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정비국은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으로써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집단민원 등 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도 많은 민원을 주민들이 가지고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이거 너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3번 이상 묻지 말고 3번 이상 물어서 질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갑시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개발과 업무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답십리4동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볼 때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구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4동을 말씀드리면, 963번지, 988번지 일대가 약 8,000평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 방대한 평수에 아주 낙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세수를 말씀드려도 토지세라든가, 일부 토지세를 제외하고 건물세라는 것이 약 15～20%정도밖에는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도 아마 공중변소가 6곳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하루속히 개발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강남지역은 공지는 공지대로 공한지세를 낼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많이 도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자치예산이 남는 이런 지역이 다른 게 아니고,그 많은 평수가 효율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자립도는 낮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하루속히 관 주도로 재개발되는 지역은 동의서를 뺀 나머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관 주도로 유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주택개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참 어려운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0, ’91, ‘93, ’94년도에 걸쳐서 3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이나 토지를 소유한 건축주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몇 %를 받아야 지구지정개선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저도 재개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개발로 인해서 변화하는 동대문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자립도가 좋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해내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해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체제가 잘 못됐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냐 토사가 엄청 흘렀어요. 또 건축자재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십리1동 주민들은 한 600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보상은 그렇게 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사나 자재가 박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용을 보듯이 박스를 잘라 가지고 박스속에다 자재나 모든 쓰레기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막히고 토사가 거기에 쌓여 가지고 오죽하면 방에서 토사를 퍼냈습니다. 그 사진과 같이 방에서 나온 물이 벌겋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제어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 펌프장치를 해서 완전히 토사가 안나가고 걸러서 나갈 수 있는 제어장치가 안됐다는 것, 이 관리체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고, 이러한 것에 대한 항의가 빗발칩니다.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그 많은, 2억 몇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해야 하는 것을 처리를 못해서 그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이런 관리체제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재개발에서는 제가 사업인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한 일이 하도 많아서 구청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인가가 나왔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조차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 그 안에 시유지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유지 땅 등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지역에다가 환원할 것인지, 주민들은 그 지역에다가 환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원해 달라는 것이 주민과 제 의견인데 환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건설위원 여러분께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63번지 일대 8,000평에 대한 재개발 추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세수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세무1과 징세계장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세수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문제는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 그 지역에 토지 이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준비지가,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수증대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단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높아지느냐, 이 정확한 수치는 세무과에서 다 바뀌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정도까지인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와 토지세는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100% 구에서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강남과 동대문하고 차이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노후건물이 있으면 1년 단위로 건물의 감가평가를 해서 과세표준가격 자체가 옛날에는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자꾸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20년 정도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내게 되는, 재산세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RCA』구조라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구조라고 그래서 세금과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대충 같은 면적에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로 따진 20%가 아니라 세액을 우리가 실제적인 평가를 하면 100원하고 1,000원의 차이는 90% 차이라고 그러지만 세액을 빼면 100원에서 10원이면 99원이라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나와서 앞으로 2002년 정도에 가면 자립도에 큰 기대를 할 것입니다, 재개발 하는 세금 자체가. 그래서 올해 재산세 나온 동별 순위표를 보시면 답십리4동이 아마, 지금 6-3이 답십리 몇동이더라... (『청량리1동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쪽에 아파트 준공된 청량리1동인가요 거기하고 재산세 세률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에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 주도 재개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금년 4월과 5월 두달동안에 재개발과 주관으로 해서 문제를 연구하고 제가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주도형으로 왜 해야 되느냐 또는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당초에 재개발은 관주도형으로 했었는데...

개발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관 주도형이 민 주도형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관 주도형이 아니라 거기에 재개발 순서에 들어가는 동의서외에 어떠한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지정해 주고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에 대해서 관계법규와 그 다음에 요건, 지구대상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한시법으로 2000년까지, ‘9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특별법인데 주민 동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지정 입안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 입안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3월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 세대수 1/2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동의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면적입니다. 지구면적이 2,000㎡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해줍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지구내에 국 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 공유지를 매매를 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실시해 주는데 지구지정 단지내에 국 공유지가 없을 때에는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지구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 공유지가 될 수 있으면 3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에 적당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열이라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답십리1동 600세대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체제가 잘 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이 동대문에 38개소인데 그 중에 사업시행 되는 게 거의 20개소인데 이 수해나 안전에 대한 것은 제가 모시고 있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한시도눈을 안 떼고 안정에 대한 대책, 예상치 그러한 문제 같은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침사지라고 그래 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서 물을 걸러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농4구역하고 답십리7구역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임시 하수도 시설, 도랑시설 되어 있는 데서 흙이 패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도로 모래 침사가 들어간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상세하게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만약 비가 적당히 왔었더라면 그것은 충분히 넘길 수 있었는데 워낙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대책이 소홀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 전농4구역 부조합장으로서 오순도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지하실에 이번 비가 왔을 때 제가 가상치로 한 30만 이상 루배(㎡)의 물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꺼번에 전농로타리 도로로 나갔으면 답십리1동600세대가 아니라 전 지역이 물 바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어 앞으로 향후 대책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십리7구역에, 그러니까 답십리1동 건너편에 1,000mm관을 재개발 사업장에서 관로를 다시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을 전부 빼고 답십리1동 쪽으로 물이 건너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놓았는데 시공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서류 열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구내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는 재개발 조합 주민들이 전체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지역에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것이 끼어 있으면 그것을 두고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매수를 합니다. 매수금액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 공유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시로 들어가고, 구유지는 구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국 공유지면 재경원이나 이런 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들어가고, 그 대신 단지조성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 같은 것은 충분히 해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답십리11구역에는 도로가각정리, 그리고 학교부분에 도로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시유지 매각에 환원이나 치유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도로변 아니면 상가건물인데 언젠가 우리동네 보니까 소도로입니다. 그건 화장품 가게인데 가로 30㎝, 세로 50㎝ 되는데 그것도 옛날에 했는데 그것도 벌금이라고 할까 추징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님!

‘97년 4월 8일 제64회 임시회하고, ’97년 112월 12일 제70회 임시회 때 관내 도시계획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신설동 생활권 중심 상세구역 지정, 군자지구 중심 상업지역 지정, 회기역세권 중심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외대앞 휘경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구획 구역지정, 신이문역 중심의 준주거 상세계획 구역지정, 전농지구 중심의 상업지구 지정, 청량리 도심 재개발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 회기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구역이란 도시계획법과 도시설계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용역을 거의 마쳐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의 중간 공정도와 치밀한 검토보고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대지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축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갖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로점용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판이 크고 작고 간에 도로를 점용을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약 간판이나 미용간판 그 정도에는 1㎡ 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마는 그 간판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1년 계산을 하게 되면 8만 8,400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주민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주택인 사유지도 있고 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중에서도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 같은 것은 도로를 점용했으면 저희 구 수입이 되는 것이고, 시유지 같은 것은 시수입이 되면서 저희가 30% 교부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목길까지 전부 징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골목길이 사유지인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했다면 그것은 잘 못된 거지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전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당초 계획은 금년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경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신이문, 이문, 회기 4개 구역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봐서는 금년 1, 2월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철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2, 3월달에 서울시에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월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익히 잘아시겠지만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저희 나라에 도입된지가 ‘92년에 도입돼 가지고 아직 한 건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서울시에서도 상세계획 용역기준안을 저희가 6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가 6월말에 끝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세계획 기준이 6월 중순에 나옴에 따라서 모든 계획안을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에는 8월말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15일 내지 20일 가까이 수해로 인해서 공백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일경에는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 못한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지역순회 또는 주요행사시마다 이러한 기타 사업을 금방이라도 하는 듯이 해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알려 놓고 여기에 따른 국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와서는 이러한 사유로써 지연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역사업발전이라든지, 기획사업이 확실하게 검토된 뒤에 지역순회 또는 주요행사 시에 발표를 할 것이지, 무슨 공약인 양으로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경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

도시정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때문에 좁아지고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뒷골목에 있는 미니슈퍼들이 물건을 길에 내놓고 팔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내놓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는 뒷골목에 지하실로 물이 못 들어가게 천막을 친 것은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1m 이상 내놓고 길로 뻗쳐 있는 것은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벼룩시장에서 일간지를 담는 함은 동사무소차로 수거해 가는데 이것이 엉망입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정비해야 됩니다. 왜냐, 소신껏 일을 못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 사람의 미니슈퍼 때문에 주위 전체에 차량소통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선구청장이 되니까 다음 표를 의식해서 이것을 단속 안 한다 이런 말이 상당히 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민선 구청장 2기니까 소신껏 과감하게 정비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조금 전에 강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결정권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도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비상시에 차들이 원활히 소통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뒷골목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도로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사항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내일 건설관리과가 나올 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할것입니다.

질문하세요.

내가 어제 많이 해서 하지 않을라 그랬는데 오늘은 질문을 많이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차수문제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간단히 할께요. 우리한테 상세도면을 그어 주신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전혀 모르겠다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도면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깁니다 하면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뭐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저희 동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 계시는 임직원들에게 이번 수해때 애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대앞 주변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휘경1동 부근도 하나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데 주차빌딩 휘경1동 주차장 주변에 하는 것 있지요?

공사만 담당하지.

참고로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휘경1동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잠깐, 제가 질문드린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외대역 주변에 주차빌딩 신축공사를 했을 경우 거기에 주차난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거기에 땡땡하고 바로 건널목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휘경1동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주차입구를 한 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입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구가 많으니까 들어갈 때 84대가 들어가는데 안내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교통지도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안내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안내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내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것은 교통지도과에다가 내일...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26～2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지금 의자가, 옛날에는 전부 길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어느 공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부랑자들이 거기에서 노숙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자가지고 주민들의 휴식터가 되지 않고 부랑자나 노숙자의 휴식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혐오감을 느끼고 또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그런 나무토막같은 의자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서 가되 눕지는 못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지금 저희 녹지 때문인데 청량리1동 동사무소 뒤에 보면 녹지조성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귀 과의 소관사항인지, 만약에 소관사항이라면 지금 그것이 건축물만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불량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을 굉장히 더럽게 만들고 불미한 행동까지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순도위원!

다름이 아니고 전농3동 150번지 일대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차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내주고 있는 모양인데 2차로 철거 매입계획은 언제 쯤인가, 그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봉산 내에는 답십리4동 우성그린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 뒷 쪽으로 어떤, 정식으로 허가난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거기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동식 변소가 다섯 곳에 두 군데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사실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회원만 하더라도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수도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다섯 군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즘 하절기에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니까 샤워는 아니지만 우선 식수 정도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녹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수도물 설치를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소공원이 마을마당이지요. 마을마당 같은데 마을마당 현황을 보니까 8개인데 3개, 지금 문화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 국가에서도 아마 장려하는 공약의 사업이라고 하고 또 현 유덕렬 구청장도 공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지역을 잘 알아서 얘기하는데 청량리1동은 가장 저소득자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소외적으로 살고 있어요. 공원이 전혀없고 한 평의 마당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꼭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답십리1동이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느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민대표로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녹지공원이 있는지, 또 각동에서 1개 이상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또 소공원을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 또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비슷한 내용인데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인의 근본적인 발전에 대해서 1인당 몇 ㎡가 소요되는 소요량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를 본다면 주민 1인당 6㎡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1.8㎡라고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조사자료를 보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공원녹지현황에 23번째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인구 비례 및 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각 동별로 공원녹지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과부족 관계를 어떠한 기획하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님이 배봉산에 이동식 변소, 식수로 수도를 설치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산에 수도물을 놓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예 산에는 수도물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기나 이런 것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한 서너번 지하수를 찾을라고 권위자를 데려다가 답사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다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그 사람들이 탐사해서 물이 나온다면 지하수를 파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이 답십리1동은 공원이 전무하고 소외된다. 각동별 현황, 앞으로 계획, 관리 체계를 물으셨는데 사실은 없는 동이 지금 장안 이 쪽하고 저 쪽에는 없어요. 없는데, 조성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마을마당 두 건을 올렸습니다. 답십리5동하고 답십리1동하고 올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해봐야 되겠고, 각동별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

아! 그런데 말예요. 죄송합니다. 해봐야 안다든가, 내가여기 보니까 전부다 이렇게 대답이, 지금 보니까 전부다 답변이 이상하네요. 해봐야 안다든가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답변 끝나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녹지과장 답변하시지요.

일괄 답변하고.

왜그러냐면 시에 올려가지고 시비가 반이기 때문에 반이 시비가 오고 우리가 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시비가 안오면 우리 반 예산가도 안되고 또 우리 예산을 반을 못세우면 시비도 안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원녹지 사업계획은 지역별로 분배하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지역으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했어요, 사업계획?

공원녹지 사업계획을 각 동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동별 로 균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 순 전 1대 민선시장님께서 서울시 5개년 공원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유지를 공원화하는 계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 순 시장님이 환경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OB』맥주 공장, 빠이롯트 등도 이런 부담금이 아까 답십리3동에 전매청 부지등의 빈땅을 사서 녹지화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IMF』가 와서 그런 예산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누가 땅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빈땅,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녹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것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어요. 땅을 구하고 싶은 데도 전부 구한 땅은, 빈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돈 50%, 시 돈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8개소,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땅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각 동에서 그러한 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십리1동하고 장안2동의 주민들이 이 땅을 공원을 만들어도 좋겠다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 내년에 2개소를 할려고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공사비 중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각 동에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도로 뚫는다고 공사하면 공원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50 대 50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답십리1동 하나 하고 답십리5동 이 두 건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땅이든 간에 그런 부지만 해주면 저희들은 공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들이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 땅 내놓고 누가 할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쪽 답십리1동은 주민들이 고마워서, 우리들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려놨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금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예산을 절반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150평 있지 않습니까. 150평이면 평당 3, 400만 해도 4억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 2, 3억은 공원조성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 뚫는다면 공원조성에 2억이 투입되니까 그 만큼 못 가는 거에요.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우선순위가 어떤게 우선순위냐, 공원녹지가 도로한테 밀리더라구요. 그렇기 떄문에 순수한 시비에서 다 따진다면 얼마든지 각 동별로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한 조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공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어느 때나 공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타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기 건축된 건축물은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는 인구가 현재 몇 명이고, 현재 도시인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차지『차지:남의 땅을 빌림, 또는 그 빌린 땅』가 요건상으로 과부족 상태가 얼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23번째로 공원녹지 지대가 태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신다고 한다면, 연탄공장부지, 이문3동 전동차 기지창이 생긴다는 부지가 약 7만평이 됩니다. 그러면 성북구 지역이 약 3만평, 절반이라고 해도 약 3만 5,000평이고 철도부지 빼고 나서 도 약 2만평이라는 자체가 공원조성할 수 있다는 나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전동차 수리기지창을 수도권 전 전철화, 총괄적인 수송공장을 만든다는 취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30년동안 분진속에서 살아왔던 이문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근린공원 또는 종합적인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아우성이고, 몇 년전만 해도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구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마음이 있고, 1.8㎡에 부족된 지역을 보충하려면 제일 쉬운 데가 그쪽 지역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캐내기 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동대문 주민을 위해서 교통요건이 좋고 모든 근린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신설동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이용한다고 하면 드림랜드나 태릉을 가지 않아도 이문3동 지역에 종합적으로 개척한다면 휘경1 2동, 이문1～3동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맑은 공기 마시고, 푸른 서울 가꾸기 하는데 일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가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답십리3동 전매청 부지에 200억 정도인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 삼각지땅 3,500평 됩니다. 그런 내용들의 명분이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원의 순위가 뒤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구청 앞도 공원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강 위원님이 이야기한 전동차 기지 관계도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9월 1일 정도에서 그 지역 시의원님, 구의원님, 주민들과 대책을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전동차 기지를 억제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이랄지, 각종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 내용을 많이 알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전동차 기지가 필요부가결하다고 자꾸 이야기는 오지만 우리가 계속 억제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대책을 가져왔어요. “건물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얼마정도 내겠다.”는 것은 왔는데 별도로 여기서 결론은 못내리고 우리 관할 구의원님들 이문권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또 주민대표, 시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가 난처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드민턴장에 수도시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해주기만 하면 코트마다 회장과 총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각서나 공증을 해도 한다는 얘기고, 아까 녹지과장 말씀은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수 상은 위생상 수질검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히려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지원돼 있는 게 철봉, 수평, 아령, 허리돌리기, 앉는 의자 일체, 이동식 화장실 등등 체육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씻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샤워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까지 한다는 것도 아니고, 기 공원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설치가 자연히 되어 있는 공원에 수도물 설치를 해주신다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을 해준다거나 양단간에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영훈위원 말씀이 딱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된다 라고 끊으셔야 되는데,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질문드린 내용이 불확실 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공원녹지 관계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 설치가되어 있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구청에서 갖다놨어요. 그러면 수도관리는 코트장마다 회장이나 리더가 결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증을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할 것이며, 관리를 어떠한 면에서도 철저히 하겠다, 공증까지 하라면 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돈도 얼마 안 듭니다. 내가 볼 때 전부해야 지하수 개발한다고 해야 1,000만원이고, 또 수도설치하는 데도 그 정도면 되는 것을 왜 못해 주느냐 답답한 일입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구름다리 설치하고 이런 것처럼 몇십억씩 들고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지만 기 되어 있는 데는...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김승문위원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 저희들도 그 문제가 동순시때마다 여러 번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직접 청장님하고 약수터 가면서 배드민턴 회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에서도 수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 지시가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될 수 있으면 수도를 외부에서 끌어 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높이 까지 묻지 않으면 겨울에 동파돼서 다 못써요. 그러니까 심도가 일정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대가 전부 암반이에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방법을, 지난 번에도 해봤다고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그때 일정한 수량이, 한 번 파면 일정한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때 그것을 책임을 못 진다고 해서 안 했고, 이번에 다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의뢰안이 나왔는데 그 의뢰 결과에 따라서 지하수가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부족하다면 별도로 수도 끌어 들이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청장님도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졌고 저희도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든 간에 해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된다,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수도를 놓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예, 거기 군부대가 있잖아요. 수도를 밑에서 끌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을,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최근에 나무를 심었잖습니까. 거기다 물을 안주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의뢰해서 해 봤더니 군에서『NO』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외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그쪽 물을 끌어쓰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지하수를 옥상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니먹고 우리도 좀 다오”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장이 누굽니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