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동부청과시장 앞 복개도로정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복개도로정비건은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 정비지역은 굴다리 앞 무단주차지역을 유료화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금년 2월 26일 노상주차장 및 보도설치를 완료해서 구획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월28일 구획선을 완료했는데 이 구획선은 36면이 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전 홍보를 실시해서 현재 3월 12일부터 구에서 유료화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영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자가 선정될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에서 현재 유료화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단계 정비지역은 현 단계로써는 완료가 정비·완료돼서 무질서했던 그런 지역이 현재는, 제일 뒷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정비 전경에 따른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대로 상당히 무질서했던 지역이 이롸 같이 깨끗이 정비돼서 현재 1단계 정비지역은 마무리 됐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이 지역이 정비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단계 정비지역은 현재 노점들이 점유하고 있는 복개천 주변에 노점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2월 24일 그 지역 노점상 대표와 1,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이 노점상 측 대표들은 일괄되게 자기들이 자진정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자진정비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자진정비 기간까지 정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구청측면에서는 이 지역이 빨리 교통소통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청 측에서는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설득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정비는 행정 관청 공무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병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월 27일 국장실에서 청량리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실무자를 불러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6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구청, 노점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는 노점상 정비를 하기 전에 모든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만전을 기하고자 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도 3월 16일 20여 분이 참석해서 이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양 실무자 회의와 노점상대책위의 대부분 의견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이 계획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금년의 외환위기를 예측치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놓은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닥친 외환위기 때문에 현재 많은 실업자가 양성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팽배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실무장 대책회의나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현 단계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강제정비는 여러 가지 물리적 마찰과 많은 불상사가 예측되므로 강제정비는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구청 간부와 경찰서 간부간 간담회를 가져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향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녀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청소쓰레기를 주차선 그어 놓은 안에다가 해놨는데 이왕이면 청소쓰레기를 치웠으면 쓰겠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 복개천 노점상을 강제 철거보다도, 지금 한약상가 결혼회관 건너편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이란 건 끌고 들어 갔다가 장사할 때 끌고 나오는 것이 노점상인데 24시간 방치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라 가판대인데, 그 노점상 다이를 3개 놔둔 것을 하나로 줄여 가지고 우선 급한 사항으로 인도에서 장사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용두파출소 옆에 현수막을 설치하게끔 저기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설치된 것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끈으로 묶은 게 아니고 스프링으로 딱 하면 깨끗하고 좋아요. 양쪽에 스프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 가보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끈을 잘라가 버리니까 너풀 너풀해서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광진구가 스프링으로 잘해 놨어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전거 보관대를 담당자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두파출소 옆 밖에 엄청 많이 서있습니다. 그곳이 환승정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디 남아서 놀고 있는 것을 갔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대치가 안된 것 같아요. 거기 가보세요. 자전거가 밖에 엄청나게 있어요. 그걸 대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익위원님이 지난 번 동부청과시장 노점상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는 데 어떠한 의견이 집약되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보를 하는 거구만. 시기적으로 어려우니 3월에는 안된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11월에 노점상인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회의 여론수렴 결과에는 3월달은 어려우니까 적절한 시기를 봐서 하겠다 이렇게 타협을 본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기를 적절히 봐서 11월달 아닌 그 안에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정부 상위층의 말을 들을 게 뭐있어요. 본래 여기는 도로잖아요. 지방자치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먼저 이야기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일반 단체에서 얘기한 걸 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언제까지 하겠다고 강력하게 해놨다가 단체에서 그런다고해서 유보하자는 그런 뜻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복개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경동약령시장 주변처럼 거기에 잡상인들이 그리로 이전할 것이다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청측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까지 지난 번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심사숙고하게 다루겠다고 까지 얘기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야지요.

먼저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점상을 옮겨서 자리를 좀 더 멋있게 정비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최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반 승낙하고 허용하는 입장이 돼서 나중에 사후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에 서있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재는 공무원들이 답변해야 할 것을 제가 답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공권력을 발동하는, 지금 간담회에 참석하신 우리 동료 이규성위원이나 박창익위원님 말씀은 집행부는 당초 계획대로 강력하게 시행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관단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힘써 주어야 할 유관단체들이 회피하는 그런 의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그 간담회 이후에 가진 차후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

예, 이규성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노점상 문제로 심의하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박창익위원께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한 20인에서 32명정도가 왔었는데 그 분들도 한결 같이, 노점상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왔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든 여건상으로 볼 때 지금 시기는 적절치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볼 때. 그런데 노점상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아마 박창익위원께서도 알겠지만 이런 각서까지 내놨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IMF』로 인한 문제, 실직사회 문제, 또 생존권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동대문에서 한다고는, 3월 며칟날까지 철거를 유도하는 식으로 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발언이나 잘못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그래서 본인들이 좀 늦지만 10월이나 11월인가에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공감하듯이 사회 전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 자중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을 적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고까지 말씀드렸고, 아무리 노점상이라도 수십년 동안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노점상을 강제 철거한다치더라도 행정 간에 계속 투쟁이 될 것이고, 경동약령시장 주변이 아니라 신설동에서 청량리로터리 양쪽까지 완전히 도깨비 시장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특위 조사된 그 내용도 지금 허사로 가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손을 대서는 안된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지금 특위 구성된 과정도 사그리 없어져 버리고, 구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문서화돼서 공증화 될 수 있는 사후대책이 금년 9월까지도 좋다 그거지요. 그런 것이 확실히 되어져야지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 사람들 말이야 자진철거하겠다고 했지만 그때가서 또 모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의 견해는 어떻고,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까지 했는데 답변을 한 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들어 보십시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것이 자진철거는...

위원장님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사회진행을 하시고 말씀을 듣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들어봅시다.

잠깐,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말씀만 합시다. 특위가 구성됐을 적에는 이『IMF』가 들어가기 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상의를 했는데, 제 의견은 강태희위원님과 조금 틀립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경찰의 공권력을 투입할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사람들의 의견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일 『TV』를 보시면 실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비일비재한 이런 차시에 이것을 잘못 다루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너무 강력하게 다루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선 대책을 들어봅시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관계는 저희 공익요원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통장을 통해서 그 지역에 쓰레기가 적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24시간 방치한 노점들은 업무가 끝난 다음에 바로 물품을 가져가서 다시 영업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정비기간으로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지역, 동부청과를 빼놓고 다른 지역은 일단 영업이 끝나면 바로 물품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또 장사할 때 다시 가지고 나오도록 했고, 그것이 이행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강제정비를 해서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동부청과시장은 어차피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물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두파출소 옆 현수막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에게 별도로 얘기해서 정비를 해드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행정과장한테 별도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청과시장 앞 정비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 지역을 꼭 정비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때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3월 31일까지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도 사회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서, 커다란 여건 변동이 있으면 시기를 따라서, 커다란 여건 변동이 있으면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1월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예측을 미리 못했습니다마는 평상시 봄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3월 31일로 딱 못박은 게, 물론 날짜는 못박았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모든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큰 변동이 없는 한은 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다만, 이것을 11월 10일까지 둬야 되느냐, 그안에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행정관청의 직원만 가지고 정비한다면 사실 밀어 붙일 수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찰과 꼭 협의를 봐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경찰하고 계속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이 돼서 어떠한 기초질서확립이라든가, 사회질서확립이 정부차원에서 나온다면 그 안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1월10일 안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운동이 벌어진다면 가능하겠고, 다만 그 시기가 조금 늦추어진다면 11월 10일은 본인들이 틀림없이 하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공권력을 투입해서 정비하더라도 문제는 생깁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분은 선다 이겁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자기네들이 분명히 하겠다 했으니까, 그날 참석하신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런 공증각서를 제출하거라." 먼저 각서는 제출했지만, 그것을 공증 받아서 하게 되면 어느정도 증거도 확보되니까 그런 방법도 저희가 논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11월10일까지 꼭 연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이라도 어떤 사회 변동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11월 10일까지인데, 사실 장사하는 분들이 생선장사이기 때문에 10, 11월은 장사가 잘 될 때라 잘 안나갈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5,6,7월에는 더위때문에 장사가 안되니까 그때 다 덮어놓고 가거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국장님! 교통행정과장에게 부탁해서 버스정류장을 딴 데로 이전하게 되면 버스조합에 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다 안내표지판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도파 앞은 횡단보도라 45번,10번,38-2번 버스 등 6개 노선 버스정류장을 300m밑으로 내려놓고 아무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청과시장앞복개도로정비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