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의원 발언

한 명 정도 받는다면 너무 한 것 같고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징수율이 왜 이렇제 저조하느냐는 얘기인데 부과대상이 없어서 못한거요? 그래서 없는 모양인데 부과 대 징수율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으냐 이러한 질문예요.

일반사항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도로상에 빗물받이가 없는데, 특히 이면도로에 빗물받이가 너무 없어서 적은 비만 와도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정도로 빗물이 하수구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앞으로 개량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맨홀이 너무 노후화돼서 차만 지나가면 뚜껑이 열려요. 이것 좀 철저히 점검하시고, 보수개량해서 위험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도로굴착부구가 아주 부실합니다.

새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시가스 복구공사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누더기를 만들고, 미관상에도 아주 나쁘고 내구성이 현저하게 저하돼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이건 예산 빼먹기 공사인가, 진짜 공사인가 모를 정도로 허술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토목과장님은 작년에 저하고 기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경희대학 후문 덮개 공사한 것 하고 외대하고 동안교회 사이에 작년 12월에 한 것 있죠? 그 설계도면 가지고나와서 현장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게 왔을 때도 그래요. 많이 왔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적게 왔을 때도 그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수해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답변 중에 엉뚱하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지금 특수사정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괜히 재해로 가서 답변을 하시면... 첫째, 다지지를 않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지지를 않으니까 위에다 시공을 엉터리로 씌우고 가버리니까 조금만 비가오고 조금만 차가 지나가 버려도 푹 꺼져버리고 만다고, 철저하게 다져서... 과장님!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은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하시고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부구공사하는 시멘트가 강도가 약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는지 기존 도로는 몇 년이 지났어도, 차가 다녀도 닳지를 않고 파괴가 안되는데 거기는 벌써 1년도 안됐는데 푸석푸석해 진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내가 지적을 안하고 지나가고, 대신 내일 두 군데 공사현장을 과장님이 친히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보시고 그 미비점을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앞으로 그런 선례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타이틀만 하세요.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 제5차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특히 이번 수해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완고하게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