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0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주애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과에서 ‘97년 8월 12일에 시달된 내용에 의거해서 대형폐기물 체제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고지서 발부에 의한 납부에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구입하여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하며, 또한 시민 직접 운반제도를 신설하여 일반가정 배출 대형폐기물을 시민이 직접 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할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 페기물 배출처의 소용량 봉투 사용요구에 맞춰 규격봉투중 20ℓ의 용도에 사업장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항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대형폐기물 수거체제 개선계획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시조례 개별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근거와 관계공문은 저희가 사본으로 발췌해서 복사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3페이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27조 수수료 징수방법입니다. ①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항 일반가정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2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3과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별지3에 사업장용을 보면 전에 없었던 20ℓ짜리 봉투를 신설한 것입니다. 가격은 일반용하고 동일한 5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규격 봉투가격은 영업용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용이 1,420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에 없던 20ℓ짜리 사업장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보시면 맨밑 부분에 수입증지 첨부란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고지서 제도였는데 수입증지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해서 현행 개정안을 보시면 제27조제2항에 일반가정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에 있어서도 제28조 ②항에 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는 현행이고 10페이지는 개정안인데 그 차이는 사업장용 20ℓ 520춴이 추가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봉투용량별 용량에서 20ℓ를 보시면 현행은 일반가정, 영업용, 공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거기에 사업장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 관계법규 발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를 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방식을 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에서도 적은 양의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ℓ용량의 봉투를 사업장용에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2개동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희 휘경동에 있는 구차고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아! 거기까지 갖다 주어야 된다.

그러면 돈낼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동이면 바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트럭으로 가득 가져가도 면제가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전부 다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목적이나 의도하는 내용이 건전하다면 저희가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모아 가지고 가져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겠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10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