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희배
김희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1회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5차 심의를 개의하겟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조형기 간사께서 종합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조형기간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비성 예산과 효과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계산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38억 8,277만 5,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 2,333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공유재산 매각 수입중 구청사 매각대금20억원, 순셰계잉여금 14억 9,544만 5,000원, 보통 교부금 28억 1,178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3억 722만 5,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기획관리외 9개 항에서 총 68억 1,84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새마을단체 9,840만원,바르게살기 단체 6,020만원 배봉산 근린공원 접근로 개설 3억 5,000마원을 각각 시설.계상하고, 공원 및 록지관리에 2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억 1,120만 1,000원으로 순삭감액은 63억 722만 5,00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 10억원 교통관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교통지도 업무추진200만원, 특수활동비 중 시책업무추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0억 400만원을 삭감하기 로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세출부문 삭감내역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조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심사 결과 수정안을 의결함에 앞서 수정한 예산과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담당관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햐여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담당관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98년도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16일 본회의시 구청장이 직접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문안으로 작성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슴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