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4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97년도 동대문구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운영위원장이 편의상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동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 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게 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한 사항을 지난 12월 17일 운영위원회, 12월 19일에는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1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32건, 보사위원회 소관 7건, 건설위원회 소관 12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9건으로 내무위 소관 5건, 보사위 소관 2건, 건설위 소관 2건 등이었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정확하며 형식적이고, 제출된 자료의 계수착오 등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수감자인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기능회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제67회 임시회에서 의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 측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그간 열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집행부 측의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 8일 제3차 회의시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를 4회 하였고, 노점상들로부터 철거 연기각서 제출로 정비기간을 ’98년 11월 10일까지 연기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97년 9월 9일 제4차 회의시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97년 11월 19일 제9차 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계획서 제출과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몇차례 구정질문을 하여 촉구한 바 있었으나, ‘96년말 개통되는 동대문여중 앞부터 전농동굴다리 앞까지의 도로확장공사 완공과 동시 정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고, 자료를 검토한 바, ’9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집단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정비를 포기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노점상인 308명의 민원만 의식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6개 노선의 버스 이용시민과 이곳에서 매일 발생하는 차량 정체현상으로 야기되는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일부 중량구 구민을 포함한 몇십만 명의 교통불편은 일체 도외시한 사례로 지적하는바이며, 조사활동기간 중에도 세부추진계획서를 몇차례씩 촉구하여야 제출하는 등의 사례로 보아 추진의사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으며, 처리의견으로는 ‘97년 11월 19일 제출한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 정비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로는 굴다리 앞 지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하여 주차장 유료화나 주 정차 금지구역 등으로 ’98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제2단계로는 노점상 점유지역으로써 자진정비 유도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기적으로 하여 ‘98년 3월 31일까지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확고한 사명감과 의지력을 갖고 강력한 행정지도력으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로 송달하도록 하고, 향후대책으로는 추진실적을 매 회의시마다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감독하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해체하기로 본 위원회에서는 11명 위원중 참석위원 10명, 찬성10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근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