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본방향의 추진목적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안개발과 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 및 상호보완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복지동대문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전구민의 기본적 생존권 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과밀억제지역으로 규모가 큰 제조업은 없는 실정이며 ‘70년도 기존공장 일부 및 도시형 공장으로 현재 17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제조업체 및 무등록 제조업의 형태는 가내공업 및 의류임가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무등록 제조업체는 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500㎡이상 공장은 건축법상 용도변경후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등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설과 자본의 영세성입니다. 면적 3~4평의 임가공 가내공업이 많이 있고, 낮은 부가가치 생산의 소규모 공장입니다. 규모의 영세성, 기술수준의 낙후, 저생산성, 소멸설 공장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반취약입니다. 기계, 금속업 규모의 영세성 및 기술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고용창출의 기본단계 조성으로 기원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8억입니다. 전에 16억 이었다가 작년에 도시가스기금 12억을 돌려가지고 28억이 조성되었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7억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운전자금 2억원 이내로 융자조건은 년리 8%,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융자대상자는 동대문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공장용도 사용 확인업체입니다. 중소기업 공장등록 현황은 2월 20일 기준 현재 1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대상은 기 수혜자 53개소를 제외한 1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당초에는 상반기에 8억, 후반기에 얼마 하려다가 이번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해서 현재 있는 13억 전부를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신청업체가 많은데 기금 출연의 어려움입니다. 각구에서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 자금이 구청에 나와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다 올리면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요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자금을 접수받은 바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당초 810억을 운영자금으로 융자해 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되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한 3,000억이 돼서, 서울시에는 시설자금이 또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까다로운데 액수는 많이 있고, 운전자금은 810억으로 1개 업체당 2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융자 신청액이 3,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700억을 시설자금으로 돌려 가지고 1,500억 정도를 융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6개업체에 17억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두 분과 심사위원이 함께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13억을 빠른 시일내에 융자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좌우간 업체에서 돈을 쓸려는데 구청에 돈이 없어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확한 업체수를 알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몇 번 문의를 했는데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류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얼마를 선정됐는지 알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고장 생산제품 홍보전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각 구청 공히 모여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둘째,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것, 셋째,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대다수가 그 세가지를 중소기업을 가장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신청사를 건립하면 그 쪽에 전시판매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 저기 알아 봤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과 돈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전시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찾다 못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본관에 들어오는 벽면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자해서 이 아래에 다가 전시장을 해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회관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외져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장점은 민방위 대원들이 하루에 500명씩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고 필요하면 구입도 할 수 있고, 홍보만 해줘도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마당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시판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전시를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정종국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고장 생산제품 홍보전시관 시설·운영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팔려고 하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역 광장은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서 허가를 얻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판매하는 것은 그 건물과 중소기업생산자와 협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전만 같아도 지역경제과는 구청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고 나서 지역경제활성화가 하나의 고정업무가 됨으로 인해서 각 구에서 전시판매장을 많이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개 부분씩 해 가지고 생산업체를 어디다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철도청 역 광장을 쓰실려면 역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역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장소가 제공이 됐을 때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설치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건물을 짓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다른 법에 저촉을 받으면 우리는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입장으로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싶어도 타 법에 적용받아 가지고 위법사항이 나타날 때는 못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전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탁위원!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내의 생산업체와 대화를 해가지고 실직자들의 직업을 알선해 주는 식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김임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은 우리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구인 구직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지역경제발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각 기업체에서 사회복지과로 요청이 와서 어디 구인할 회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연결시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요새 구인 구직,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기업체 중에서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바로 저쪽에다 연락을 주세요. 우리 구인 구직 창구가 구청 자동자 등록하는 데에 개설된지가 오래됐습니다.

1층요?

예,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창구가 있어요. 거기는 구직자는 많고, 구인하는 회사는 적기 때문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오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제 징수당하는 업체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혜해 준 53개 업체 중에서 반 정도는 시에서 시 자금을 융자받은 것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자금을 받은 기업체 중에서는 안들어 오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상환 중인 업체 중에서, 전에 시자금인지 구자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니까 제일 먼저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자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자금이 나가 있는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