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외환위기와 주가 폭락으로 나타난 경제적 혼란으로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용도를 실추시켰고, 대내적으로는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40만 동대문 구민과 더불어 우리가 실천해야할 지침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결의문.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국민소득 1만불의 국가 경제가 작금의 사회에 만연된 과소비와 호화사치 등 잘못된 의식과 행동으로 인하여 외화 관리의 위기를 시작으로 국가 전체가 경제난의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됨으로써 위기는 넘겼다고 하나 결국 국가 경제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 국민이 받는 대가는 피와 살을 깍는 고통의 분담뿐입니다. 누구을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와 의원일동은 서로가 반성하고 고통을 감뇌하는 새로운 각오와 인내만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절박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항목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1. 우리구 의회 의원은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의원 각자 일상생활에서도 외제물품의 구입을 억제하며, ‘98년도 국외대도시 의회제도 시찰 및 국가행사, 자매결연식 참석예산 전액을 삭감한다. 2. 우리구 의회 의원은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키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격하여, ‘98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을 20% 절감토록 한다. 3. 우리구 의회 의원은 상기 실천항목을 선도적인 위치에서 적극 행동으로 실천함은 물론이고, 다음 4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전 구민이 이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근검절약의 생화화. ②해외여행의 자제. ③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④과소비, 호화사치의 근절. 이상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10월6일 제출되어 10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9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홍달 총무과장으로부터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 범위에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자치구 산하 전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 수수료를 1건당 6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 제116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련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사용승인안,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8월 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11일 제7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김영길 재무과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액 1,176억 9,187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6억 3,39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176억 9,187만 2,000원으로 차인잔액인 259억 9,464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97년도에 각각 이월시켰다는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삼출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의견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출도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지출승인액은 6억 19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2,334만 7,100원으로, 불용액이 7,858만 4,900원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출도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김중현기획예산당당관으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분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하여 계산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총칙 제1조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1,338억 8,277만 5,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2,233만 2,000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구청사 매각대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4억 9,544만 5,000원, 보통교부금 28억 1,178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63억 722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획관리외 9개항에서 68억 1,842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외 1개항에서 5억 1,1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63억 722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은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분야에서 5,800만원, 기획관리 기획예산분야에서 1억 1,000만원, 공보관리분야에서 3억 6,679만 3,000원, 내무행정기관운영분야에서 2억 2,068만원, 서무관리분야에서 34억 7,199만원, 사회진흥분야에서 3억 1,864만 2,000원, 재무행정 재무관리분야에서 2억 3,530만원, 세무관리분야에서 2억 8,13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청소관리분야에서 5,858만 8,000원,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분야에서 2,373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분야에서 16억 5,339만 3,000원, 교통관리 교통행정분야에서 2,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내무행정 사회진흥분야에 새마을단체 9,84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6,02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 녹지관리분야에 배봉산 근린공원 접근로 개설 3억 5,000만원 등을 각각 신설 계상하고, 공원, 녹지관리분야에 시설부대비 2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에서 10억원,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시책업무추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10억 400만원이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총수입액 17억 7,730만원으로, 융자상환금 6억 300만원, 이자 1억 1,430만원, 이월금 10억 6,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5개 업체에 15억원, 5개 업체에 2억 5,000만원, 기타 2,730만원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계획이며, ’98년도동대문구도시가스업무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총수입액 13억 2,698만 5,000원으로, 융자상환금 7억 8,000만원, 이자 5,460만원, 이월금 4억 9,238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비로 663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98년도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총수입액 1억 8,876만 6,000원으로, 상환금 수입 2,350만 9,000원, 전입금수입 1억 5,190만 9,000원, 이월금 1,33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및 전문대 학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이며, ’98년도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총수입액 1억 2,999만 2,000원으로, 이월금 3,849만 2,000원, 사업수입 9,000만원, 이자수입 1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5,548만원, 복리후생비 2,700만원, 적립금 3,000만원, 이월금 1,551만 2,000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98년도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총수입액 2억 8,184만원으로, 출연금 1억 4,916만 8,000원, 이월금 1억 3,26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대책사업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 등 5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 푼도 헛됨이 없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하여 성심껏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다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구정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 아까 위원 여러분들도 결의문을 통해서 의연한 결의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간 구 자체 직원의 『IMF』에 한파를 대처하는 다짐을 했으며, 또한 한푼 한 푼의 외화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도 2시부터 주민들에게 호소하여서 지금 상업은행에서 외화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 모두가 단합과 단결, 결심으로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는 이 위기를 넘겨서 새로운 도약의 튼튼한 조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98년도예산안은 한 푼의 쓰임에 있어 신중을 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