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98년도 시민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형황,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유인물로 대체해요.

참고로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받은 업소는 없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한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이하 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보고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일반현황에 가서 기구 및 인력을 보면 시민국에 정원이 208명에 현원이 209명인데 과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14명, 14명이고, 가정복지과는 18/19명, 위생과는 20/21명, 지역경제과는 18/18명 환경과는 16명/17명, 청소과는 122명에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외에 더 늘어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기업체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권인수가 되면 정부에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도 이런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원에 대한 가감을 할 계획이 잇는 것인지 묻고 싶고, ’98년도 2월11일날 7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우리 동대문구청이 17.7%의 직원을 감소하겠다는 그런 구조조정안을 ‘95년도에 내놓았는데 이것을 은폐를 했다 이겁니다. 시의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은 총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는 정원보다 한 사람 더 많고, 청소과는 정원보다 두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국 전체로 봐서는 한 사람이 오버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기능직 한 사람이 이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 전체로 해서는 정원대 현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해서 파견을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발령낼 때 그때 그때 사정에 의해서 정원을 못 채울때가 있고, 오버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기구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그럴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전부다 해서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큰 윤곽을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으로부터 가닥이 잡히면 저희구에도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12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하고 1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연리 3%이고, 중소기업기금은 연리 8%인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자가 더 낮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병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의 융자조건은 연리 3%로 왜 그렇게 낮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과징금, 업소들의 행정처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업소들한테 환원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이고 청결하게 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영업의 행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낸 돈을 업소에 다시 돌려줘 가지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3%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건에 대해서 사업위치 선정을 아파트 단지내로 해서 다섯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세대수의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다섯 대만 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소관예산이 다섯 대에 1억원이 들어 갔다는데 그러면 1대에 2,000만원 꼴이네요. 그렇다면 쓰레기 감량화 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전 아파트로 범위를 넓혀서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사료화 기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전 아파트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7년도에 조달구매를 해서 200kg짜리 여섯 대와 300kg짜리 다섯 대를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 중에서 전 시설 용량을 저희예산으로 주지 않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들이 부담애서 설치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대문 관내에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협의과정에서 그 아파트 세대수에 맞게 1인이 1일 배출하는 양을 저희가 산정되어 있는 표준양에 의해서 세대수에 맞게 본인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 저희가 한 번 설치를 해 줌으로써 활성화 하도록 하고 신규아파트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치 기기를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를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대를 아파트 단지 다섯 군데에다가 놓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다섯 대는 저희 구상으로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 작년도에 구매한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중에서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는 데를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개인 주택단지를 운영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섯 대를 놓아줄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다른 아파트에도 놔 가지고 구매력을 촉진시킨다든지 해서 아파트 단지에 고속발효기를 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1억 예산에 다섯 대를 놓을 수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작은 예산도 아니지요.

물론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쓰레기 감량화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본다면 더 놓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운영을 해서 효과가 배가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 봤다며요.

작년에 했는데 정착하는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저번에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답 한신에 600세대별로 수거를 해서 진들농산으로 가서 사료화 해가지고 돼지 사육하는 것이 1월15일 자 KBS "『IMF』경제를 살립시다.“에서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예, 황과장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우리가 기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방송해서 보신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 세대별로 1,000원내지 1,200원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봉투가격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조만 되면 그런 농장과 바로 연결해서, 저희 관내에 대형 사료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확보해 가지고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합세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자료에 1일 쓰레기가 400t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128t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비하지만 그런 형태로 확산해 나간다면 ‘99년도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번 TV에 방영도 됐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여러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배부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운동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도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서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97년도에 청소행정에 투자된 예산이 217억입니다. 그 중에서 수입이 35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6.3%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봉투가격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청소과에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더 민감하게 그런 것을 느끼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듭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단지 집단거주지역에 이런 음식물처리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시범적으로 대중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처리기기를 놓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처리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처리기기에 투입했을 때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해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은 25페이지에 ’98년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이전에 구민이 함께하는 청소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구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처리기기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필요는 하다면서 자기 동앞에는 못하게 해요. 또 인입선 하나를 끌어 오는데도 어렵고, 또 기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기능 조작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매일 아침 순찰을 돌고, 또 한동안 사람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배치해논 것도 자기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철수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이해도가 높여지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IMF』시대가 돼서 구 예산을 전부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때 일수록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문제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 인원을 축소했지요. 그래서 인원이 축소되니까 각동 교통할아버지에서 빠진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인원을 줄이지 말고 금액을 줄인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원은 여덟 분이었는데 지금 동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노인이 계속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한 동에 두 명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20명, 30명 심지어는 40~50명 돌아가면서 혜택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가 빠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20,30명이 그 금액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쓰셔야지, 그것을 줄인다 늘린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당 8명이었던 것이 2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2명 줄었으면 그 나머지 여섯분이 나누어 가지시면 되는데 그것이 20명, 30명 또는 동별로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누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안분해라.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