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월동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월동대책은 주 내용이 제설 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을 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제일 먼저 초동 제설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성과에 따라서 제설에 효과가 갈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설확율이 80% 이상이라는 예보가 있을 때 일단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함으로써 초기에 제설을 녹일 수 있는데 지역별로는 취약지역이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눈이 낮에 올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시간으로 1 2시경으로써 심야에 눈이오면 수면시간이기 때문에 그 때 조치를 못해 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역과 취약시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과 취약시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고갯길이나 주요간선도로, 고가도로로써 우리 관내는 고개와 고가차도가 18개소 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간선도로는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보도육교는 13개소 입니다. 그 다음에 로터리나 이면도로 7개소를 취약지구로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제설해야 할 곳이 넓기 때문에 관의 힘으로는 초기에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줘야만 제설대책에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눈이 왔을 때 내집, 이것은 주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집 앞, 내 점포는 내가 쓸자, 그러니까 누가일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집 앞과 내 점포앞은 내가 쓸자, 그리고 출 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이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상회나 각종 유관단체 회의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는 지난 11월 15일 반회보에 게재를 했고, 12월에는 선거관련 업무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1, 2월에도 계속 반상회 회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지선도로 및 주요 로터리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일단 눈이내렸다 하면 내가 해야할 일은 내집 앞은 내가 쓴다, 출 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평상시에도 뇌리에 심어주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나 로터리변에다 현수막 110매를 게첨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설근무에 대한 단계별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눈이 오든 안오든, 다시 말씀드려서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눈이 오든 안오든 저희 구청에는 제설요원 2명이 주 야간에 특별근무를 합니다. 다음은 예보에 의해서 적설량이 3㎝ 내외로 올것이다라는 방송예보가 있을 적에는 제설요원 1/4이 근무를 하게 되고, 10㎝ 이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제설요원 1/2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으로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에 대한 분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 일차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주변은 그 공사장 자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하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나 보도육교 등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직 ?단체, 주로 동사무소에서 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골목길, 내집 앞, 지금 내집 앞에 내린 눈은 내가 치운다라는 원칙에서 구민들이 하도록 제설작업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인력, 자재,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요원 26명, 저희가 운영하는 인부 70명, 환경미화원 445명, 구 동직원 1,483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총 133대로써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4대, 동 26대, 미간 임대장비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임대장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3단계 제설경보가 내려서 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저희 힘으로 도저히 역부족일 때는 민간 임대장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는 염화칼슘이 7,255포로 개당 25㎏이 되겠습니다. 7,255포를 확보하고 있고, 모래는 400㎥, 모래주머니 7,000개, 염화칼슘 보관함 38개소, 모래 보관함 48개소, 넉가래 4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도에 제설작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작업을 총 여덟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2,372포를 썼고, 모래 200㎥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원된 인원은 720명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2월 22일 현재 제설작업을 1회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 17시부터 12월 11일 08시까지 야간에 강설에 대비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자재 사용량은 염화칼슘이 1,150포, 모래 130㎥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근시간대에는 큰 교통혼잡이 없이 거의 평상시 수준으로 교통상태가 유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제설자재로 현재 비축하고 있는 량이 6,100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구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4,700포, 산림청 앞과 전농동로터리에 비축한 것이 800포, 동에 비축한 것이 600포가 되겠습니다. 모래는 270㎥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설 초동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 저희 구청에 배정된 것이 소형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 4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1,320만원인데 교부금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살포기를 운영하게 되면 인력으로 할 때 2시간 정도 소요되던 일 량을 소형살포기는 한 30분정도로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형살포기는 현재 구매신청이 돼있어 가지고 구매가 되는대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고지대나 비탈길, 주로 이면도로에 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 동네 마을버스 노선 등 취약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운영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4대를 신설동과 이문2동, 답십리5동, 전농3동에다가 집중 투여해서 비탈길이나 마을버스 노선, 동네 보행이 많은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기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구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설동 같은 데는 평지라 다 큰 차로 다닐 수 있고, 인력으로 하기 쉬운데 이런 신설동 같은 데다 이걸 투입했습니까? 구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농2동 같은 경우엔 떡전 고가차도라든가, 시립대 올라가는 비탈길 등 이런 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설동에다 투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사항 입니다. 사실 이문2동도 높은 고지대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댁은 조금 넓은 길이지만 이문2동은 이면도로로써 골목길이 많고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각 동에, 이것은 추가사항입니다. 전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되풀이 해서 묻지 않겠는데, 각 동 비축량이 600포인데 각 동에서 총 몇 포나 보유하고 있고, 전체 보유량이 몇 m분이나 있고, 몇 회분인가 하는 게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알겠는데, 아까 살포기 문제로 신설동, 이문2동을 운운하셨는데 이 소형 살포기 배치기준이 몇 m도로에 한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 즉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골목길도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동료위원들이 의문이 풀려요.

예, 월동대책이라면 제설작업이 월동대책에 제일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제설작업도 월동대책에 큰 목적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각 지역 골목을 가보면 수도사업이나 가스공사로 이곳 저곳을 파헤쳐 놓고 지금까지 복구를 안하고 놔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위의 한파로 수도가 얼어서 터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본 위원 동에 가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파헤쳐 놓고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한파에 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꼭 제설작업만이 월동대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우선 소형 살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형 살포기는 동에 나가 있는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피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행정차량 뒤의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정도로 네 사람이 안에 적재된 게 없이 빈통이면 들어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링이 간편하고 규모가 작은 겁니다. 거기다 염화칼슘과 필요할 때는 모래를 섞어서 자동으로 포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사식으로 뿌리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소형 살포기 입니다. 그래서 소형 살포기의 운영은, 지금 운행속도가 1시간에 시속 10㎞, 경우에 따라서 5내지 10㎞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적재한 량을 다 뿌렸으면 막바로 저희 구 창고로 와서 보급을 받아 가지고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비축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비축하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신설동 지역에 살포기 운영계획을 왜 넣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진 구간이 취약지구로 판단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설동 지역인, 신설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동에 있는 행정차량을 가지고 저희 창고가 여기 성북천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적재를 시켜 가지고 이 지역으로 가든지 기타 그날 필요한 지시에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에서 차량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적재를 시켜 가지고 이 지역으로 가든지 기타 그란 fvlfdy한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동중 급박한 사항이 벌어진 데다 먼저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평균치,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인데 이 600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겨울철 도로관리로서 지하에 매설물이 동파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굴착 미복구된 개소가 수도 10m 미만으로써 소굴착한 구간인데 저희가 이것을 12월 15일까지 완벽하게 보수 완료해라 했더니 수도사업소에서 특별 작업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 추워지고 날씨가 나빠지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까지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실정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돗물이 소출수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수도를 갈아야 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도 전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하는 등의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도사업소에 공문서로 해서 정식으로 굴착해 놓은 것은 복구하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아니, 개인별로 확대공사를 하는 부분은 요즘 하는 것이고,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을 2, 3개월 전에 파놓고 그냥 놔뒀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십리5동 건물 밑을 파헤쳐 놓아서 동파에 수도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복구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답십리4동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차량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 가스관이 들어 있고 한데 이런 곳을 빨리 포장해야 한파가 오더라도 수도관이 얼어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에다 많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추위는 왔는데 길을 파헤쳐 놓고 고쳤으면 바로 포장을 해주어야 되는 데 관을 다루는 수도공과 포장을 하는 포장공이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물만 아나오면 물나오게 해주는 임무를 완수하고 가버리면 포장팀이 바로 그것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가지고 저희 관내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의 이원화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답십리4동 해바라기 슈퍼 옆에 5m, 5m로 두 군데를 짤라놓고 한 군데는 아예 흙을 파서 차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여름에 그랬는데 아직까지 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굴착복구가 원인자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묻기 위해서 굴착을 했으면 수도를 묻은 사람이 복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매일 지시를 해도, 이게 이행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벌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협의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안된 게 있는데... 뭐냐하면 소형차로 몇 m, 몇 회분을 하느냐 했는데 제 질의가 조금 서툰 것 같습니다. 소형차 1대 차량이 1포를 사용한다면 몇 시간분이며, 몇 m분 입니까? 소형차에 1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20포 정도를 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에?

네.

그걸 기준해서 산출하면...

그래서 이것이...

20포 기준으로 하고...

운반속도에 따라 천천히 가면 오래가고, 빨리가면 바로...

몇 m분이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살포량은 적설량에 따라서 10㎝가 쌓였다면 많이 뿌려야 될 것이고, 1, 2㎝가 왔다 면 살짝 뿌리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m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설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니, 눈이 와서 처음 출동했을 때 기준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에 약 5㎝인가가 왔을 때의 경우...

몇 m나 할 수 있는...

한 30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0분, 또 몇 m정도...

그러면 시간당 10㎞라고 그러면 5㎞ 정도...

예, 알았어요.

내가 질의한 것은 소형살포 차량이 4대인데 그 기준이 있어야 동료위원들이 이해 한다고 , 20m 도로냐, 10m 도로냐, 골목길에도 해줄 것이냐 하는 기준이 있어야 궁금증이 풀리고, 주민들도 동대문구청에 살포 차량이 몇 대인데 동네는 안해 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 본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의 분담을 크게 따지면 한강위 교량이나 고속화 도로는 시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록의 뒷골목까지도 확대하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써 보도육교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살포기는 동사무소가 관리하는 구역내에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주 좌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중에서도...)

예,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형 살포기는 각 동 중에서도 고갯길을 위주로 하고, 통행이 특별히 많은 이면도로를 선택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한 번도 안해 봤지만 기준은 아마 고갯길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인가 눈이 왔지요?

네.

그 대 동직원, 새마을지도자, 모범운전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농2동 구역 제설작업을 7시정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7시 30분정도에 다 완료했는데 그 때 떡전고가도로 밑에 있는 것은 한 80%를 썼고, 파출소 앞 언덕에 있는 것을 100% 다 썼는데 그것을 다시 보충해 놓으셨는지, 또 떡전고가차도 있는데서 휘경동으로 넘어가는 일반통행길은 처음에는 평지지만 휘경동으로 넘어가는 데는 고갯길이거든요. 거기도 겨울이면 미끄러워서 가끔씩 차 소통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휘경동에서 시립대 쪽으로 넘어오는 일반통행 길 시립대 입구있는 데 역시 경사도가 30˚ 이상 되는 경사도로 비탈길입니다. 그래서 전농2동에도 이 소형살포기를 한 대 배치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형 살포기 구매 4대라고 했는데,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설작업에 쓰고 있는 염화칼슘을 다른 물품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보활동에 대해서 반상회 및 각종 유관단체에 홍보를 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로터리 주변s에 현수막 110매를 게첨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 현수막을 걸어서 전시효과를 보았는지, 또 반상회는 제가 보았을 때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인력, 자재, 장비확보 현황에 구 동 직원이 1,483명인데 그 중에 541명이 본부요원과 상요인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이 인원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제설작업도 아주 손색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 서류를 봤을 때 잘된 것으로 봅니다. 저도 반상회를 몇 번 참여했지만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홍보활동을 토목과에서 동으로 위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홍보활동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먼저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1일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보충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다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도로변에 있는 염화칼슘을 동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다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맹위위원님께서 소형 살포기가 구매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매신청을 재무국에 했습니다. 현재는 구매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소형 살포기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내년 한 1월 중순에 구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화칼슘 외에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온도를 강압적으로 올릴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염화칼슘이 강제적으로 온도를 상승시켜 가지고 눈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쓰는데, 염화칼슘에 대한 독성 때문에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노면을 녹이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안된다...

예, 보편화 된 상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해유발 물질이라는 것은 당국자도 다 알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정태갑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효과면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반상회에 나가는 회보는 저희가 문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에 주면 거기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동에 나가서 활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