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제5항의 공문서 범위에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자치구 산하 전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계조례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1, 제증명확인 발급 사항에 "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을 신설토록 청구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의 개정안과 개정 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절차와 과정에서 분명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엄연한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권해석이 있으니까,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과 절차가 무시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물론 지금 대부분의 유권해석에서 했으니까, 또 주민의 편익, 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나는 거기에 이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 이런 절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답변한 데 대해서는 조금 석연치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대부분 유권해석이니까 이것은 아무런 책임없이 이미 9월 1일부터 시행됐고, 또 주민의 호응이 괜찮다 그렇다고 하면 더 우리가 확대해석을해서 굳이 바쁜 예산의가 있는 정기회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행인 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서 심의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한가한 시기나 제3대 의회에서 통관시켜 가지고 확정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조례규칙 제정절차에 대해서 하자 없이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느 구나 9월 1일 이전에 그게 확정된 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13일인 여름철에 내려와 가지고 아무리 조례규칙의 내용이 간단할망정 그것은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늦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하면 시간낭비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규칙을 입안하는 사항은 분명하고 또 제반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 아까 김삼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만 되풀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기하고 보류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실제 그때 즉시 중지를 해야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야 앞 뒤가 맞는 것입니다. 의결기구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공포일부터 실시해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지난 번에 보류를 시켜놓았는데 이 업무는 중지시켜야 됩니다. 중지를 안한 데 대한 처벌 그러한 책임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추궁을 해나가야 앞 뒤가 맞는 건데 이번만은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고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결하지 않는 사이에 일단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유보됐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정지를 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 할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총무국장이 사과도 하고 앞으로 절대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의견을 물어서 처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국장은 입법예고기간이다, 법정기일을 맞추어서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적에는 법정예고기간을 떠나서, 아까 김삼출위원이 지적했듯이 빨리 신속하게 해서 차질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9일 임시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제출이 안된 것만 봐도 사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법적 예고기간을 떠나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