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제71회 제107차 건설위원회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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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희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9회 임시회 제64차 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6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최태석위원님과 박맹수위원님께서는 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저 또한 그 당시 제안설명을 한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유보된 안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재상정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어 준 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현황이라고 해서 한 장 짜리로 된 각구현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각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유보된 데가 있는데 거의 유보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는 주차요금 인상건과 자기 땅에다 건축을 하는데 부설 주차장을 자기 땅에다가 설치하면 건페율이, 바닥면적이 적어지니까 인근에 자기 땅이 있으면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인근 부설주차장은 거리를 어느정도 줄 것이냐, 법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범위안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구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 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구가, 이렇게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식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타구도 좀 알아보고 관망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유보됐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갑자기 50%인상되면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 같은 데는 쓰레기 봉투 수수료를 제일 먼저 올리고, 제일 많이 올려서 2년 동안 계속 매스컴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구가 먼저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타 구가 50%정도 인상한 것을 다보고 재심의를 요청할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전 구가 주차요금을 50%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내년에 또 인상한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면, 금년도 1월 24일 20m 이상의 공영노상 주차장이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7개소가 이관됐고, 환승주차장은 이런 요금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5개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싸게 받으니까 형평에 안맞으니까 시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빨리 인상을 해라, 형평이 맞아야 할 것아니냐, 청계천 8가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30분당 2,000원씩 받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조례 적용을 안받고, 우리구 조례를 적용받다 보니까 50%가 싸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안맞으니까 할 수 없이 각구에서 전부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내년에 주차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는 어떤 시책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안가지고 다니는 방향으로, 주차요금이 비싸면, 주차할 곳이 없고 비싸면 부담감을 가지니까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할 것 아니냐, 정 불요불급한 사람만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저희구도 보면 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현행 주차요금에 30%까지는 구청장이 인상하게끔 우리 기존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청은 50%를 인상하지 아니하고 구청장 재량으로 30%를 인상해 가지고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거의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각 구에서 보면, 한 반절 이상은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직선거리 100m, 도로거리 150m를 한 중간지점으로 해가지고 직선거리 한 200m, 도보거리 한 300m 이런 식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이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한 구가 지금 한 반절 이상은 됩니다. 대략적인 것을 제가 설명올리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 내용이 뭔가를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현행 공영주차장은 우리구에 1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요금에서 50%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안냈을 때 가산금 무는 것을 노상주차장에 한하고, 노외주차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차장법 모법에서 노상주차장만 받는 것으로 돼 있고, 노외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있는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법에서 삭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 모법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시,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아니하고 수익성은 얼마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위치도 없고, 향후 있을는가 모르는데,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데에는 위탁관리 방안이 시행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총 수입이 뭐 90만원이라면 그 중에 30/100, 1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주는 조례개정안이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용주차구획선으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합당하게끔 용어를 바꾸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 30분을 초과할 때 10분 또는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30분이 초과될 때는 10분 단위로 끊어서 요금을 받는 것이 개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것도 자치구 조례에 부설주차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의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치구에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융자관계는 5장으로 넘어가고, 부설주차장은 4장으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 구 조문대비표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써 이에 관련되는 법조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 2조와 관련 법조문해서 뒷장을 보면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발췌를 했는데,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해서, 지금 현행 조례안에는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14조제2항에 노외주차장에 4배의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도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 1,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3항을 신설하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지금 이문 초등학교 앞에는 그것이 서울시로 넘어갔고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우회한테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전체를 납부하면 월단위로 그중에 30%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를 주는 것이 되겠고,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가 어디냐 하면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그 동 새마을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에 자기 자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30/100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에 받는 한 구획당 2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30%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제5조, 이것은 아까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으로, 다시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설치 운영으로 말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노외주차장 제14조제2항이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데 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이것은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에보면, 세 번째 장에 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과 관련 법조문 해가지고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 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하는데 여기 제4호 시 군 도 구 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 시설을 조례에 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4조제2에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니까 자동차관련 시설이라는 것은 세차장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공시설, 그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주차빌딩이 있고 그러는데 근린공공시설 등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그러니까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종류는 광역시,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해서 조례에 어떤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명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9페이지, 제4장 부설주차장해서 이것은 신설인데 여기 보면, 신설조항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 조례로 신설해 가지고 적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써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과,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또는 20시까지 이것은 그 자체내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큰 빌딩에 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이 이용할려면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할려면 우리 구청장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절차가 시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구조례에다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절차가 시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구조례에다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이용신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절차, 서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 때 또 각 구에서도 심의 때 이것이 유보화되고, 또 논란이 되어 있던 것이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는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호의 범위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100m를 정하든지 200m를 정하든지 이 범위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준칙안이 각구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이렇게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구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구가 한 반절 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좀 완화된 것,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지는 것이 몇 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령 제8조 『주차장법 시행령 령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법 제19조제5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자기 땅에다가 설치해야 당연한 것이고, 건축허가 낼적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인근 부지내, 아까 직선거리 몇 m이내, 도보거리 몇 m이내의 자기 땅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자기 땅에다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 인근에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을 구에 다가 납부함으로써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 우리구를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 직선거리, 이것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현행 그것으로 보면 150m 이내에 있는 그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고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인근에도 땅이 없고 그럴 경우에 내가 인근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대수 10대를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내가 땅값만큼 돈을 낼테니까, 또는 휘경주차 타워가 생긴다면 그것은 건축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한군데 세우는데 이 시설비가 얼마 들었다고, 공시지가 플러스 건축비하면 나옵니다. “그 비용을 낼테니까 나를 면제시켜 주십시오.” 하고 신청했을 경우에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는 현재 노외주차장이 휘경유수지 복개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건설했을 경우에 주택가 소규모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많이 건설했을 적에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 이런 것이 해당되겠고, 현재로는 우리구에서 이런 것이 해당되는, 노외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노외주차장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돈을 받고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면제를 해주고, 현행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의해서 돈을 낸 것만큼 그 기간을 무상사용, 그러니까 1년에 한대를 댔을 경우에 120만원을 낸다고 할 적에 이 사람이 10대의 면제를 받았다고, 10대의 면제받은 돈을 우리한테 납부했을 경우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 거든요. 1,200만원인데 자기가 1억 2,000을 냈다면 10구획에 대해서 10년을 무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경우에 면제를 받느냐하면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구 같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