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0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01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98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둘째, ‘98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셋째, ’98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넷째, ‘98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예산안에 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소재 공장으로 등록을 필한업체 및 공장요도확인업체 등 희망자에 대해서 업체당 2억원이내 범위내에서 담보능력 및 신용보증보험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98년도 예정액은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년리 8%로써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원용도는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운용조례 제235호, 운용조례 시행규칙 156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5,868만원중 ‘98년도 운용비 육성액은 17억 7,730만원으로 한다. 운용기금의 각 명세는 따로 붙인 운용기금과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17억 7,000만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32억 5,869만원이 나가있는 중에서 ’98년도 들어올 예산액,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17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보시면 출손기금, 지난번에 12억이 도시가스 기금에서 전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이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억 1,430만원, 이월금이 10억 6,000만원 해서 17억 7,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17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전부 이자상환이 들어있는, 1년간 들어와서 모여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모아지려면 ‘98년도 몇 월달까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98년도 운영계획안은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월된 금액이 10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이면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융자금 상환금액은 1년동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억 7,000만원이 되려면 내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12월 말까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하반기까지 준다면 한 17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자금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영업감찰을 공장등록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동등한 권리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자 등록입니다.

예, 사업자동록.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조건만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는 우리가 공장등록된 업체와 지난 번에 조건부였다가 금년 12월 30일까지 소규모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조건이 맞으면 완화돼 있는 거지요, 500㎡미만까지. 기존 공장등록 조건부로 되어 있던 것중에서 공장등록 확인을 맡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여개 업체가 되는데 그것은 12월말까지 저희가 공장등록 확인을 맡으면 공장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나중에 시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난 뒤에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00여개 업체중에 지금 공장확인을 한 업체는 몇 %나 됩니까? 다 했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요?

예, 조건부 공장들이 예전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조건, 이전조건부 해가지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가 지난 6월 30일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취소되고 그후에 4월달에 소규모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에 대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공장등록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2월말까지 건축과에서 구조, 시설이 위험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공장등록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하면 물론, 노파심에서 묻는 얘기겠지만 2억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물론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고 자금은 불과 17억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한 너댓 사람이 받아가고 사실상 많은 인원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의 바람이 많지 않겠느냐. 우리 관내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이 융자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섯사람이 할 것을 열 사람이 나누어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 임원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구청의 재정상태만 좋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재와 같이, 사실 해마다 6억씩 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장기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요새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제가 운용하는 기금중에서 도시가스 기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12억을 돌려서 지난 번에도 10개 업체에 대해서 10억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임원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운용할 때에는 여러 사람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상한선은 2억 입니다마는 우리 구 자금으로 2억을 준 데가 없습니다. 전부 최고한도로 1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라도 더 많이 주려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구청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운용하면서 최소 금액을 줘가지고 빨리 회복이 되고, 정작 쓰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산 때문에 그런 일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10억 6,000만원이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현재가 아니라 12월말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12월말로 해서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환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예요.

6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6억 300만원이 다 상환돼서 들어올 때 까지 이월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하루하도 빨리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출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번에 12억이 넘어와 있었고 우리 자체 자금이 8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만 줄려고 하다가 10개 업체라 10억을 주고 10억을 남겨놓은 원인이 기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장확인을 받아야 되는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동안에는 이전조건부, 개선조건부였기 때문에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등록 확인서가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들어오면 빠른시간내에 나머지 돈을 전부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루라도 더 남겨두어서 득이 될게 없어서 조건부 공장이었던 것들이 새로 공장등록 확인이 되어 가지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줄려고 10억을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1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중소기업에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이자가 연리 8%로 되어 있는데 IMF하에서는 앞으로 이자율을 대폭 인상을 해서 18~24%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면 지금 국내은행 이자가 상당히 인상되리라고 봐지는데 이 연리8%로는 변동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IMF하에서 현실 금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조례에서 정해준 8%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봉구를 예로 들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재 4~5%를 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만 있다면, 요새 보통 은행같은 데도 3,000만원 정도는 보증 둘 세워가지고 그냥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보증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가 대구직할시 한 군데 있는데 자꾸 떼먹고 도망가 가지고 실패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봉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데 것도 계속 관찰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금액을 중소기업자금으로 더 프라스 시킬만한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아니, 연구를 해서 올라와야 승인을 하든가 할 것 아니예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동대문구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98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일부를 융자 지원 주민의 부담을 저감시키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수용가 시설설치비 70% 이내에 대해서 연리 8%로 36개월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165호,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115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동대문구도시가스 기금의 ’98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13억 2,698만 5,000원으로 한다. 일반 운용자금의 지출은 원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지출한다. 운용기금의 각 명세는 따로 붙임 운용기금과 같다. 수입항목을 보시면 이월금이 4억 9,238만 5,000원, 이자가 5,460만원, 융자상환금이 7억 8,000 해가지고 계가 13억 6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는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년확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관련되어서 기금운용을 ‘91년 2학기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여대상은 환경미화원 자녀중 전문대 이상 재학 자녀에 한하고 대여금액은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상환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기금출손 상환과 이자대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금운용 총칙은 제1조 ’98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기금 총액은 1억 8,876만 6,000원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금의 명세는 별첨 각목 명세서와 같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은 ‘98년도 기금액이 1억 8,8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기금에 비해서 3,25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입금 수입은 1억 5,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지출기금은 수입기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기금 목별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합계가 1억 8,8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입금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전입금 수입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1억 5,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 상환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지출기금은 생략하고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금액은 마찬가지로 1억 8,876만 6,000원은 현재 융자되고 있는 40명에 대해서 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2명, 사립대를 다니고 있는 25명, 사립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13명해서 40명 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입학예정할 15명에 대해서 6,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876만 6,000원이 이번에 대출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금이자 상환금 수입이라고 해서 2,350만 9,000원인데 이것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이고 상환금이 얼마인지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은 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총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급액이 이자- 상환금 수입해 가지고 2,350만 9,000원 아니예요. 그러면 전년도기금액이 6,899만...

이 2,350만 9,000원은 이자는 얼마이고 상환금 수입은 얼마냐 그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이자가 2,350만 9,000원인지...

상환금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자가 그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이자가 93만 9,120원.

그러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93만 9,120원이 되는지, 그리고 기금관리 통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예, 대여금액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7억 1,989만 2,7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자 발생한 것이 90 얼마가...

93만 9,120원.

그것이 1년에 발생된 이자입니까?

그렇지요. 아니, 이것이 ‘97년도에 2년거치 3년 균등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세분하게 뽑으면 나오는데요. 여기 수입기금 목별조서에는 그렇게 까지 안했습니다. 항이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뽑아져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데 이자가 어디서 나와요.

잔액남은 것.

원금 잔액이 통장에 남아 있어서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이 92만 얼마다 이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목을 그렇게 넣어서 해놔야지.

그런데 이자 발생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동안 운용하면서 대여금이 잘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예, 상환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77호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활성 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시설 인원을 활용하여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하고 적립된 기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기타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번 제133조가 되겠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활용은 장기적 사업을 위한 기금 적립과 재활용사업과 관련된 제비용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제1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998년 운용기금 총액을 1억 2,999만 2,000원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금의 명세는 별표 각목명세서와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보시겠습니다. ‘98년에 이월금은 3,8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98년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사업수입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0만원, 그래서 수입합계가 1억 2,9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의 기금 사업수입을 9,8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보다 왜 850만원이 감소하고 있느냐면 재활용품 일부 가격이 급속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기금의 목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수입합계 1억 2,999만 2,000원은 이월금 3,849만 2,000원과 사업수입 9,000만원, 이 9,000만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고 이자수입 150만원은 저희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이것은 ‘96년도까지 예치금액이 4,000만원이고 금년도에 적립금 3,000만원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 수입이 올라가서 예금 수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출기금별 조서를 보면 ’98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5,54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운영에 필요한 각종자재, 그 중에서 그물망이나 플라스틱 박스를 확충해 가지고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제 ’99년도 이후부터는 일반운영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적립금이 3,000만원, 이월금이 1,551만 2,000원,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가 1억 2,900으로 총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28만 6,240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하고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5,548만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구 집하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4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재활용품 처리지원(소모품등)을 사는데 각동에 지원해 주는 돈을 월 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저희가 실시해서 시상금 또는 경진대회와 관련된 비용이 작년 2회에 걸쳐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 보상품(재생화장지등)을 구매하는데 26개 동에 들어가는 돈이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장비 확충 및 보조에 27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7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9,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을 때 거기에 따른 30%가 환경미화원의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하고 남은 돈은 저희가 3,000만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1,551만 2,000원으로 ’98년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예비비를 200만원 계상해서 지출합계를 1억 2,299만 2,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96년까지는 적립액이 4,000만원입니다. 년 2,000만원씩 2개 년도를 적립했습니다. 금년부터는 3,000만원, 내년도에도 3,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해서 저희 수입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또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