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IMF』경제체제라는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속에 실질 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기업내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을 대량 감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기구축소 및 정년 단축 등으로 공무원 수를 강제로 줄여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기구개편 및 축소로 직원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지난 2월 동대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99년도까지 구.동직원 316명, 2001년까지는 445명을 감축하여 ‘97년 현원 대비 20%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구개편을 통한 잉여인력의 팀제 활용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정책개발팀, 청소특별단속팀, 세외수입 발굴팀 등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이 어느정도 구체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건전한 소비생활은 적극 권장하고, 외화 및 에너지 절약과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등 온 국민의 협조와 단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작년 정기회의 때 ’98년도 해외여비 전액을 삭감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어려움이 극복될 때까지는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실질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소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중고품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알뜰시장이나 녹색가게의 상설시장화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얼마 전 신문지상에 서울시 각 구청별로 상품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위 가격파괴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렇게 참여하는 점포에 대하여는 타 지역에서는 위생검사 면제, 일부 공과금의 감면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여겨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대.보완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회사 파산 등으로 실직자가 현재 150만명이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었던 회사의 실직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으며 취업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구 관내 실업 급여를 못받는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측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의 예식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의문화는 가정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가정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임종이 가까워진 분들을 병원에 입원하여 임종을 맞든가, 아니면 자택에서 사망한 시신도 대규모 영안실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실정인데 병원 영안실 시설이 부족하여 멀리 떨어진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한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한 예로 경기도 김포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군에서 장례식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동대문구도 구립으로 장례식장 부지를 물색하여 장례식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에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중랑구와 합동으로 망우동 공원묘원 등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에 보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을 청량리동 11-1번지에 토목 1,498㎡에 건물 700평으로 2000년 12월까지 건립한다고 하였고, 구립경로당을 5개동에 신축하고, 3개동에 대하여는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은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고령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취업 가능한 노인분들은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바람직하며, 동 단위의 소규모 경로당을 많이 건립하였다가 이용 노인들의 수가 줄어들면 시설관리만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동단위 경로당 건립은 지양하고, 청량리동에 건립하는 노인복지관 규모로 답십리동이나 장안동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대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 운영은 셔틀버스나 동대문 관내를 순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들리는 말로 구청장은 구정업무는 뒷전이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러 밖으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은 장소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선심성 발언 등을 하고, 일부 구청 직원들에게 선거준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건국이래 처음 이룩한 정권교체라는 꿈도 뒤로한 채 『IMF』체제를 이겨내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구민의 아픔을 감싸주고 구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에서 구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정한 시기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선거준비에만 몰두한다면 동대문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개인 뿐만 아니라 동대문 구민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의혹은 깨끗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본인부터 구청장 1일 업무일지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매일 일개 과를 순회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확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될 때 흐트러진 업무기강을 바로잡고 동대문구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깨끗한 구정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전처럼 “개선하겠다,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 업무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답변만 하지마시고 좀 더 솔직하고 확실한 의지표명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세입증대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경제가 파산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파산은 면하였으나 『IMF』측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간섭으로 국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속에서 『IMF』체제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또한 위기를 불러와 건설업과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구세 ’97년 목표 210억3,700만원보다 9억5,700만원 늘어난 219억9,400만원으로 목표를 정했으나 본 의원이 예상하건대는 목표량에 훨씬 못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목표량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또한 채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 있어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하여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입대계약 체결을 누락없이 철저히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인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여 행정 재산으로 필요가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조속히 매각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목표한 세수확보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는 하는 바, 얼마 전 신문지상을 보니 서울시 의사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낮은 수가로 주민들을 치료하므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만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념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 설치목적은 관내 주민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정부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포함 협의.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건강증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동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나와 있으나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요 보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보건의료시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대단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적자 운영체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의 소득증가와 생활개선등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시민욕구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점차 보건소 의료수가도 상향 조정하고, 의료서비스도 질을 높이는 등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대문구민을 위하여 늘 봉사를 하고 계시는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대문구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또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95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동대문구청 경영분석을 한 결과, 794명 정원에 17.8%인 141명을 줄인 653명으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신문인 “동대문시민신문” 구정소식난에는 지난 해 7월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99년까지 정규직 144명, 상용직 172명, 합계 316명을 감축하고, 2000년에 추가로 129명을 감축하여 총 445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은 141명, 구자체 분석한 결과는 ‘99년까지 316명만 계산하여도 175명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구자체 분석한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체 진단하여 계를 2개 통합하고 2개를 신설함으로써 전체 조직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말 조직관계는 이렇게 변동이 없어도 인원감축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형식적인 조직진단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진단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여건을 볼 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하여 인구도 많이 감소되었고,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조금도 참작하지 않고 무엇을 진단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과.소.동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구청의 과도 업무가 현저히 감소된 과는 유사 기능별로 업무를 조정,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8명의 인력으로 80일간 진단한 것이 겨우 2개의 계를 통합하고 2개의 계를 신설하여 동일하게 숫자를 맞추어 놓고 5개의 계 명칭만 바꾸어 놓은 것이 무슨 조직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단위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시대적으로 감각있게 대처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어 행정수요가 증가되면 다시 증설하고 하는 등 신축성있게 조직을 운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의 용기있는 결단력으로 조직의 혁신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1월19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에서는 이천시와 합의하여 사료화 시설비를 지원하여 매일 4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처리하고, 이천시에서는 축산농가에 사료로 활용하므로 먹이 값을 년간 4억원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오리를 사육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를 볼 때 우리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뛰어 다니고 계시는데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발표되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시설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처리시설을 위해 투자한 예산과 시설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확충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계획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대문구 관내 공공주택에 대한 공공용지 점용료부과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장안4동 현대아파트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먼저 법 조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점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기타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기초 조사를 하여 가장 적격한 자에게 허가를 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점용허가 여부는 오로지 관리청의 재량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도로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점용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는 것은 도로관리청과 도로사용자 간에 도로법 제40조 소정의 도로점용 허가라는 동법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한 도로부과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는 점용부과처분권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는 자립도가 낮은 구로써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관계 공무원들은 세원발굴과 세입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건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난데없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안4동의 장안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던 도로점용료가 150만원이 넘게 부과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APT』출입구 진입도로 44㎡를 『APT』측이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부과하였다고 관계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살고 있는 장안현대아파트는 건축 한지가 17년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가 거액의 도로점용료가 ‘98년 1월 중에 부과되어 난데없이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주민들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현대하파트 측에서는 지금까지 진입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한 일도 없고, 본 의원이 보건데 대규모『A PT』단지 출입구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관내 공동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집행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여기에 부과 금액은 얼마인지 관계 국장께서는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APT』단지 출입구에 별도의 진입시설을 장치한 것도 없는 바, 『APT』 주민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없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점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지식이 없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없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보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APT』출입도로가 도로의 무단점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본 의원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측의 해당 과에 문의해 보니 “관계규정상 부과대상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부과했다.”고 궁색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부과되지 않던 점용료를 ’98년도에 부과한 것은 관계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로점용을 할 적에는 공공용지를 허가청에 계약을 1년 내지 2년만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17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말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금년 1월달에 부과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의 횡포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대상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관계규정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번 도로 점용료의 부과는 무효라고 추정되는데 부과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재정수입 확보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해 주신 구청장 이하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2대 임기를 몇 개월 앞두고 본 의원이 구 집행부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과금 징수과정을 보면 주민에게 각종 공과금을 부과하는 데는 주민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 없이 철저히 부과하면서 주민이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성의없이 대하고 있다는 원성입니다. 한 지역을 예로 들자면, 답십리 963번지 일대와 골목시장 같은 곳은 도로점용료를 도로 옆 대지 등기자에게도 부과를 하고, 또한 실지 점용자에게도 부과하여 이중 부과된 곳과 실지 사용면적보다 부과금액이 많아 시정요구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점유한 약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주민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이 곳의 주변정리가 될 때까지는 바로 시정하여 달라는 이곳의 주민과 상인들의 바람이며, 또한 같은 번지내 개인 사유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동일 번지내 구유지는 사용료가 부과되어, 주민들의 부당하다는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사용료만 징수하면 된다는 처사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조사하여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촬영소 고개 위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데 18억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데 이 구름다리를 이용해야 할 입구는 현재 답십리4동 8지구 재개발과 답십리2동 9지구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쪽 재개발로 인해 높이 약 10여m이상의 언덕이 생기고 진입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 약 200여세대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 불편함과 불합리한 곳을 시정 또는 철저히 단속을 요구하였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구내에 이러한 곳이 많을 줄 알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동사무소 입구에 고물상 철거 및 단속을 수없이 구정질문을 통해 단속을 요구하였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시 지적하여 ’97년말까지 시정.조치키로 각서까지 받은 지역이었으나 요즘 보면 조금도 시정이 된 느낌을 볼 수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수 없이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관심속에 지방자치 행정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물상에 몇차례 걸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지금까지 이 지역 단속을 통해 부과한 부과금액 또는 납부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정비대책은 있는지와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구청장 신년 동정보고 시에 답십리동 주민 및 유관단체 회원들로부터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십리4동 동정보고 시 건의된 우성그린아파트 입구 4m 골목 도로가 왕복차량 및 주.정차까지 심해 이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원하며, 우성그린아파트 앞 한천로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놓고 처리를 안해 주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가부간 답변과 함께 답십리동 신년 동정보고 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의 총 건수는 몇 건이고, 완료된 것은 몇 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몇 건인지 동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나오신 구청장 이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휘경1동 아스콘 포장공사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254번지 “영림약국”입구부터 휘경동212번지 3호까지 약 60m정도의 도로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공사로 인하여 평탄성이 맞지 않고 요철이 심하므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 62명은 ‘98년 3월 10일자로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토목과장을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인이 약 800~1,000명이 보행하므로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현지답사한 결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기역 진입도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로에서 회기역으로 진입하여 회기역 청사 계단 밑으로는 차도폭이 약 6~7m가 되는 도로입니다. 회기역 진입도로에는 마을버스와 가스충전소를 출입하는 택시와 회기역을 이용하는 통행인 등으로 항상 혼잡한 지역으로써 “혁성운수”소속 순환 버스와 “휘경운수”소속 마을버스가 회기역 계단 및 도로에 4~5대가 대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차는 승객이 차면 순서대로 당연히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가 장시간 주차하고, 그 이유로는 “휘경운수” 마을버스를 중간에 놓고 승차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철역을 이용하는 승.하차객이 하루 5~6만명이 통행하고 있어 매우 혼잡한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마비된 상태이고,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통질서는 엉망이 되면서 교통사고 유발까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바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현황을 보면 기능직 37명, 공익근무요원 185명, 도합 222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185명 중 30명은 교통지도과에 소속되고, 나머지는 각동으로 분배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계에서 주차단속 요원을 고정.배치하여 교통혼잡정리와 질서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잡상인과 교통장애물 정리가 되고 도로기능을 발휘하여 교통사고 유발에 많은 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교통질서도 상당히 순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년두순시 때 이 지역교통에 대하여 휘경1동 주민의 건의가 있었으며, 구청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 지역도 예식장이 세 군데나 위치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통소통 상태가 마비되는 등 특별히 이 지역은 혼잡지역으로 생각하시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되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시대를 맞아 극심한 외환위기와 금융 불안으로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IMF』 고통의 터널을 언제나 통과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리해고 등으로 ‘98년 3월 현재 15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에서는 경제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IMF』이후 부도난 기업은 몇 개 업소인가, 둘째, ’98년 3월 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신청한 기업은 몇 개 업소인가, 셋째, 어려운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 넷째,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98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기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작년 11월 12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후 그 간에 두 번의 회기가 있었으나 하지 않고 오늘 제73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함에 있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간 구정질문도 없었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방관만 하고 있다보니 구행정이 너무 형편없이 돌아가고 공직자들은 기강이 해이되고 일부는 복지부동이고, 일부는 비리에 가담이 되고 그야말로 구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구정질문이라도 하면 그 때만 조금 무엇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며칠 후면 마찬가지인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행정을 게을리한 탓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행한 홍보물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홍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홍보물인지, 예년에 없던 홍보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배포되고 있습니까? 민선구청장 이후 제작된 홍보물 종류와 이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배포 후 효과 분석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구정현황”이라는 홍보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70쪽에 달하는 책자를 5도의 색상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면 틀려지는 구정통계를 5도의 색상과 영문으로 혼용하여 제작할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제작하여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배포하였는지, 배포된 외국인의 유형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내용은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98구정현황” 59쪽 “구 도시기본계획추진”이라는 내용에 회기동 지명표시에 돌아올 “회”자를 모을 “회”자로 터 “기” 자를 기간 “기”자로 오기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것입니다. 외국인에게도 또한 널리 대외에 배포하는 구정홍보물을 신중히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은 자각 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를 홍보하려다 오히려 구 전체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은 몇 가지에 몇 부나 됩니까? 구청 간부들 책상에 일간신문이 10여부정도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은 집에서 보고 출근하든지 해야지 근무시간 내인 구민을 위한 서비스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지출되고 있는 신문구독료는 얼마나 되며, 무슨 신문이며, 몇 가지 종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신문은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보고 중요 기사는 복사하여 돌리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청 신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를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건평을 늘렸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관상복합건물로 일부는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층층이 칸막이 공사를 하여 방을 따로 따로 꾸밀 것이 아니라 층별 국단위로 방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의 기관을 예로 보면 칸막이가 없고, 1개국을 한 층에다 사용하면서 완전히 터놓고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해 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청사를 증축하면서 청사의 일부 7층부터 10층까지를 관내 40여개의 벤처기업에 평당 월 임대료를 2만7,000원정도에 입주시켜 기업도 살리고 구 수입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구 청사활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타 구와 같이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희망을 주고, 실질적 지원을 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사무실을 조금 좁게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한 평이라도 구민을 위하여 또 관내 중소기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구청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 청사는 연건평 3,010평이고, 신청사가 완공되면 10,456평으로 약 3.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창하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구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정 방향을 이러한 청사 활용에서부터 몸소 실천하시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구청장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 있는 우리구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각 신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살리기에 대하여 우수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된 우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동대문구의 구청장 이하 구 간부 관계관께서도 이 보도를 보고 있을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하고 있을까하는 희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 본 의원은 실망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고 우수 사례도 일간지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시작된지 몇 달이 지나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구청의 계획도 들은 적이 없고, 구청장은 매일 같이 차기를 의식하여 주민들의 집회장소나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벌려놓은 사업이 많으니 다음에도 꼭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는 뒷전이고 차기 구청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짜여진 재정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의 통폐합.조정하여 인력과 모든 공공요금 등을 절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우리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여건 변화로 민원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일부 과의 업무량이 그 전보다 많이 감소되었지만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인데 잠정적으로 기구를 통합.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대책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업무성과 측면에서 볼 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 낭비 요소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휴무를 위하여 소비생활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 그 외 부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점등과 소등시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점등시간은 30분정도 늦추고 소등시간은 1시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기료를 절약하는 것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의견과 가능하다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값을 몇 %씩 인하하도록 하고, 위생검사의 면제다 또는 상수도료의 일부 감면 등으로 혜택을 주어 주민 스스로가 물가안정에 참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10년 아니 20년이 걸려도 실현이 불가능한 꿈같은 도시계획사업을 구민들에게 역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감하고 있는 경제와 물가, 실업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의 청사진을 갖고 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떳떳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이문3동 신이문역 주변 교통혼잡 해결방안에 대한 것으로 약 1년 전에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할 당시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시골에 작답하지 않은 논두렁에 비가 내려가지고 빗물은 그 도랑을 따라 가니까 빗길은 막을 수는 없지만 철도부지에 연탄공장이 3~40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산업에 도움을 준 관계로 인해서 분진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연탄공장이 이전 또는 폐쇄됨으로 해서 지금은 연탄공장이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7만평되는 부지에 악덕같은 철도청에서는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으로 년간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24개 업체만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지난 ‘96년 9월에 이 지역에 전동차 기지창이 건설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시의회까지 상정되어 현재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의 토론과정에 유보 및 체류되어 있는 등 엊그제만해도 현장으로 직접 출장까지 온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24개 업체 중에 80%가 성북구 구청에 해당되는 차량들입니다. 그 차량들은 성북구에 해당되는 청소차량, 산업 폐기물차량, 골재운반차량, 재활용품차량, 잔토처리차량 등 대형 차량들이 이문로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의릉로, 이문초등학교 앞,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한천로 고가도로 밑에 석관중학교 앞 신이문역 간에 도로가 작년에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차량들이 신이문역 고가 밑 도로로 출입하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인 8시만 되면 교통이 혼잡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로 기사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탄공장이 있을 때에는 성북구 석관동 지역에, 현재 경원선 철도 밑에 출입로가 3, 4개 있었으나 연탄공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3, 4개 고가 출입문은 그 인접 소규모 공장 주인들이 벽돌로 가로막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해당되시는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어떻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간에는 주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도 저속으로 갑니다마는 밤 10시만 넘으면 산업폐기물, 골조차 이런 차들이 이문초등학교 앞을 마구 질러서 가기 때문에 야밤에 편히 쉬어야 할 시간에도 주민들이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성북구청과 협의하여 출입구를 성북구에 해당하는 전 차량은 성북구 행정 구역의 출입구를 내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이 사항이 한 달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연탄공장 부지에 전동차 수리기지창 반대 민원으로 약 2만2,000명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차량들의 진.출입을 막을려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전동차수리기지창이 건설된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2차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민원 2만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대표자가 행정 관청을 찾아서 콩이냐 팥이냐, 끌어라 당겨라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해당 관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는 견해를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열 한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신 데 대하여 다음 회기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종국의원, 박창익의원, 김정현의원님께서 본인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고, 업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구청장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민선 청장으로서 주민과 접촉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열린 행정,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고 또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야에 따라선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한다거나 또 본인의 주관과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은 각자의 사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되어 집니다. 또 다를 수 있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는 꼭 그러한 측면의 목적만을 위해서 주민을 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대문구를 21세기에 희망이 있고 변화된 새로운 동대문구로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본인은 열심히 주민과 접촉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업무 확인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본인의 생각으로 100% 업무 확인에 철저를 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0여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민선시대에 걸맞는 자세의 변화와 행정의 서비스, 흑자행정, 사고의 전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 간부 회의를 통해서 말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없지 않아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충고에 기억을 살리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정말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목적만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고 30여개월 동안 새벽을 열고 집을 나왔습니다. 또 새벽을 열고 나와서 밤늦게까지 동대문구 구석구석을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아니면 기사를 데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다,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의원 여러분이 청장으로써 그 노력에 대해서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다닌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다녀주길 바란다는 도리어 격려의 말씀이 계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저에 대한 관심과 저에 대한 충고, 격려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현의원과 박창익의원님 두 분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의원님께서 민선구청장 이후에 홍보물 제작의 종류, 필요성, 배부처, 소요예산 등은 얼마나 되는가, 또 특별히 금년도 구정현황을 5도 색상으로 하고, 영문혼용으로 제작한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고, 또 구청내에 구독하고 잇는 신문의 종류와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구청장 이후에 홍보물 제작 종류와 소요예산,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구민이 구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물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예로 작년 4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구정을 알게 된 주요 경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중에 무려 25.4%가 구정 홍보물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응답을 받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구정홍보물이 구민들에게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우리구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은 총 24건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이 3년 동안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당해년도에 추진해야할 구정현황과 계획, 또 이렇게 구정현황이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 또는 구정 소식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개별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에 대한 내용, 홍보, 업무협조 등의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한 홍보물은 제일 먼저 “1998년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해서 이런 리플릿을 발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배부해 드린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속의 작은 지혜”라 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구정현황”으로써 영문판이 최근에 발간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 리플릿은 금년도 일반현황이나 재정규모, 투자사업 등 금년도에 동대문구의 살림살이를 요약해서 그림과 더불어서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든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민에게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린다는 차원에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속의 작은 지혜”라는 소 책자는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분야 등 일상생활 중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실천하면 생활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방안 등을 소개한 홍보물로써 현재 『IMF』체제하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당부하고자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정현황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구정현황 책자 내용은 구정에 관한 각종 현황, 주요사업 등을 수록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은 물론 우리구를 찾는 대내.외 방문객, 또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구정을 널리 소개하는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간할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영문 혼용의 자료로써는 유일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영문판 구정 소개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기관에 왔을 때라든지, 또 우리구에서 외국의 각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실상 상당히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구정현황 책자를 발간해서 해외 방문시에 소개 책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영문뿐만 아니라 일어판까지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흑백으로 인쇄하면 인쇄비가 절감된다는 효과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주요현황과 사업의 홍보 효과면에서는 아무래도 색상을 넣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판이나 편집단계부터 외부인에게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부터 조판까지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간에 이런 오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70페이지 넘는 책자를 직접 직원이 하다보니까 그런 오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영문의 경우도 우리 직원이 직접 작성한 후에 다만, 경희대학교 영문과 교수에게 감수만 받고 재교정을 거쳐서 별도의 추가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2,000부 만드는데 92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조판, 편집, 영문 번역까지 용역을 줬을 때는 이거 이외에 천여만원이 더 소요됐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도에 2,000부를 발행했는데 이것은 우리 관계기관에는 배부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에 방문한 경우가 없고, 또 외국에서 온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아직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배부를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 배부할려고 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발간했을 때는 직원들이 뉴질랜드나, 미국, 유럽에 갔을 때 활용을 한 바 있고, 또 중국에서 왔을 때 방문객에게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구정홍보 발간시에는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종류와 부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일간 신문을 구독해서 각과나 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 10개 종류에 118부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경제, 스포츠신문 해서 9개 종류에 35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과 시정신문 두 종류가 각 과에 한 부씩 해서 70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간지는 각 국장, 간부실에 너무 많이 배부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각 과에 평균 네가지 종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상은 8부 내지 9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 신문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식을 얻어 가지고 구정수행에 참고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은 2,370만원 이었는데 20% 절감해서 1,881만6,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구독료는 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의 실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자체계획, 또 있다면 그 내용과 절감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저희구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은 7개 과제에 42개 실천사항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화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건전한 소비생활, 물가안정관리, 기업경제 활성화, 경제살리기 분위기 조성, 경영조정 등 7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동안의 실적을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대표적인 것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1,850㎏이라는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거양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보이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 구판장을 개장했다든지, 알뜰장을 한다든지, 또는 실업자의 의료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외화환전을 한다든지, 헌혈운동을 한다든지, 고철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 대회 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절감 내용은 지금 현재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절감 목표액과 절감권 권고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절감기준액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0%, 업무추진비 30%, 해외여행 경비 60%, 보상금 등 기타 경비 20~30% 등 대표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절감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 일반.특별회계 총 1,485억 중에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부 권고안보다 6,800만원이 많은 26억9,200만원의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하고 또 행정장비의 내구년한을 당초 기준 년한보다 1년 동안 연장.사용하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절감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3월 중에 실행예산을 확정.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보다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울러서 구 세입도 상당히 적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세입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금년 3월 말까지는 저희구에서도 실행예산을 재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부분의 사업예산이 보류 또는 취소될 것으로 판단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행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도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찬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요지는 우리구에서 1999년까지 316명, 2001년까지 44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잉여 인력을 팀제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운영계획과 현재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98년도 우리구의 해외연수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서 기구축소나 통.폐합, 그리고 인력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이병찬의원, 임원지의원, 박창익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정부 조직을 축소.개편하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인력감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조직도 조직이나 인력 등 큰 변화가 예상되며, 그 시기와 규모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정부 감축기준이 시달되고 그것은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IMF』상황 이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2001년까지 정규직은 195명, 상용직은 250명으로 총 445명의 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세부 감축계획은 지방조직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이와 연계해서 동 통.폐합을 포함해서 구, 동 행정기구와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10% 감축기준을 전제로 대강의 우리구 감축규모를 예상해 본다면, 5급 직제인 구청과단위와 동단위 통.폐합할 경우 6개 부서가 소멸되고 6급 계단위 직제는 15개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면에 있어서는 정규직을 기준할 때 2000년까지 16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구 감축방법으로는 인구 1만명 내외의 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통.폐합하는 방안과 동사무소의 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구청의 과.계 단위를 통합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법령과 정부 방침이 시달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 임원지의원님께서 서울신문과동대문신문의 보도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11일을 전후해서 서울신문 등 주요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시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95년도 서울시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구가 표본으로 경제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진단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없고, 또 141명의 인력을 감축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니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나 권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 상이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자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2001년까지 445명의 인력을 반드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개 계를 없애고 2개 계를 신설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감축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이나 업무의 탄생으로 인력 증원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소화했다면 인력 감축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찬의원님께서 행정기구개편으로 잉여인력을 팀제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운영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팀제 운영목적은 당면 현안문제나 단시간내에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팀제 운영과 인력 감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 그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팀제 운영을 한 실적은 없으며,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구 간부 사무실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간부실은 실.국장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실.국장 사무실을 통.폐합 운영하는 것으로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 청사가 호텔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개.보수 등 통합 사무실 운영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신축청사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축 청사에서는 국장 2인당 사무직원 1인을 사용하는 그런 통합청사 운영을 가급적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해외여행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98년도 공무원 해외여행계획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환위기로 달러가치가 폭등하고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무 국외여행 및 모든 해외연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이나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이미 방침을 수립해서 지난 3월 3일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연수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구청장 동정보고시 접수한 건의 및 민원사항 총 건수는 몇 건이고, 완료된 것은 몇 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몇 건인지, 그리고 답십리4동 우성그린아파트 입구 한천로 유턴 문제랄지, 일방통행 문제에 대한 조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구청장? 주민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은 총 86건이 접수됐습니다. 모든 건의내용은 3월 6일자로 우리가 각 부서에다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3월 31일까지 총무과에, 그리고 건의한 분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십리3동 동정보고시 건의된 우성그린아파트 입구 4m 골목 일방통행이나 유턴여부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축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신축청사를 관상복합건물 용도로 해서 임대수입도 도모하고, 특히 타구에서 구상중인 벤처기업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신축청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층별로 개방형으로 국단위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신축 중인 구청사는 구청과 보건소, 의회를 수용하는 통합 청사로 현재의 인력과 업무량,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설계된 구조와 그런 규모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축소와 인력 감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쓰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사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허가하는 것은 청사관리나 보안에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사용허가가 공공청사의 기능과 상충되지 않고 이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관계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사무실은 폐쇄용 사무실과 대칭되는 개념인데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 절감만을 위해서 1개국을 공개된, 단일 홀에 획일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의가 있으므로 구 전체의 업무 영역을 재검토해 가지고 유사분야는 개방형 사무실 설치로 예산을 절감하고, 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거나 또는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부서의 경우는 종전대로 구획하는 등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사무실 구획을 지양하고, 개방형과 이런 폐쇄형을 절충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규모는 10,456평으로 활용여부는 구청이 우선 5,898평, 보건소 775평, 의회 동이 792평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하 1, 2층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데 여기가 3,50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실제 구청에서 사용하는 가용면적은 5,898평밖에 안됩니다. 인근 중랑구의 경우는 6,03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 무리한 규모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기구개편이나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서 남는 그런 사무실이 있다면 주민의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께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요 전일근무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대주민 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토요일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96년 3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므로 주민의 활동시간이 연장돼서 전국적으로 긴급한 생활민원이 처리가 가능하고, 토요 전일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평상시 소홀하기 쉬운 정책과제의 검토나 미진한 업무 등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토요 전일근무제는 우리구에 국한돼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전국 1,319개 단위 기관이 참여·실시함으로써 타 행정기관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장점은 극대화 하고, 여기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해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만이 토요 전일근무제를 잠정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필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98년도 구세목표가 ’97년 보다 9억5,700만원이 늘어난 219억9,400만원인데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과년도 체납분 징수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예산을 작년보다 9억5,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예산 편성당시의 상황은 청량리 현대코아라든지 또는 특정세원이 발생하고 일반건축물의 신축이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해서 5.2%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작년에는 29.6%였었는데 금년에는 30.2%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징수율을 한 1, 2%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평균 징수율을 98%로 잡아서 9억5,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뜻하지 않은 경제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세원의 감소 또는 징수율의 저조현상이 어느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려 잡은 것이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면적이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그만큼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두 번째로는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2%로 늘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늘리게 되므로 해서, 또 어차피 이것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의 과표인 사업장 면적이라든지, 종업원 감축 이런 것들이 잇따르기 때문에 사업소세도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두 번째로 징수율이 저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부 기업이나 가게할 것 없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세 중에서 처음 징수를 한 것이 지금 면허세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작년보다 한 4.7%정도의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보면 한 4.9%정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다른 세목도 조금씩 다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2, 3%정도의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금년에 약 7억1,6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목표에서 미달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는 집행을 보류해서 이 시행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결손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우선비과세 물건을 전수 조사를 금년에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물건 중에서 과세를 해야될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사실상 입주는 했지만 준공을 안받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중과세 대상도 전부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법인 실사 등을 강화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구세 총 체납액이 28억7,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세입금 확보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연중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련 구· 동 전 직원을 징수요원화 하고, 월 1회 이상 구청장 주관하에 세입대책 보고회를 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월 세입현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그때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급여압류, 또 전화압류, 관허사업은 일체 지양하고, 물론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국· 공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매각방법과 변상금 및 대부계악 등 철저한 이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국·공유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1,217필지에 59,937.87㎡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971건에 40,949.88㎡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홍보를 해서 매수를 하도록 일단종용을 하고, 매수능력이 없는 점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대부신청서를 배부해서 대부신청을 일단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제난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유실태를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80%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유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부과를 하고, 또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하는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수신청을 하도록하고, 대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끝까지 매각 또는 대부신청을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부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예금, 급여 압류 등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질이 나쁘게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거조치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세수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금년도 재산관련 세입 목표가 24억1,000만원입니다.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정종국의원, 이병찬의원, 선병규의원, 박창익의원, 임원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과별 건재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의원께서 장례식장을 구립으로 건립·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건립방안이 없으면 인근 구와 합동으로 건립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은 건축법상으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상업지역이 설치· 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립 장례식장을 건립할 경우에 가능한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현3재 우리구에는 상업지역 내에 5개 종합병원에서 5개소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와 합동 건립방안은 인근 구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정종국의원께서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데를 인근 구와 합동으로 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종국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책으로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훈련생 모집기간은 연중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대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 15세이상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집 직종은 노동부 훈련직종인 자용차 정비외 18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 희망자 등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이 세대의 주 소득원일 경우에는 가계 보조수당 10만원, 그리고 가족수당은 일인당 3만원으로 최대 5인까지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3만원을 지급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부문에서는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 13억4,000만원 입니다. 이에 10%에 해당하는 1억3,000여만원을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직종은 지금까지 단순 노무에 한하던 것을 교통질서 단속이나 하천정화,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민원안내 등을 실시해서 실직자들이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단위 노인정 건립에 따른 운영 예산의 과다 소모를 지양하고,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에 참여토록 하는 광범위한 복지증진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동별로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개의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체력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에 따른 예산의 과다지출, 그리고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로당 운영을 내실화 하여 이용시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추후 신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건립계획은 서울시 노인 종합복지관 설립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6년 12월 12일 노인 종합복지관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청량리동 11-1호상 대지 451평의 부지를 금년 1월 9일 시비 18억6,000만원을 들여서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해서 시비 38억원을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2000년 완공 목표로 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그리고 소득증대사업,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장안동, 답십리동 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 후에는 인근 동에 있는 기존 노인정 등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직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구민을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소 확충방안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농수산물 상설매장을 5개소, 주말장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맞이 직거래 장터, 정월대보름 맞이 직거래 장터, 봄철맞이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중 4회에 걸쳐서 2,882만5,000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환율인상에 따라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구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설매장을 확대·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2월 9일 강릉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순회 직판장터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난 3월 13일 매주 금요일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안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장안평 지점 주차장과 용두동 농협중앙회 용두동 지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알뜰시장 개장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직거래 사업을 다각도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구민들이 『IMF』시대에 맞는 장바구니를 마련하여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운영계획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 제품전시 판매장 설치계획은 200년에 새로운 구청 청사가 용두동에 건립되면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 이내에 우리구 생산제품 홍보전시관을 구민회관, 이 아래 층이 되겠습니다. 강당 입구에 대형부스 3단형 한 대를 설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 고장 생산제품 전시 및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파괴조성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참여전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싼 값의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이용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혜택을 주고, 그리고 업주에게는 박리다매의 효과를 주어서 종국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3일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격파괴거리 일곱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군데를 지금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업소는 총 10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까지 싸게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업소의 자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참여업체에 대한 행정 수혜방안으로는 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을 저리 융자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여를 홍보하고 전화카드를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구조 개선대책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개설 운영과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운영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요지는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IMF』이후에 부도난 기업은 몇 개 업소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과밀억제 지역으로 대기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단, 소규모 기업으로써 대부분 임가공이나 주문 생산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소규모 제조업체는 우리 관내 총 171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도난 기업체는 현재까지 신고되거나 확인된 업소는 없습니다. 단, 대기업에 임가공 납품 주문 납품을 하고 있던 중에 대기업의 부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는 동강실업, 대창개발, 샤크라인, 대붕전기 등 4개 업체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선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8년 3월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신청한 기업이 몇 개 업소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구 자금 융자 신청한 업소는 총 16개 업체에서 17억을 융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25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원할 지원기금은 13억원 입니다. 다음 역시 선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98년도에 계획되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IMF』 시대에 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98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 기금을, 원래 당초에는 구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구 기금 13억원을 3월 중에 조기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구 기금 13억원, 그리고 시 기금이 지난 2월 20일까지 81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전 소기업주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업소는 4월 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물가안정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식생활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생활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소비자의 물가 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소비의 건전화, 합리화 등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동, 소비자 단체 등 민간과의 유기적 공동체제를 통해 시민적 물가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중점관리, 그리고 대상품목 41개 품목에 대해서 구·동 28개 감시반을 편성해서 교부된 관리카드를 월 3회 지도점검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총 84명 있습니다마는 이 요원들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물가 감시기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동별 1개소씩 선정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확산 효과를 거양하고, 매점매석을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구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노력하여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서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육성 활성화방안으로써는 구민회관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설치해서 관내 주민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 육성자금 13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격파괴거리를 조성해서 이용 구민이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 추진해서 보다 많은 업주에게나 구매자에게 상호 보완적인 도움을 주어서 경제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원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처리시설을 위해 투자한 예산과 시설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향후 시설 확충계획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 번째, 가축농장과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집단지역의 처리기기 설치 등으로 직접 처리한 후 사료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업소의 개별적인 처리를 도모하여 점진적으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2001년까지는 전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을 위해 투자한 예산과 시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97년에 사료화 기기를 구비 1억3,082만9,000원, 그리고 시비 5,000만원 계 1억8,082만9,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기 11대를 확보해서 장안동 현대아파트 외 8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것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돼지농장과 오리농장이 되겠습니다마는 1일 2.7t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일반주택 지역에 처리기기 5대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중고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상설시장 설치 운영계획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 관내 장안4동 106-21호에 재활용센터를 건평 30평 규모입니다. 그것을 지난 ’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1,000만원의 지원금을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영업 매장면적을 넓혀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동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근린공원 답십리4동 촬영소 고개 위헤 구름다리를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건설하는데 그 공원을 이용할 통로가 주변의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이용할 입구가 막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 때문에 사업승인 나가기 전부터 답십리8지구와 9지구 재개발을 검토하면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촬영소 고갯길에서 한천로로 답십리 근린공원을 따라서 6m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됩니다. 그 신설로 인해서 그 공원과 단지 사이가 무려 10m정도 낭떨어진 길이 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지역 주민들이 답십리공원을 이용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단지의 계단설치 높이를 4.6m, 계단의 폭을 1.5m, 설치 구간을 25m의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양 주변에 펜스를 쳐서 그 주변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동서울 한양아파트 쪽에 설치하도록 기 재개발 측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답십리4동 쪽에서는 단지가 너무 높고 주변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현재 동서울 아파트 쪽으로 그러한 경사로 계단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한 기능 부여가 되도록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답십리근린공원과 구름다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장안4동 현대아파트는 건축한지 1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올해 와서야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7년 동안 부과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감면이다 아니다라는 명문화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93년 6월 11일 도로법 개정시에 감면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타구에서 본청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97년 4월 4일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징수관련 안내공문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은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공문이 회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일제 조사가 되어 ‘98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의원님과 직접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공동주택 진입로에 대한 부과건수와 금액은 21건에 약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골목시장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로 옆 대지 등기자와 실제 점유자에게 이중부과한 사례나 실지 사용면적보다 부과금액이 많은 사례를 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답십리 골목시장은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94년 5월 208건에 1억 8,216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부과 및 사용면적 상이로 인한 착오부과된 것은 ’94년 7월 29건 1,467만원을 직권갱정조치하였고, 그 후 매년 ‘95년 1월 206건, ’96년 1월에 206건 등 계속 부과하여 왔습니다마는 부과 1개월 전에 골목시장 점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이 없도록 이중부과 및 사용면적, 점유자 등을 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6월 점유물 설치자와 실제 점유자와 중복 부과되었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실태조사 후 세입장 명의로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점유물 설치자에게 28건에 1,740만원을 갱정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중부과 및 착오 부과사항이 있을 시는 확인 되는대로 갱정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동옥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십리4동 동사무소 입구에 고물상 철거 및 단속을 수없이 구정질문을 통해 단속을 요구하였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현장답사시 지적하여 ‘97년말까지 시정 조치키로 각서까지 받은 지역이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고, 이 고물상에 몇차례 걸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지역 고물상에 대하여 ’96년 8월 1일 부당이득금 25만원과 ‘96년 12월, ’97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고발조치하였고, ‘97년 4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97만5,000원을 부과하여 총 부과는 4건으로 122만5,000원이며, 고발은 2회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정비하였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재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도로 불법 점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과태료, 부당이득금,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주민생활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휘경동 254번지에서 215번지 구간 도로에 삼영 제일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시공업체인 두양산업개발(주)에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1개월밖에 안됐는데 요철이 심하고, 또 휘경동 254번지에서 212~3호 앞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재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포장한다면 언제쯤 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휘경동 254~212-3호 앞 구간은 재건축 구간에 미포함된 도로로써 지역 주민들이 아스콘 덧쓰우기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98년 3월에 접수되어 현장조사한 바,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예정임을 통보한 상태이나 ‘98년 3월 현재 공사계약이 완료되어 4월 중에 공사시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제일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단지 주변도로는 시공업체인 두양산업개발에서 재포장하는 것으로 주민과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기역 진입도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생략하고, 회기역 주변은 교통 혼잡지역으로 통행인에 대하여 마을버스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마을버스가 회기역에서 회사마다 1대이상 대기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통행인의 불편도 줄이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회기역 진입도로상의 불법주·정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배치함과 아울러서 동에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점등시간을 30분 늦추고 소등시간을 1시간 앞당겨 전기료를 절약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가로등 점·소등시간은 서울시에서 일절 관리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야간 운전자 및 통행인이 불편을 느끼는 시간에 서울시 남산 통제소에서 점등은 일몰 20분 후, 소등은 일출 21분 전으로 일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조도가 25LX이상인 망우로외 8개 노선의 가로등 845등 중 격등제로해서 422등만 켜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안등 수는 자동점멸등이 5,200등이고, 일광점멸등이 5,010등으로 총 1만 210등이며, 점·소등시간은 일몰, 일출 30분 전후에 자동 점멸되고 있으며, 특히 방식은 빛감지식인 일광점멸등은 빛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이 흐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낮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동점멸등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에 대해서는 일몰 30분 후 점등, 일출 30분 전에 하는 것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혹시 좀 더 발달한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내 공사용 대형차량의 진출입 통로가 의릉로를 통과하여 진입하게 되어 있어 이문3동 주민이 소음, 먼지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차량 통행로를 성북관내에 확보하여 통행하게 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요청이 있어서 2월28일 성북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구청 실무자 측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임을 감안해서 저라든지 간부가 직접 가서 성북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필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주민욕구증대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건소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계획을 하달하고 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된 사업은 방역이나 가족계획 중심의 예방성, 경제성이 강조되는 사업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간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욕구의 다양화와 함께 인구구조의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지방화 등 의료보건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가꾸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대상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위해서 모성,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보건사업시행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구강보건, 급만성 전염병관리, 의약품관리, 정신보건사업, 재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간호사업 등으로 최대한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수렴하여 사업의 범위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금연 운동, 한방무료진료, 정신과 무료진료, 건강상담실과 청소년 성 상담실을 운영하고, 일반인 건강진단, 노인정 체조교실 등을 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건강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실을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양관리와 건강교실 등을 운영, 지역주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낮은 수가 중심의 의료는 보건소 업무의 일부분인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한 요양의 비용은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의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의 비용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고시하고 있어 전국보건소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의 의료수가 상향조정은 상기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이용자의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렴한 요양의 제공이 필요한 주민들입니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실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관내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액과 함께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검진과 진료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의료부분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운영됨으로써 보건소 진료는 이에 소외된 계층간 형평성 제고와 위화감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 구민에게 보건소 의료수가를 높이지 않고서도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친절한 진료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됐는데 보충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는 구의회로 알고 있는데 자꾸 관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독촉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스위스 의회를 우리들이 가봤지만 거기 의회는 항상 일과 후인 6~7시 이후에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는 우리 동대문구 의회만이라도 주간에는 각자 자기 사업을 하고 야간에 공무원 위주가 아닌 의회 위주로 해서 야간에 의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정질문한지도 벌써 서너 번 됩니다. ‘98년 2월 28일부로 인접 성북구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정상 구청장님께서 개인 공무로 답변을 대충 하시고 가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항상 말하기를 열린행정, 현장행정이라고 버젓이 말로만 할 뿐인데 공직자의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분석해서 미결사항이 있을 때는 이월사업 업무계획으로, 이직으로 전보 또는 발령시 타구로 갈 적에는 항상 전임자의 업무가 인수인계 되어 가지고 구정질문사항이라든지 기타 민의에 대한 제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월 28일자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이 관계는 우리 동대문구 박훈 구청장님께서 이문3동 동순시 때 재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계년도가 늦은 지금에 와서 공문을 보냈는데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 경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차기 구의원을 하고 싶어서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만명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시 행동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병찬의원과 제가 억지로 짓누르고 있고, 우리는 선의적으로 행정기관에 건의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내일 아침이라도 현지답사해서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옥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당초 넘어온 자료에는 그런 질문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같은 번지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점용료를 물리지 않고, 포장마차 이런 데만 물렸다 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내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해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촉구의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의원님을 뵙고 현장을 답사해서 성북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