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1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처리대책은 발생 및 처리실태, 추진실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활성와 대책보고는 구 재활용품 처리현황과 재활용품 성상별 발생량, 인력 및 장비현황, ‘97년 장비 및 확장 공사내역, ’98년 구집하장 및 동 수집소 공사계획, 향후 재활용 활성화방안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실태는 금년도에도 다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발생 쓰레기는 441t으로 보고 그 중에 32%인 128t은 음식물 쓰레기로 매립이 거의 113.6t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재활용 되고 있는 것이 14.4%, 재활용은 대부분 감량화 시설과 위탁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는 전에 KBS에서도 방영된 바 있듯이 저희가 진들농산에 처리하는 것과 금년도부터 의무업소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본인들과 관련된 농장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내용을 보면 가축농장 위탁(21개 농장)에다 위탁처리하는 것이 9.8t, 감량의무업소에 발효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1.9t, 아파트 단지에 사료화기 해서 처리하는 것이 2.2t, 농장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0.48t정도 있습니다. 세대당 월 1,200원씩 부담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모아서 습식으로 처리해서 사료로 하는 것은 농장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사료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가 답십리4동에 있는 동답 한신 아파트로써 600세대, 발생량은 1일 약 480㎏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 소재하고 있는 진들농산에서 습식 사료라 해서 1000˚이상 끓여서 멸균을 시킨 다음에 양돈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내 설치하고 있는 것은 건식 사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 8개소 고속발효 건조기 10대를 설치해서 구청에도 1대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직접처리하면서 기계를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 현대아파트외 7개 아파트가 가동하고 있고 이 관계를 3월 16일자 교육방송에서 지구는 하나 『IMF』지금은 환경시대에서 저희구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2.2t이 발생돼서 가축사료로 양돈, 오리 사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업소 확대실시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요식업체 중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35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행하고 있는 업소가 187개 업소, 미이행업소가 164개 업소인데 이것도 농장하고 직접 처리하든지 아니면 소형발효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여러 시민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제일 큰 데가 음식점이라고 판단해서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개별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반주택지역에도 기기를 설치해서, 아파트 지역에는 확산·보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시범단지로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보면 자원화 기기설치 의무화로 허가에 권장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강제 규정사항으로 처리해서 그런 기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준공을 받는데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2번에 소규모음식점 등 및 일반주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서 ‘97년 62t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청소행정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다,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전체 청소행정을 홍보하고, 한 10% 정도밖에 차지할 수가 없고, 90%는 실제 배출하고 있는 구민이 어떤 형태로 배출하느냐, 배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본인이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에도 기기를 설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주민들에게는 전단을 제작한다든지 반에 게재한다든지, 켐페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향후 년간 10%씩 해서 3년간 30%정도는 총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8t 중에서 30%면 거의 38t 정도는 우리가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줄으면 90t정도는 계속 남을 것이 아니냐, 90t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128t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90t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보다 다소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장기계획도 마찬가지로 아까 박영철위원님 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농장에서 20t을 처리할 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그쪽 농장 사정에 의해서 오늘 하루 처리를 못한다고 통보하면 20t을 구청에서 끌어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바로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쉽게 위탁처리를 위입할 수도 없고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t짜리 두개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t을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하면 틀림없이 저희가 돌려야 되니까 그런 계획으로 공익사업이라는 성격을 강화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직접적인 피해가 구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성격을 100% 살려서 구청에서 일부는 주관해야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민원을 해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음식물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대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극대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청소의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래도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시키고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가연성일 경우에는 태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처리를 해서 매립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청소행정의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김포매립지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압니다. 김포매립지는 잘 아시겠지만 2017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예측하고 건설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루에 5,000t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연계돼서 청소행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드린 음식물 물기제거라든지 음식물 처리에 관한 방안하고 연계되어서 구상되었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줄여나가면 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2050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처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또 공사비를 금년도에 저희가 25억을 부담합니다. 작년보다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 양을 줄여나감으로서 저희 공사 부담금 자체도 줄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저희한테 또 다른 과실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총체적인 행정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재활용품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1,908t을 처리했습니다. ‘96년도에는 3,327t, ‘97년도에는 5,477t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95년과 ‘96년을 비교하면 57.3%가 증가했지만 ’96년과 ‘97년을 대비하면 무려 287%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t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저희 자원이 부족하고 자원 확보하는데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시나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철 모으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민간수집상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하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구분해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유리병류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류, 금속류, 페트병, 플라스틱류 순인데 이것은 중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병은 하나라도 무겁고 페트병은 가볍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력이 구집하장에 21명, 동수집소에 78명 해서 9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25대로써 11t압축차, 11t압놀차, 2.5t 화물차 14대, 이것은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6개동에 2개동에 1대씩 해서 13대와 1대는 저희가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t 압축차 6대, 기타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게차도 저희가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비를 보고드리면 감용기가 2대 있고, 페트압축기, 캔설별 압축기, 선별 및 상차 콤베이어, 계근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 할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싸이클을 줄여서 일주일에 두 번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이고,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정 안되면 동사무소 행정 차량을 통해서 당일이라도 구 집하장에다가 다시 이송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에 저희 청소과에서 장비 및 확장공사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게차도 하나 구입하고 화물차, 캔 선별 압축기, 스치로폼 감용기, 선별 및 상차콤베이어 벨트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콤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면 캔도 알미늄 캔과 스틸 캔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압축합니다. 알미늄 캔은 압축해서 부피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차량 물류 비용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장소도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 집하장 작업장을 38평 확장했습니다. 기후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38평 확장했고, 그 다음에 휘경1동의 한무웅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받은 것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구 집하장에서 석축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104평 정도 증가가 돼서 작업여건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 집하장의 작업장 38평을 확장했고, 작업장 대지를 55평 확장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확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동 수집소 2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구 집하장의 동 수집소 공사계획을 보고드리면 나머지 55평과 공사가 미진되어 있는 49평에 대해서도 석축공사를 해가지고 주변환경 뿐만아니고 작업장 면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집하장 EGI담장, 출입구 공사를 해서 그 장소가 뭐하는 곳인지, 또 구민든은 재활용품 분류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홍보를 해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수집소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재활용 활성화방안은 장비 및 차량확보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화 할 수 있는 것은 기계화를 해서 경제성있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집하장 석축공사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부지를 확보하고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구 수집소를 활용함으로써 동사무소와 인접되어 있는 재활용 분리작업장이 주민으로부터 어떤 혐오감을 받지 않고 직접 우리구 집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차량수거 지역의 확대로 작업의 기동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개동에 한 대씩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압축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주3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거시간 단축으로 작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은 재활용품 가격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수집상이 활발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민간 수집상들이 잘 안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 일함으로써 일당이 충분히 나온다면 수거에 열중하지만 다른 좋은 직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고가를 받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도 색깔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감용기에서 나오는 인고트도 이물질이 많이 섞인 것하고 깨끗한 것하고 구분해 가지고 감용을 함으로써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서 판매수익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에서 작년도에 처리했던 재활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 향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라든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위탁처리한다고 나왔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이 600세대에서 480㎏이 나오는데 진들농장에서 1세대당 1,200원을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세대라 그러면 72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청소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병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600세대에서 480㎏ 정도가 나오면 통하고, 큰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일에 두 번씩 집에서 아침에 본인들이 물기가 제거된 것을 갖다가 통에다 부으면 그 통을 수거해 가지고 김포로 가져가서 다시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지만 부어 가지고 콤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음식물에서 담배꽁초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숟가락이나 젓가락, 밥그릇 별개 다 나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처리비용이 월72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지금 1,200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는데요. 지금은 1,500원을 받으면 수지 타산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한 2개 정도 더 할려고 하는데 현재 1,200원만 받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상에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어차피 구청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설치했다면 공원녹지과 소관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안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답변을 안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