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김구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0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안교 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나성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장안교 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교 중랑교간 도로개발공사는 장안 뚝길을 이용해서 사가정길이나 한천로간 보조 간선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사업개요는 폭 20m, 연장 1,18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4차선 규모의 폭 16.5m, 연장 320m의 지하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 28억 4,800만원, 공사비 164억 3,800만원, 감리비 7억 4,300만원 등 총 20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작년 9월 4일 계약되어 내년 연말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60% 진척되었습니다. 시공자는 대림공영(주) 신응래외 5개사가 공동 도급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처리 지침에 의하여 입주권을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안주었습니다마는, 건물 소유자들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입주권을 달라는 사항을 상정하여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도 현재 이주 중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시 병행해서 한꺼번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은 지하차도가 현 노면에서부터 20 25m이상을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서 지하수가 나중에 유출되게 되면 지반이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시공인 『J S P』공법으로 시공 중에 있고, 본 공종은 병행시공이 불가한 주공종이며, 지하에서 작업되어 공사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차수공법만 시행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잘아시겠지만 이 구간 내에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쓰레기 뿐만 아니라 공지이다 보니까 남 몰래 밤에 버리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해서 약 2,600㎥로써 약 1,000t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애초에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계속적인 산업폐기물 등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치울 것은 치우고 불가피한 것은 저희 공사에 포함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불황에 따라서 시공자의 자금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공업체가 이 공사만이 아니고 여타 공사도 하기 때문에 그 여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공시까지 선급금을 지급한다든지, 기성금 등을 요구하면 즉시 준다든지 해서 가급적 이 공사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60%가 진척외어서 현재의 공사추세로 본다면 내년 연말 이전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사항은 이 근간에 건설업체들의 부도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새로운 시공업체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시일이 지연되지 않는 한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장안교 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마치고, 현장에 가서 별도 도면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없으니까 현장으로 갑시다.

김구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질의가 너무 없으니까 하나만 하지요.
웃음소리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지금 경제불황으로 우수기업체들도 많이 부도나고 있는 차제에 선급금 지급시 많은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성금을 빨리 빨리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선급금을 주는 것은 우리 행정관처가 업자에게 물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해서 채권 등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런데 이 공사구간 내에 쓰레기가 한 1,000t 가량 쌓인 모양인데 그 처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쓰레기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합시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쓰레기는 처리비용 보다도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는 반입수수료가 제일 많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반입쓰레기...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반입수수료, 폐기물 같은 것은 반입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t당 2만원인가? (○토목계장 김수인 좌석에서-예, t당 2만원을 받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아니, 그런데 1,000t 정도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현장을 잘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용량이 아니냐...
태갑
정태갑위원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토목계장 김수인 좌석에서-땅 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땅 속에도 매립되어 있다고요? (○토목계장 김수인 좌석에서-네.)

이규성위원
아니, 이 위원님! 1,000t이 넘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넘어요?

이규성위원
내가 그 옆에 사니까 잘알아요. (○토목과장 김수인 좌석에서-땅 속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발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교~중랑교간도로개설공사현장확인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들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0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