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8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1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7일 김정현 운영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 제7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동옥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서울시 휘장만 바뀌는 것인지, 전국의 자방의회 마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휘장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의회 휘장이 지역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이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지방자치의 휘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광역은 광역대로 통일되고, 또 기초는 기초대로 통일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현재 마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답니다. 내가 볼 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있고, 다른 광역단체는 광역 별로 각자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초는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팔각형상을 뺀다고 하지만 다른 지방의회 지역은 팔각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휘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의회가 생기면서 휘장 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체를 동일하게 했어요. 광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해서 팔각형 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치구의회별로. 그래서 각 단체별로 조례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휘장 로고가 바뀌어 가지고 서울시의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버렸어요, 다른 시 도는 처음 안 그대로 했고. 그래서 4개 자치구회의에서 서울시가 바뀌니까 우리도 불필요한 팔각형상을 없애자 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궁화 형상하고 속에 “의”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서울시 것만 팔각형상과 로고를 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치구 의회별로 규정을 개정해서 전체 무궁화 형상만 놔두고 내부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동옥위원 답변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그런데 팔각을 빼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 이면 팔각형 자체가 무의미해졌으니까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해서...

그렇지. 전국이 통일되는 게 낫지, 서울시만 별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팔각형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로고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겠구만.

놔둬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바뀐 것이니까 저희들도 규정을 개정해서 바뀐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하는 차원에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팔각을 넣었는데 로고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필요 없다 해서 없애자는 뜻이고, 다른 데도 다 없애니까 없애야 타당하지.

그러면 이병찬위원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울시에 다른 구도 이렇게...

예, 4개 구청이 변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찬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의 구 의원들이면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존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각을 없애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 없애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없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의도라면 서울시에서도 휘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을 것인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상징적인 서울시 마크를 바꾸었기 때문에 의회도 바로 바꾸는 것이...

이것을 바꾸는데 예산이 필요한거예요?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의회 자체에 있는 의회기부터 의원 뺏지, 거기에 따른 각 휘장의 모형에서 팔각형을 전부 빼야 됩니다.

대략 얼마 됩니까?

뺏지는 3대에서 반영되니까 그때 추가 제작할 때 넣는 거니까 예산 필요 없겠네.

한 400만원 예상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금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휘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밀 전화를 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이 서울시가 바꾸자마자 바로 바꾸었고, 광진 같은 경우는 시행할려고 저희들처럼 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대로 모형이 같습니까?

예, 바뀐 대로 3개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마크만 달라지는구만,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휘장이 바뀌면 준칙안이 전부 내려왔는데 요즘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규정을 개정하고, 자치구는 거기에 따라서 독자 판단해 가지고 형상을 바꿔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팔각을 없애 벼렸으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네.

예, 휘장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무구의회후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제8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