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건설위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작설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게 제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만회게 세출 건설위 소관이 되겟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래에 저희가 당초 제출했던 예산액 규모는 22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고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공원록지분야에 정액이 3억 5,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봉산 근린 공원 접근로 개설사업이 되겟습니다. 이 배봉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시소유 공원입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산책로와 접근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공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접근로를 당초 12m로 도시계획설정해서 시에 상정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l0m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2m 이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는 도노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미만인 도노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노사업으로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만이 배봉산에 대한 사업비 총규모 조성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40억을 시에서 배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비 예산으로 10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일 서울시 예산이 최종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에서 추진해야 할 접근로 개설사업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60만 1,000원이 같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설행정분야 입니다. 청량리역 앞에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용역비 1억 2,339만 3,000원을 상정했었습니다마는 위설위원회에서 금년도 계약금액을 참조하셔서 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 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노후된 가로판매점을 교체하고자 제작비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노달설분야 입니다. 간선도로에 보도를 정비할 사업으로 저희가 왕산로에 청양리로터리에서 신설동로터리 간 16억을 당초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내떤서 세입이 삭감됨에 따 라서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의보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집행부수정안대로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중에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저희가 내년도에 10구소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저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10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66억을 요구했다가 10억을 삭감하고, 오타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났습니다. 세입에서 10억을 삭감하고, 그 다음 페이지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번 경제대 살리기운동 과 맞물려서 예산안 규모를 축소함에 따른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리분야 중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각각 800만원씩 요구했었는데 금년 수준으로 각각 200만원섹 삭감되어서 600만원 씩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 소관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개동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건설위 소관 위원들은 잘알지만 다른 분야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잘모르시기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당초 저희가 10개소 분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26개소에 약 53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작년부터 지금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게 신형자전거 보관소를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5개소 금년 에 6개소해서 한 200여대를 최근에 새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금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수입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대폭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계획으로 저희 구에서 10개소 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으로서 자전거 보관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 권장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첫째로 승용차 이용을 감축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면서 환경 공해도 절감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도 증진시킬 수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자전거 이용이 안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는 주로 지하철역주변에다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용도가 대단히높고 주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호응이 높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이러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판단하셔 가지고 서을시와 함께 예산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전액 삭감이 되면 시비를 지원받는 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동에 설치된 구형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잘안된다거나 장소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많은 곳에 이전 설치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예요?

이병찬위원님의 보충지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구형은 종전에 동사무소에 주로 설치했습니다. 울타리 형삭으로 했는데 최근에 작년도 금년에 설치된 것은 “C"자형 지붕형으로 해서 주로 지하철역에, 지금 제기역 장안평역 답십리역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으 주요 가장 핵심적인게 승용차를 줄이면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노리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주변과 다준 이용시설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데는 청량리역, 회기역, 신이문역, 답십리역에 추가로 보강설치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건설위 소관 자전거 보관소 문제로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몇 %를 보조하는 겁니까?

정확한 %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여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정할 때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가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마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구성됐다면 서울시에서 더많이 지원이 되고 구에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관레로 보면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50%, 50%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한 기대속에서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책정했으면 거기에서 30%라든지 50%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시나 지침으로 서로협의에 의한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막연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가이 되는데 위원들이 어디 납득이 가겠어요? 이런 행정은 있을수가 없는거예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50%, 50%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자전거 보관소 사업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구에서 50%가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50%로 해서 그 사업이 전액 추진이 되고, 이번에 10개소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우리구에서 10개가 확보된 만큼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반반씩 시비가 지원됐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로군요? 지금 교통행과장이 답변하시는게 시에서 몇% 부담하겠다 하는 얘기가 서로 없는거녜? 해줄 것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얘기하신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알앗습니다.

질의좀 하겠씁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로점상 지역 사후관리 철거용역해서 1,33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앞에 노점은 주간에 4명,야간에 8명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간혹 한 두사람 적발되고 잇습니다마는 현재는 철저하게 정비되고 잇습니다.

서울 은행 앞에 교통센터가 잇지요?

네,

교통센터와 헌혈의 집 뒤에도 노점상 정대 불가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하루도 빼지 않고 특정인에게 그곳을 할애해 줫느지 몰라도 1년 12달 하루도 안빼고 그곳에 노점상을 차리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최근에도 노점상이 처려져 있엇어요. 아침 9시 출근해서 리어카로 자판내 놓고 과일 깔고 밤 11시반에 끝납니다. 그것이 1년 12달이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했어요. 그런 것 하나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 예산을 일억 몇천원씩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한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나가서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지를 체크도 하고, 서울은행쪽에 청량리시장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쫓으면 청량리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일단 용역회사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겟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철거 용역회사와 그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하고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12달 단속을 한 번도 안당하고 있지요. 제가 사진을 몇장 찍어놨습니다. 그것을 현샇해 가지고 갖다 보여드리겟지마는 여칠전에도 있었어요. 그저께 그 그저께까지도 있어요. 요즘 내가 바빠갖고 못가봤는데 그 분들과 철거 용역회사하고는 어떤 밀접한 관게가 있는 것같아요. 그러나 다른 노점샇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점을 못하고있고, 그사람은 공공연하게 하고 잇고 공무원도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느 건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가 단속이 안되고 잇어오. 그렇다면 어려운 구 살림살이에 1억 1,000만원식 주는 것은 너무 많다고 봐요.

그 관계는 저희 직원단속원이 매일 나가서 접촉하면서 3건 이상 적발 도는 월 몇%, 5%, 그 다음에 5건 이상은 5% 이계약상에 인건비를 미지금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물론 한 사람 가지고는 3건 이하는 물론 자주 쫓으니가 지금 한무웅 위원님쎄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규명을 한 번 해보겟습니다.

잘 잡히지도않고 특정인이 한곳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규명을 해보겟습니다.

예, 질의하겟습니다.

지금 기왕에 말씀이 나왓으니까 에산하고도 관계는 잇습니다마는 지금 회기역에도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기역에는 지금 무척 교통이 복잡합니다 2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들어오고 또 택시가 일정 구간만 운행하는 그런 택시들이 4,5대가 주차해 있고 그곳을 통과해서 우회하려고 하는 차량은 가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무허가 노점상이지요? 거기에다가 아까 죠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신이 자전거 주차대를 만드실려고 그러는 것도 거기에 돼 잇는 자전거 주차장의 지붕은 노점상 차지입니다. 자전거가 설 수 없을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297쪽에 보면 지정보호수 관리비가 있는데 이 지정보호수란 것은 어디 어디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설비에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우리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시립대 앞 기곡쌈지마당과 답십리5동 원동쌈지마당 두 군데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산립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학계의 위원단이 나와서 이건 지정보호수가치가 있다고 정해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기곡에는 향나무고, 원동에는 느티나무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게 운영위원회 소관 회의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만 페이지가 되겟습니다. 회의운영비 세출에산 주요내역이란 자료가 되겟습니다. 의사운영과 그 세항을 보시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의사운영과 그 세항을 보시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의사운영은 9억 290만 2,000원을 요구한 내역 그대로 원안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분야 중에서 5억 6,914만 4,000원을 요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5,800만원을 소멸하고 5억 1,114만 4,000원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5,800만원은 의회 의정활동에 해외여비가 되겟습니다. 해외여비분야가 크게 대비돼서 두 가지가 되겟습니다만, 하나는 예산지침에 있는 글대로 위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정수에 맞춰서 임기중 1회에 해외를 비교시찰할 수 있는 그 금액과 또 하나는 국제회의라든가 해당 자치구와 자매결련을 채결할 때 당해 해외에 나갈 수 잇는 경비로 구분되어 있던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서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경제 살리기 운동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결의가 된 것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이외 부분은 의정활동 전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정결비 지침 원안대로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