지금 여기 암롤차 보니까 ‘91년도에 돼 있는 차 11t 차들 ’92년도에 돼 있는 차들이 거의 또 다 그냥 있어요. 그 중에 대 폐차 한 차가 아주 많은데 13대 하고 암롤차도 있고, 압축차도 있고 한데 11t 차가 이렇게 13대하고 20대 아닙니까, 20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또 암롤차를 또 한다는 건, 우리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는 주는데 차는 그대로 자꾸 가지고 있을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차 하나 줄이면 누구 말대로 1년에 2억원이 줄어요. 차 하나 없어지는데 2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절약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견지는 덤프차도 한 3개 동에 하나씩 줘요. 좀 모자라는 건 동에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 바꿨잖아요. 금년까지 하면 다 새차로 바꾸어 주잖아요. 동에 있는 차들 하루종일 서 있고, 운전수 하나 앉아 가지고 번번히 놀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동사무소 행정 차량도 전부 동사무소 마당에 서 있어요. 왜 그런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 걸 행정차량도 차라리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3개, 여기 1/3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줘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답변을 다 못했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같이 한 번 답변해 봐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김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청소행정이 잘안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청소행정이란 게 오늘 400t 나오고 내일 또 400t 나오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발생하고 2, 3일 발생 안하다가 한 4일째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상당히 청소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과는 26개 전 동에서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개 동에 2.5t 덤프차를 해줘 가지고 획기적으로 분산돼 가지고 그런 재활용 수집소 분리 작업하는 데서 여름에는 냄새난다, 또 보기도 싫다, 저쪽으로 옮겨라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돼자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10대씩 바꾸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차종 연도별 현황에서 보면...
성종

박성종위원장

그건 설명이 됐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 줄이는 것에 대한 복안을 한 번 얘기해 봐요. 들어도 될만한지 안될만한지, 그리하면 3개동에 한 대씩만 하면 우선 어려운 데로 한 번 실행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을려고 하는 것이니까 얘기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청소과장님이 나온 김에 내가 뭐 좀 물어볼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렇다면 저희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3개 동으로 묶으면...
삼출

김삼출위원

알았어요. 할 수는 있다 이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은 누가 배차하고, 누가 단속을 합니까? 차량관리...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청소차량은 별도 청소차고지인 현장에서...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장비계에서 관리하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배차도 그렇고, 그런데 대개 보면 청소차들이 운전수 마음대로라는 여론이 많아요. 왜그러나면 정비를 해도 솔직히 이것 한 이틀이나 삼일이면 될 것 같은데 1주일씩 끌고, 차를 세워놓고 하는 게 많다니까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청소차량은 서울시 정비창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우리도 급한데 차가 들어가면 왜 일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느냐 그래서 정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이제 현대식으로 해놓고 입고되면 시일내에 고쳐서 내보낼테니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입고되면 48시간 정도면 나오고, 저희 자체에 정비원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빠져서 9명이 있습니다. 빵구 같은 것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워낙중량이 12t에서 13t을 실고 김포 왕복이 한 100.4km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빵구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가서 현장에서 빵구를 떼워줍니다. 그런 체제로 해서 경미한 건 저희 자체내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고 정비내용이 좀 복잡하다든지 또 시설이 그만큼 필요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 정비사업소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청소부들이 다니면서 차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해요. 사실은 고장난 것 별 것도 아닌데 가서 보니까 기사들이 그게 아니다하고 농땡이 피고해서 아주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넘겨 준 자료 제일 뒷장에 청소차량 대수 변동현황에서 11t 대형차량이 ‘97년 11월, 12월에는 23대인데 ’98년 1월 예산으로 20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57대, 13대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 3대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줄이는데 3대를 줄이겠다는데 왜 대 폐차 예산서에는 5,500만원해서 11t 암롤이 또 들어 왔는지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3대는 그대로 폐차를 시키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3대는 그냥 폐차를 시킵니다. 저희도 차량을 불편하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90명으로 줄였습니다. 운전원도 지금 더 이상 채용을 안하고 줄여나가고 있고, 또 차 3대도 그냥 죽입니다. 그냥 죽이지 뭐...
정현

김정현위원

그냥 죽이는데 금년에 또 새로 한 대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죽이는 것은 3대를 죽여서 90대로 되고, 대 폐차는 11t 암롤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91년도 식입니다. 그 차가 노후돼 가지고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폐차할 것 3대를 폐차해 버리면 ‘91년도식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8. 5t...
정현

김정현위원

두 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5대야. 현재 5대인데 3대 줄이고...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3대는 그냥 죽이는 것이고, 이건 대 폐차니까 그것은...
정현

김정현위원

왜 그러면 이 두 대를 대 폐차로 안하고 한 대만 또 올려? 그것도 모순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 대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한 대만 상황이 안좋아서 그냥...
정현

김정현위원

11대 대 폐차 2.5t 이것은 분명히 손질을 해야 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가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속기 조금만, 이리 좀 와봐요. 청소차 운전수들이 후생사업을 해요. 내 누구라 얘기는 않겠어요. 차 두 대가 나한테 걸려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해요. 청소차량으로 후생사업을 하다가 나한테 두 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말고라고 타이르고 말았는데,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운전수들이 후생사업을 배짱좋게 하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께서 애쓰는 것은 아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인원이 많고 가지가 많다 보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관리를 잘해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57페이지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과 예산은 편재순으로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하는 관계로 제일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돌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57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총계가 나오고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기획예산하고 13억 7,898만 6,000원으로 내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6억 8,737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했을 때 약 3억원 정도가 줄어든 규모가 됐습니다.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그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웬 장비나 램 『LAM』시설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시설이 없고 유지관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된 주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 맨 먼저 금년엔 인건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건비 일용인부 쓰던 것을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서 1월 1일자로 해고조치하고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용인부는 저희가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제외됐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9,383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대비했을 때 119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 그러니까 공보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포함해서 전체 3개 담당관의 기본 활동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억 92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억 9,142만원으로 금년대비 했을 때 95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쇄기의 단가 인상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비가 되겠고,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차이 나는 게 60쪽 하단에서 세 번째줄과 네 번째 줄을 보면 전산교육 교재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1만원씩해서 100권을 구입해서 100만원이었었는데, 직원 교육교재가 올해는 직원들의 교육을 확대해서 40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00권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고, 내년도엔 저희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희대학교와 저희 관내 청사 앞에 있는 숭인여중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선거 때문에,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보고서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무료 교육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반기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직접 구에서 주관해서 시킬 계획으로, 주민용 교육교재가 210만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80만원 동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999만 1,000원으로 금년도 1,090만원과 별차이 없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2,469만원으로 금년보다 12만원이 오른 규모가 됐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숫자조정에 따라서 12만원이 금년 보다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는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사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간 임차료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 이것은 동액 동률이 되겠습니다. 7,5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전 구청 전체에 전산기기와 정보통신장비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600만원으로 금년도 7,800만원 보다 약 8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램『LAM』은 작년에 설치 했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망에 따른 유지비가 600만원이 더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매년 자치단체 기초통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조 조사원이라든가 집계요원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80만원으로 금년에 5,760만원 보다 한 6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각각 금년 같은 경우에 2만 5,700원짜리가 내년도엔 2만 8,270만원으로 인상되고, 1만 8,920원짜리 단가가 2만 3,0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248만원이 금년에 91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의회 법제업무 추진에 24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금년부터 의회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직원도 따라 넘어오고 해서 의회계 직원이 의회 회의 때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240만원의 출장여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액으로 1,38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40만원이었었는데 내년 276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그저께도 한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머리수에 따라서 일인당 5,000원씩 추가됨에 따라서 정원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직원과 법무담당 직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8만원과 5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금년에 9,880만원에서 1억 180만원으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획조정활동 등이 금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800만원으로 300만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대의회 업무추진비 등 3,000만원은 금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내년에 세외수입분야가 서울시 일률적으로 이 세외수입분야 업무가 전산개발됩니다. 이것은 시지침에 의해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각구 별로 공히 3,68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사무자동화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자결재용이 전국적으로 ‘98년 6월부터는 이 업무가 실시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은 동액으로 같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포상금, 제안제도입상자라든가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금년과 같은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배상금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3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서인상분을 감안해서 5,000원에 700권을 구입하던 것을 6,000원에 700권으로 해서 7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66쪽,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온라인망 전산선로 증설과 이설에 또 7개 부서에 대한 증설과 이설에 따른 데서 700만원에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와 통신장비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억 2,000만원에서 내년에 5억 6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56페이지 동대문구 각 선거관리위원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위원회에 책정된 것을 보니까 305만원, 152만 5,000원으로 동수 동일한 업무 같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덕배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서 구정업무보고에서 200만원이 인상됐지요? 58페이지 구정업무보고는 어떻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인쇄비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구정업무보고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어떤 방법과 어떤 효과적인 하나의 보고를 하기에 그렇게 계획으로 책정된 것인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인쇄비의 경우에 인쇄비 전체를 놓고, 물론 항목별로 이대로 잘맞게 집행은 잘안됩니다. 인쇄비는 이게 하나의 열거된 것이 하나의 편성하기 위한 산출자료로 열거됐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으로 금년도 인쇄비가 ‘97년도에 9,965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엔 저희가 9,215만원으로 750만원을 줄인 상태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보고가 부당 만원해서 100부에 4회 해서 4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똑 떨어지게 구정업무보고서 인쇄비에만 그렇게 딱 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집행하다 보면 그 부분에 어쩔 때는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비의 편성은 다른 사업비와 달라가지고 하나 하나의 산출내역과 이렇게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전부 책자 인쇄발간비입니다. 이게 수시로 저희가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민 초청 구정보고할 때라든가 또는 시장 순시 때 사용하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로 진행사항, 집행사항들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발간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정현위원 질의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59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산편성지침, 이 예산편성지침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구에서 자체 작성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소요되는 돈은 너희들 돈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웃기는 놈들이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구정업무소개 책자 5,000부, 구정현황 책자발간 3,000부는 전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건 뭐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제가 구정현안해 가지고 국 영문 혼용으로 된 책자를 한번 발간해서 배부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삼출

김삼출위원

구정홍보 책자발간으로 1,000부했던 것 말이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국문과 영문으로 해서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칭찬을 많이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다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당해년도에 구정이 바뀌어지니까 매년도 그걸 보완 발간하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구정현황 책자발간은 또 뭐요? 구정 소개책자는 행정이 바꾸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5,000부까지 어디다 어떻게 배포를 하는데 5,000부까지 필요해요. 이거 뭐 전국 국민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 소개책자는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민선자치 변화와 개혁하는 이런 소규모 책자도 포함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현황 책자는 저희가 국 영문으로해서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발간했던 책자도 매년, 내년도는 내년도 구정현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예,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덕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예산편성에 하나의 수치가 원칙없이 되어진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추경예산서는 동일한 금액에 2회 해서 ‘97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본 예산서, 추경예산서 이런 것은 ‘97년도와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50만원 인상, 100만원 인상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편성에 원칙이 없이 그냥 계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지적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본 예산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있고, 그 밑에 또 본 예산서가 있습니다. 우선 본 예산서 일 경우를 보면, 본 예산서안은 ‘97년도에는 1회 150만원으로 봤습니다, 인쇄비를. 그리고 금년에는 그것을 2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50만원이 오르고, 추경예산서는 ‘97년이나 ’98년과 똑같이 50만원으로 됐느냐 하는 게 질의의 요지 같은데...
덕배

김덕배위원

예, 그렇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서라는 것은 저희가 본 예산서는 부피와 페이지 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는 어떤 경우에는 뭐 한 5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추경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땐 한 20페이지의 추경예산서는 발간해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추경예산서의 권당. 그러니까 회당 인쇄비가, 추경예산서란 게 미리 뭐 뭐 뭐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씩해서 2회 한다고 했을 때1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봐서 이렇게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런 기초를 가지고 동일한 데도 불구하고 이쪽의 추경예산서는 동일한 하나의 계산이 나오고 이것은 계산 자체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대로 인쇄비의 경우에 이 항목 하나 하나가 그 금액으로 딱 들지 않고, 예를 들면 추경예산서가 100만원이 더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더 들어가고 본 예산서가 400만원이 드는데 300만원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거기서 남는 부분은 밑으로 해서 풀로 인쇄비는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산출을 뽑을 때 일반 인쇄비 단가부분을 감안했습니다만, 추경예산서만은 부피와 양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50만원 그냥 둬도 되지않겠나 해서 동액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상황판 제작은 구청에 해놓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중요 사업추진비 해가지고 그것도 100만원 불었고, 구정업무보고에도 200만원 불고, 종합대책비도 또 200만원 불었고 전부 다 100만원, 200만원씩 인상이야?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판하고 조감도 작성하는 게...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관내도도 없던 게 새로나와 가지고 200만원 또 나오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판 및 조감도로 금년에 1,48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26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큰 차이가 1,480만원에서 520만원이면 한 9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관내도가 그건 200만원짜리 내판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장실에 있는 관내, 그게 시장님 오실 때 저희가 공사추진현황을 보고 드린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관내도를 제작한지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한 번도 교체를 안했었습니다. 그 전에 관내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역상으로도 지난 번동 구역정리한 부분 같은 것도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내판에 관내도 제작비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 지금 세곱이 늘어 났어요. 작년도에는 526만원인데 지금은 1,480만원이란 말이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9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구정업무보고나 중요 조감도 이런 게 공보실에도 있고, 여기 구정 책자발간도 공보실에 마찬가지 무슨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런 비슷한 내역을 기획실도 하고 공보실도 하느냔 말이예요. 작년에도 전부 비슷한 책자로 숫자만 늘려가지고 만드는 것 같고, 하나를 만들어도 알차고 똑바로 해야지 여기 저기 찢어 가지고 책자만 자꾸 늘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실에 들어 온 것도 봤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 문제인데, 공보실에서의 기능, 물론 구정의 홍보기능과 문화예술 담당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기능은 구정종합적인 업무에 기획을 조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정업무를 빼고라도, 그럴 경우에 공보실에서 일반적인 홍보용 자료 만드는 경우와 기회예산담당관에서 만드는 일종의 같은 홍보자료라 하더라도 그 대외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면에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구가 합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재로써는 대부분의 중요한 어떤 대외홍보 자료라든가 기획성에 심도있는 기획기능이 부여되는 홍보자료는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지않고 대개 구청도 기회예산담당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기다 책자에 거의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이거지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물론 기획에서는 법조문에 의한 특수성를 가진다면, 거기다 가미를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책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 가미를 해가지고 편집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우리 그러니까 이거 송부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하고, 또 이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구정현황 책자발간하는 이런 것 보다 거기다 한 개로 어떻게 좀 우리 주민들이 보는데 혼동 안되게 일목요연하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수준의 책자는 두 군데에서 발간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줄 때도, 예를 들면 ‘97년도에 공보실에서 만든 것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생활지도라든가, 초 중 고등학생이 알아야할 어떤 지능안내 같은 수준의 홍보용 책자였고, 우리가 만든 것은 구정 전반에 어떤 종합행정 차원에서의 기획홍보물이였기 때문에 그런 기획홍보물은 공보실 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나 기획파트에서 제작 발간하고 예산도 그것으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그런데 편집을 할 적에 단일적으로 해가지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물론입니다. 그건 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이 중첩이 안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선 또 세워주신 예산은 저희가 집행할 때 알뜰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

계봉삼위원

이 소송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는 1,488만 2,000원이었었는데 4,900만원, 착수금도 이게 뭐 650만원이였었는데 2,640만원, 사례금도 660만원이었는데 1,548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소송의 근거가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밑에 걸 안보셨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아, 민사, 형사 그 다음 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올해는 한데묶은 것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이 4,8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계봉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41만 2,000원을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집행실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봉삼위원

어떠한 소송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송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봉삼위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서 예산을...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을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같은 경우는 이 소송비용 전액이 다 집행됐습니다.

계봉삼위원

글쎄, 민사하고 행정하고 합치게 되면 그러한 수치가 나온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41만 2,000원이 더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64쪽, 구민복지 5개년 계획 실천등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민복지 5개년 계획서 이 책자를 해마다 만들어 내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책자발간비가 아닙니다. 지금 구정에 그때 그때 주요하게 이슈화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까지 지난 정부 때, 예를들면 생활개혁이 국정의 중요지표가 됐고, 하나의 업무에 주요업무화가 되듯이 지금 현 단계로써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지표를 주고서 거기에 전념하라 할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시차원, 구차원에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작년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저희구도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구민복지 5개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인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에 따르는 소요업무 추진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돈 쓰는 거예요.
성종

박성종위원장

김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이 482만 5,000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1,517만 5,000원 이렇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감사자료에 10월 말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지금은 어느정도 남았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300만원 남고 집행이 다 종료됐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집행이 다 됐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종

박성종위원장

너무 엄청나게, 이거 예산을 쓰기 위해 다 쓴 거 아니예요? 이거 한 두달 동안 다써 버렸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 게 있어요.

웃음소리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11월달에 배정이 되고, 저희 업무가 우선 행정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랄지 연말 쪽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글쎄 그것이 있긴 있어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고문변호사의 상여금, 사례금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정한 금액, 아마 이것은 다 사례금 현 소송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페이지 기타 포상금에서 소송유공자 포상은 어떤 의미에서의 소송유공자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밑에 배상금 란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1억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소송은 ‘97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엇비슷하게 나가야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렇게 아래 소송에 대처하는 담당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포기해 버려서 그러는 건지, 5,500만원의 소송 배상금이 인상해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소송유공자 포상은 서두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문 변호사에게 나가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월 일인당 15만원입니다. 월 일인당 15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내년에 한 번 15만원의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하면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주로 행정소송 쪽이 되겠습니다만, 승소하는데 기여한 공이 현저할 때 그 담당공무원이 어느 과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재산관련 소송이 붙었을 때 그 담당 소송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때는 변호사 없이 할때입니다. 변화사에게 수임을 주지않고 할 때 승소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포상금으로 10만원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배상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 행정감사에도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450만원의 배상금이 있었는데 그 돈 외에 예비비에서 9,500만원을 지출 승인 받아서 배상금으로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소송이 내년도에 또는 진행중인 소송이든가 신규로 된 소송이 내년도에 폐소화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물론 못합니다. 못하고, 물론 이 배상금을 예비비에 종전 같이 4,500만원 정도만 두고서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액수가 오버될 때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언젠가는 이 부분이 소요되는 예산이 소송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폐소도 늘어 난다고 보여집니다. 승소건수도 늘어나고 폐소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통 1건당 어떨 땐 5,00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경우도 있고, 7, 8,000만원을 지급 배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상의 배상금이라는 과목을 하나 존치를 시키기로 해서 종전까지는 4,500만원이 들어가 있던 것이지만 그 4,500만원 잡고 한건의 배상금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에서 추가분을 당겨 써야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최소한 1억정도의 배상금은 본 예산에 편성해 놓고 여기에서 부족분이 생길 때에는 부족분만큼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1억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데 폐소했을 때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용합니까, 현실적으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관계가 규정에 보면 배상을 할 경우 국가배상법상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명됐을 때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일비재한 게 청소원이 청소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이게 무슨 안전표지가 잘못 됐거나 해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아서 다치고 죽고한 경우들이 두 세건 있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그걸 고의로 보지않고, 그럼 그걸 중대한 과실이냐 경미한 과실이냐 볼 때 상대방은 음주운전을 했고, 그랬을 때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만, 그럴 때는 그걸 중대한 과실로 보지않는다 했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라는 게 판명되고 과실도 중대하다고 판명되면 그건 구상권 행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97년도 구상권 행사한 예가 한건이나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하고나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계봉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봉삼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은 그게 그것 같고 저게 그것같고 그런데... 뭐 주요업무추진비, 기획조정실 등 구민복지 5개년 계획, 예산운영 추진, 대의회 등 거의 소모성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억삼천 뭐 일억천 이렇게 돼 있는데...

웃음소리

삼출

김삼출위원

그게 다 소모성 경비예요.

계봉삼위원

그게 그것 같고 저게 그것 같고...

웃음소리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게 그것 같고 그게 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등을 내무부에서 과목의 편성지침을 줄 때 종전에, 옛날에는 이것이 특별판공비와 정보비 이렇게 둘로 구분돼 있던 부분입니다. 특별판공비와 정보비 둘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일반운영업무추진비에서 그것도 “01”은 뭐고, “02”는 뭐고, 직급별 보조금 또는 직책급 수당, 직책급 보조비 등해서 죽 넣어놓고 “03”이래 가지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종전에 말하던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 “03”에 해당하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205”목 중에서 “02”에 해당하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서울시 각구에 시로부터 시달이 14억 4,4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 이상은 편성도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요구된 게 13억 수준으로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대한도 14억 4,400만원이고, 우선 이 과목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면 용처는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연후에 내무부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과정과 건의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대별했을 때 접대비 또는 기타 제잡비 이래서 여기선 현금 지급이 배제되는 이런 성격의 경비로 보시면 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직원들이나 또는 주민에게 격려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차이의 과목의 뜻은 있고, 그 다음에 소모성 예산 그러면 그 반대되는 생산성 예산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어떤 예산을 투자함으로 해서 어떤 자치가 남는 예산 이런 것은 대개 생산성이고 소모성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견해가 많고, 씀으로 해서 근거없고 돈은 간 데 없는 것, 예를 들면 이걸 소모성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웃음소리

계봉삼위원

일단 윤활유다 이거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면 소모성이라 하더라도 필요소모성과 불필요 소모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 필요소모성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따라줘야만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필요성 소모성으로 분류를 재분류하시는 그런 아량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예, 한 가지 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덕배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65페이지 위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거기에 제안제도입상자 민간인시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기타 포상금에서 제안제도입상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의 어떠한 시설에 관한 것,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또 자체 내의 어떤포상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먼저 “301”목, “300”목은 대개 예산편성 이전경비라고 합니다. 민간인과 관련되는 경비는 대개 “301”목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301”목에 그게 세세목 “01”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이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즉 우리 관내 주민이 주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어떠한 행정에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저희가 채택했을 경우에 민간인에게 그 소요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편성된 것이 민간인 실비보상금이고, 그 밑에 나오는 기타 포상금은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선 포상금으로 편성하게끔, 이것도 예를 들면 아까 계봉삼위원 말씀말따나 이게 그것 같고 저것 같은 걸 한 몫에 몰아줬으면 저희도 편하겠는데, 지침상 이것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을 따로 구분해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기타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97년도 두 가지 분야에서 집행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의견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특이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획기적인 안은 없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또 기타 포상금에서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 입상자는, 전체 기억을, 그 밑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해서 지난 번 접수된 것이 민간인 것을 저희가 11월 말까지 연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걸 반회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무원 건은 12월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다. 민간인 것도 당초 11월 10일까지 각 동에 해서 했는데 응모자가 없고 해서 그걸 20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동장한테 기획실장이 20일을 연장한다라고 지시 공문도 내려간 적이 있었고, 30일까지 연장한 것이 지금 접수가 몇건이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두 가지 공히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예, 12월 달에 공무원건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민간인 건이 접수결과에 따라 가지고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형식적 입니다만, 특별회계 173페이지를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질의도 하셔 가지고...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내무위원회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73페이지를 봐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때 안했습니까?
성종

박성종위원장

안했어요. 그 때 누락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내무위 소관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우선 세입에 보면, 세입예산이 3억 6,862만 8,000원입니다. 그 주 내용을 보시면, 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을 내년도 목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융자해 준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융자분, 그 이자수입을 3,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9,00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융자금, 이자수입 말고 원금회수수입인데 이것은 ‘93년도와 ’94년도 상반기에 지원했던 회수가, 회수율 70%로 봐서 6,400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 지원해 줬던 회수분이 3,225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하반기 지원금 회수율을 이것도 50%를 봐서 1억 2,500만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취기간이 지나서 상환기간이 도래되기 전, 납기 전에 자진납부 하는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준을 전체적으로 한 670여만원을 보고서 세입이 편성돼 있고, 또 과년도 수입도 이것은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체납분에 대한 회수수입을 연도별로 10%내지 20%의 체납을 징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500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 세출예산 규모도 마찬가지 3억 6,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6,861만 8,000원 중에서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이 다시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융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고, 이 15만원은 기금융자를 해줄 때 그 선정위원이 민간인으로 세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회 참석수당 각 5만원씩 해서 15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이건 감사 때 세심하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3일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조정해야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김희배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간사

휴회도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교부금에서 28억 1,178만원을 삭감, 구청사 매각에서 20억 삭가,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299만원을 삭감하여 총 54억 1,477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중 사회진흥, 사회보조 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에 9,848만원 증액, 바르게 살기단체에 6,0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860만원을 증액하고 별지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을 총 51억 1,30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박성종위원장

예, 김희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의견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문안을 정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 후 예산특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