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공원녹지관 리 예산액이 25억 8,104만 1,000원이고 기정예산이 26억 1,093만 6,000원, 감액이 2,989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 감액이 1,231만 6,000원, 인건비 감액내역은 공원관리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기정...

위원장님!

네.

과장님!

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 오시는 거에요?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듬 더듬 해요. 성의껏 해야지 도대체 무슨 소리요.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도리 벗으십시오.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공원관리에 감액이 752만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녹지관리에 479만 6,000원, 절감된 이유는 년차 유급 휴가수당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봄 여름 휴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1명, 조기 퇴직자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21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약수터안내 판 구매가 6만원, 산불진화 및 홍보용품이 68만 2,000원, 그 다음에 기타 공원관리용품, 변소용품, 규격봉투 여러 가지 해가지고 393만 1,000원.

과장님! 약수터안내간판 제작구매가 6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6만원이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네.

참 실력은 있는데 안해봐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증액된 것이 265만 2,000원인데 공원관리에 243만 6,000원, 거기에는 전기료 172만 9,000원, 상수도료 70만 7,000원, 녹지관리에 전화료가 21만 6,000원, 해충구제급수차량 임차가 60만원, 그래서 26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73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재료비가 9,50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공원관리가 201만 2,000원, 녹지관리가 9,305만 5,000원, 녹지대 및 수림대 유지관리가 740만 2,000원...

위원장님! 책자를 가지고도 설명이 힘이 드시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지 책자 읽는 것도 준비가 안돼 가지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동의 하신다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간에 지금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해당 과장님이 본래 이런 취지로서 본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원이 됐다, 감소가 됐다, 감량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행위가 됐다 설명해 주어야 된느데 주최측 본 자체가 해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금년에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못 하시는 거에요. 인원을 줄였거나 날자를 줄였거나, 인원을 줄여가지고 숫자를 더 올렸거나 이래 가지고, 이런 사유로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증액이 됐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을 못 한데서야 누가 이 예산서 보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설명을 하실 건 하셔야 다음 또 우리가 ‘99년도 본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이 추경을 예비연습이다 하고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말씀이 더뎌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복됩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당초 예산이 25억 8,104만 1,000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이 26억 1,093만 6,000원 이었는데 2,989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원관리 인건비 분야에서 1,231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에 752만원, 그 내용은 년차 유급 휴가 수당을 절약해서 감액을 했고 녹지관리에 479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11명이 20일 동안 근무하는 년차 유급 휴가수당을 줄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 절감내용 사항은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 년차 유급 휴가수당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봄 여름 정기휴가때로 대체하고 나머지 수당을 전부 제외를 했고, 퇴직자가 1명이 생겨서 조기퇴직금으로 6개월분에 미집행분이 돼서 토털(Total:합계, 총계, 총액) 1,231만 6,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경상적 경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2억 8,717만 9,000원이 이었습니다마는 1억 429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521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약수터 안내간판 제작구매가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소만 설치해서 60만원을 절감을 했고, 산불진화 및 홍보용품비가 정부예산 권고율인 20%를 감액해서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20%를 감액해서 68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절감비로 393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공원관리 및 공원사무용품, 변소용품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16%를 감액했고, 일반수용비도 정부차원에서 예산 20%를 절감하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21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1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당초에 1,506만 1,000원 이었는데 추경에 1,771만 3,000원이 돼서 265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에 243만 6,000원, 그 내용은 전기료가 당초보다 증액이 돼서 17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답십리3동과 장안4동, 마을마당 2개소에 공원 등 28기의 시설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고, 답십리 근린공원내 7개의 추가시설이 돼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도료가 70만 7,000원이 현재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 요금체계가 변경돼서 8개에 평균 3.2%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서 21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인데 ‘97년 12월에 군자교 녹지대관리초소에 대해 전화 1회선이 설치돼서 ’98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내용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임차료는 총 6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 차량임차비용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20%를 절감하라고 해서 20%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373만 1,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도 정부예산 절감 권고율에서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당초에 1억 5,151만 4,000원에서 약 9,506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공원관리에 201만 2,000원, 토지개량용 유기질비료대를 196만 7,000원을 감액을 했고 기타 절감액 4만 5,000원해서 그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량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50%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서 9,30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가로수유지관리에서 883만 2,000원을 했고, 그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 사역인원을 1일 4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사역을 했으나 금년 4월 1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역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및 수림대유지관리는 740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일용인부 사역인워을 1일 4명에서 1명으로 축소 사용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일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꽃묘구입 관계입니다. 4,018만 8,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도 꽃묘식제 장소를 최대한 축소해서 예산절감했던 내용입니다. 화분구입비에서 2,104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도 당초 알루미늄 화분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플라스틱 화분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비란입니다. 161페이지 마지막, 여비는 144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정부절감 권고율에서 20%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9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봄 가을 구민식수행사와 공원녹지 자율보조원 간담회 개최비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약 16%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같고, 시 도보조사업비도 같고, 그 다음에 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832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산림 병충해구제 인건비 832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 병충해구제 사역 인원을 당초에 하루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해서 일단 2명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관계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65만 6,000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소규모공장 이적지 공원조성 공사가 새로 신설되는 우리 구청앞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설계잔액, 설계변경 절감을 시켜서 165만 6,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토지매입비 관계는 당초에 5억 5,1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 2,52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마을마당 경로시설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5억 5,1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할 때는 실제로 2개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감정결과 1억 2,523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시설비 내용은 당초에 12억 9,65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서 약 2,908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장안근린공원 시설보완공사비에서 3,0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축소조정해 가지고 3,000만원을 정약했고, 어린이 공원시설 보완공사 7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6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가지고 당초는 4억 5,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돼서 5억 9,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약 1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6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내용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평테니스, 우리 구의회앞에 있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테니스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IMF』사항이 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안함에 따라서 1억 2,7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소규모주민쉼터 조성공사에서 48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설계잔액 예산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보수공사에서 3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고, 중랑천 수림대 젭∘길 정비공사가 설계예산상 차원에서 이 집행도 1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곤리 2만원은 설계잔액 예산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기증 수목이식공사를 당초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20주를 20주로 봐줄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60주만 이주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당초는 1,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랑천 뚝방관리용 컨테이너를 3m×6m 폭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당초에는 500만원짜리를 규모를 줄여서 300만원 짜리로 놓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도 안 섰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 이것도 저희들이 255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 보조금 사용잔액 전량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환금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소관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누가, 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경제적 흐름에 따라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를 절약하는 것은『IMF』로 인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기존 시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그 돈을 어디에 쓸려고 줄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공원녹지나 아니면 가로수 정비같은 것들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로 보기 흉하게 어떤 나무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태 가꾸어 놓았던 사실들이 차라리 신규투자보다는 관리하는 면에서 좀더 성심껏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인원관리를 축소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다만 더 가꾸어서 조성을 더 해야될 그런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소된 금액은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또 그 사실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9페이지에 녹지관리 년차유급 휴가수당 479만 6,000원이 감소가 되는데 본 예산서에는 6명, 5명 해가지고 20일 10일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370만 6,000원 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159페이지에 녹지관리 년차 유급 휴가수당 479만 6,000원이 감소됐는데 본 예산서에는 6명, 5명 해가지고 20일, 10일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370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약 109만원 정도 차액이 났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60페이지 산불진화 및 홍보용품 감소해 가지고 다시 경정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용품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화분구입이 있습니다. 이는 몇 조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몇 개를 한 조로 하는지, 본 예산에서는 80조 구입을 해가지고 한 조당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조당 가격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162페이지 산림병충해 구제인건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163페이지에 가로수 보수공사, 작년도는 최근 8월말까지 월별로 가로수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164페이지 중랑천 수림대 제방길 정비에서 100만원만 감소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제방길 정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과연 이렇게 6,400만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해야될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구민기증 수목이식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소해서 1,000만원인데 어디어디에 어느 수목을 얼마의 단가로 이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해도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는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잠깐요, 과장님!

예.

지금 제가 과장님을 죽 지켜보는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시력에 장애가 있으신 것 같고, 언어에 장애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읽지를 제대로 못하고 보지를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안나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문 위원님이 예산절감을 위한 인원 삭감을 해도 공원이나 가로수 관리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한 예산은 세수 결함 직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일종에 말하면 절감을 한 인원가지고 최대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기타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무인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이 산불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됐느냐 하셨는데 계산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을 80조 했고, 1조에 얼마씩이냐 이것도 전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구제 인건비 관계도 제가 몇 사람이 들었고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앞으로 얼마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을 얼마나 하고 앞으로 보식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 현황을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길 보식사업에 1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랑천 제방길은 저희가 공원이 없기 때문에 장안동이나 그쪽에서는 이용하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다르 ㄴ데는 나무심고 관리할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자도 놓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벗나무도 심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 예산요구도 해놨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벗나무를 또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기증수목 이식은 단가가 얼마고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기증수목은 원 취지가 있던 집을 헐어버리고 짓는데 집안에 있는 나무를 베기는 아깝고 기증을 하거나, 재개발 기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저희들한테 기증하겠다고 기증의사를 밝히면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캐 옮깁니다. 파서 옮겨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공원이나 녹지대에 심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증하실 분의 기증수목 크기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올해 기증받아 가지고 이식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먼저...

답변에...

아니, 내가 해야 될 것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이 아주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세수결함을 확보한다고 해서 기존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근로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보다 공무원 봉급 삭감한 것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 삭감한 것하고 시에서 시비 삭감한 것하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2만, 시비는...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도 일당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네.

다만, 저는 공원관리를 하는데 세수결함 때문에 한다고 해서 돈을 완전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공공근로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 관리를 했을 때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얻어야 만이 경제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대로 공공근로자는 소위 말하면 퇴직자라할까, 아니면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관리해서 돈 2만원을 받으면 능률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체제에서는 기존 쓰던 사람들을 전문으로 써야만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돈에 대한 값어치가 나가서 능률효과를 늘리기 때문에 저는 삭감하기 보다는 기존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때는 예산을 부당하게 탕진하지 않고 거기서 감액이 되어 갖고 사용해야만이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었는데 동문서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한다면 그 예산 자체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공무원 봉급도 줄이고 공공사업도 다 줄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퇴직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해 가지고 일이 효과가 있느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동원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행동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관리가 잘돼야 한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 환경이 워낙 오염이 되어가지고 안좋은데 녹지관리가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한테 맡겨가지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 삭감을 하지 않고 기존으로 쓰고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녹지시설을, 우리 서울 시민 전체 나아가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문영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가 예산 설명 과정에서 몇가지 저희들이 인건비 성이 있는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공원 및 녹지관리에서는 인건비 항목 쪽에 년차유급휴가 수당을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가 퇴직이 됐기 때문에 줄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뒤 내용에 가면 일용인부가 나오는데 월급성 일용인부를 지금까지는 임의로 막 채용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할 때 그런 인력들을 빼버리고 요즘에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군 근무대신에 저희들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그 배당된 인원을 그런 데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빼도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까지 유지관리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도 없어서 답십리나 배봉산에 있는 잡초 뽑는 것까지, 사실 그냥 국가의 실업대책비로 돈을 줘버려야 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떠한 일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가로수랄지, 공원풀뽑기라할지, 둑방정비랄지 이런 공원 분야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례년에 비해서 공원관리가 오히려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상형의 공원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예산 책정된 범위내만큼 인력은 투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도시관리국장의 개인사무실이 아닌지, 그냥 답변하고 싶으시면 하고...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양해를 구해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159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안하셨는데 녹지관리 년차유급휴가수당 본 기정예산에는 370만 6,000원인데 109만원을 어디에서 더 삭감을 했느냐 이거지요, 본 기정예산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불진화 및 홍보용품 여기는 어떠어떠한 홍보를 갖다가 계절별로 몇 차례 어떻게 한다 이 정도는 지금 현재 자료가 돼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일 확정지을 때 설명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를 안해도 할 수 있는 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다음 화분구입도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사서 잘 관리만 한다면, 지난해는 몇 조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재고관리가 잘 되어 있다든지, 그냥 1회용으로 사서 없어졌다든지 당초 예산에는 80조를 45만원씩 해가지고 거래 금액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몇 조로 조당 얼마씩 구입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이 금액 정도는 돼야된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여기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산림 병충해 구제인건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면적이 ㎡에 단가가 얼마고 기계적으로 한다든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셔야지, 자료가지고 오면 언제 또 이것을 토의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답변해 주셔야지요. 중랑천변에는 이미 공원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정비예요. 아까 공원이 어쩌구 어쩌구 하는데 정비를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냐 이거지요. 의자를 놓는데 6인용 의자를 놓으면 얼마나 놓고 허리굽히기 이런 운동기구를 놓으면 몇 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되어져야지, 6,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웬만한 노인정 매입부지 건립, 신축, 동사무소 신축, 기존 하수도 공사도 다 죽여놓고 이 과정도 설명해 주셔야 다음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확정지을 때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서면 자료내가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당장 답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하고 이따가 마지막으로...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하라 그래요.

공원녹지과장은 강태희위원이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보세요. 중랑천에 컨테이너박스를 가로 3m 세로 6m자리 구입비가 기정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은 300만원으로 거기에 1대라고 되어 있어요. 1대에 대한 컨테이너 박스값이 이렇게 비싸면 이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A』급 이 사이즈를 사려면 모든 내부시설해서 145만원입니다.

150만원이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1대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느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것인데 녹지과의 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로수에 은행이 아주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1대때도 질의했더니 환경오염이 돼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을 못해서 수거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보면 환경오염이 돼서 쓸 수 없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밤에 털어다가 사용하는데 환경오염에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못 따가게 해야 됩니다. 가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털어가는데 구청에는 모든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그 수입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방비상태로 환경오염이 된 것을 주민들은 먹어도 괜찮고, 구청에서는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시간을 요하셨으니까 답변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10분 쉽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페이지수를 우선...

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무허가건물 철거관계는 도시정비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시기 슆게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관리 사항 중에서 기정예산이 1억 5,8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608만 8,000원이 감액이 돼서 1억 4,2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하단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이 2명 중에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삭감액이 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의무 절감사항입니다. 그래서 20%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기정예산이 1억 5,896만 2,000원에서 1억 4,287만 4,000원으로 예산안이 경정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하단에 주택개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 사항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은 1,51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증액돼서 2,6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18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은 319만원 이었는데 1,309만원이 증액돼서 1,6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신문공고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농3지구 구역지정, 이문3구역 구역지정 변경, 답십리12구역 구역지정, 이문3구역 구역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답십리13구역이라든지 전농6구역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절감액은 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2개 일간지에 게재해서 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일간지의 경우에는 3만 5,000원의 5단 8Cm 1개지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4만원, 그래서 총액 154만원이 되겠고, 경제지에다가 게재할 경우에는 1단에 1만 7,000원씩 5단 8cm에 1개지일 경우 68만원인데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같이 저희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이런 신문공고가 필수적으로 수반된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 분야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신문공고는 원래 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시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출이 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문공고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낸다고 보아지는데 그 수익성이 어느만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는 것인지 우리의 수익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 실질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노후돼 있는 동대문 지역이 이런 재개발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삶과 질이 향상되는 동대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지역에 동 신문공고료를 구청에서 일부를 처음에 내주셨더라도 나중에 재개발지역에서 그 돈을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주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동대문구청 전체 살림살이를 운영하는데, 현재 전체 예산의 41%밖에 작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대문 전체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강남지역이나 서초지역 같은데 비해서는 세수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을 70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동네에서 몇 몇 사람들의 생각과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구 산림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그러한 조합을 형성하는데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동대문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39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개선이 시행되고 나면 동대문구도 약 50만이 넘는 인구로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개선사업은 지구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또는 현지개량이냐 이런 부분이 본인의 재산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구민들이 그러한 개발에 의욕이 있고 개발을 해나갈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처리해 드리므로써 주거가 개선되고 본인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다소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나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행정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건축지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비는 기정예산이 4억 7,024만 7,000원을 배정받아 9,585만 6,000원을 절감해서 3억 7,4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상으로 가면 일반수용비가 인쇄비를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로 서식이 많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서 절감을 293만 6,000원을 하고 기타 의무절감비 20%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도 저희가 『IMF』를 맞이해서 건축경기가 거의 허가가 없다시피 하니까 심의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최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을 27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여비, 특수활동비, 그 다음장에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상반기 광고물정비 상용인부가 총 6명 이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상반기에 퇴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정부절감 권고율에 따라 20%, 또 우리 자체절감에 따라 10%를 절감해가지고 인쇄비, 홍보용현수막, 사진용품 등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931만 2,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나옵니다. 여비도 정부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정부 절감에 의해서 30%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97년도 12월말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고, 그 다음에 ‘98년도 상반기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1,196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1,662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1,196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준비가 안됐으면 맨 끝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오셨어요?

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9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부터가 저희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준설반하고 기동반에 임근하고 수당, 년 월차 수당이 약 8,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40만원 절감하는 사항인데 인쇄비, 그리고 도면제작, 사진제작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253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평상시보다 펌프장가동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동이 됐습니다. 실례를 볼 것 같으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 64시간밖에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 가동 시간을 모두 하나하나 계산한 것이 총 1,194시간을 저희가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200만원이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무리 가서는 정산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5번” 피복비는 펌프장 근무복에 대한 건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창고에서 쓰는 기름같은 건데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가 하수도시설 보수비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마찬 가지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97페이지 제일 아래 시설비에서 하천경고문설치공사 2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문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제일 위에 기성제 정비인데, 기성제라는 것은 일반 제방을 이야기합니다. 제방에 대한 하자가 났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빗물펌프장 옥상방수 및 건물개 보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휘경펌프장에 대해서 옥상방수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빗물펌프장 안내간판 정비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에 마크를 다시 그려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펌프정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농1 펌프장에 엔진펌프를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있는 수문수리 2,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장안1 펌프장인데 당초에는 수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리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시설부대비는 신문공고료, 측량비 같은 사항으로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 사항도 230만원이 전액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빗물펌프장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가동합니까? 그리고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인원이 1년동안 그 외에 무엇을 하는지, 또 그 분들이 개 보수하는데 보수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생각해볼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6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1,194시간을 가동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요금이 7,253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전기세 연료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인데, 비가 많이 와서 공공요금 전기세 같은 것은 증액이 되어 있고 연료비는 절감이 돼 있어요. 조금전에 연료비안에서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증액을 하신다고 하시는 데 현재까지 월별 전기료는 한전에 내는 거죠? 월별로 전기료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료 부족분 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기정이 1,520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는데 빗물펌프장이 1년 12개월을 다 돌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12개월로 계산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빗물펌프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휘경하고 신이문하고는 3명씩이고 나머지는 전부 2명씩 모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가동시간만을 가져왔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가동일자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동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권식 위원님께서 공공요금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질의가 그게 아니에요.

인원하고 가동일자, 평상시...

그 분들이 근무하는 것하고 그 외에, 그안에 사실 1년에 몇번밖에 가동을 안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무엇으로 활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 보수하는데 그 분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개 보수하는 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나 그것을 물었어요.

현재 그 분들이 그곳에 근무를 하시면서 펌프장이라는 것은 항시 유지보수 내지는 자동차 점검도 하고 시설물 지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하는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피크타임이고 나머지는 평상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료는 올라갔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97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쓰는 창고, 또는 펌프장에서 저희가 춥기 때문에 연료를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펌프장별로.

예,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라는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월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얼마를 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한 20일밖에 안되는데 1억 8,667만원을 했는데 7,2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산할 적에 12개월로 곱하기 했어요. 1,500만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이런 추산으로 예산을 잡아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난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양동락위원이 월별로, 분기별로 영수증을 한전에다 낸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98년도 기정예산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인건비, 가로정비 상용인부 중 년차 유급 휴가수당 증액인 261만 6,000원을 삭감한 바, 상용인부 년차 휴가 공유실시로 대체하고, 관서당 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등은 정부예산 절감율 20% 이상으로 예산을 절감토록해서 107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3,470만 8,000원을 감해서 이중 일반운영비는 1,825만 5,000원을 감액했고, 내용은 일반수용비 중 점용료독촉 고지서, 동대문구 지적도 사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제용품비, 수거폐기물 처리비용의 전액인 740만을 삭감하고, 기타 제수수료 등은 정부절감 권고율 이상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부 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3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통합 개최 등으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정부 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부 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여비는 60만원을 삭감했고 이는 노점상 단속여비, 보상업무활동비, 세외수입활동여비 등으로 정부 절감 권고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삭감액 노점상 정비 및 집행, 공공용지 실태조사,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유지비 등은 정부 절감 권고율인 30%를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체납액의 감소로 인해서 457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인 민간위탁김 1,268만 2,000원을 삭감한 바, 이는 노점상 금지구역 철거용역비로 용역계약 체결 낙찰차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202 ~ 206페이지까지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202~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본 예산이 157억 7,853만 6,000원에서 금번에 35%가 절감된 102억 4,721만 5,000원으로 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55억 3,1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이 중에 시비사업이 70억 6,000만원으로써 여기에 27억 1,800만원이 감액돼서 43억 4,200만원으로 약 39%가 감액되었고, 구비는 87억 1,853만 6,000원에서 28억 1,332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59억 521만 5,000원으로 약 31%가 감액되었음을 총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 총액은 기정예산이 157억 7,853만 6,000원 이번에 55억 3,132만 1,000원을 감해서 102억 4,7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경상예산이 6,03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저희 작업반에 인부임 중에서 년차유급수당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이 777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서당경비로서의 감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운영비로써 5,259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저희가 신답지하차도를 지난 7월말에 전기공사가 된 상태에서 8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해서 1,429만 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답지하차도에 전기, 상수도, 하수도료 등이 2,9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면에서 200만원 중에서 180만원으로 20만원을 절감시켰고 급량비를 378만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4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54억 7,092만 6,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2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와 관련된 사항이 27억 5,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안등 설치에 491만 5,000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4,637만 8,000원, 여기에 절감된 사항들은 낙찰차액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에 1,744만원, 그 다음에 보상건물 철거 및 포장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전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487~198간 도로정비 당초예산 1억 8,700만원이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장안동 168-414간 도로정비 3억이 전부 감액이 됐고, 전농동 276~동대문여중간도로 3억이 감액됐습니다. 전농동 466-457간 도로개설 3억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회기동 72-105번지간 도로에서는 보상비는 집행이 됐고 공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제기동 620번지 도로보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동 3-52간 도로개설 보상비 5억이 감액됐습니다. 답십리14-16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6억중에서 895만 6,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됐습니다. 제기동 135-137간 도로개설 2억 2,800만원중에서 8,998만 3,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입니다. 전농동 103-106호간 도로가각정비 1,500만원 중에서 714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항 3411에서 교통행정은 기정예산이 3억 7,298만 7,000원에서 이번 경정예산이 2억 8,086만 2,000원으로 9,212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총괄적인 사유는 의무적 절감으로 인해서 2 0~60%까지 경비 절감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고, 또한 시비 지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7페이지 우측에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세목별로 우편료, 책임보험통신망사용료, 운수과징금 전용회선사용료, 타시도열람용 정보망사용료 이러한 종류에서 의무적인 감액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회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에서도 의무적인 절감을 했습니다. 20%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항 중에 “203” 여비도 의무적인 절감으로 해서 여비는 36%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사업예산은 시에서 보고사업비로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항 “201”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서울시 예산감축에 따라서 우리구에 배정되는 시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구 전체로 2억 1,800만원 정도를, 2억 1,830만원을 배정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인 배정이 1억 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배분된 금액이 당초에 3,537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절감에 의해서 2,950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세세항을 보시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에서도 국내여비에 버스저뇽차선단속원에 대한 여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항 “240”에 자체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비에서 1억 5,1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 자체사업비는 시설비로 되는데 우측을 보시면 그 시설에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 초등학교 통학로정비, 교통불편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시비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보행자 안내표지판하고 초등학교통학로 정비를 보면 5개소에서 사업이 3개소로 줄었습니다. 도 교통불편개선사업도 10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고요. 자전거보관소도 5개소였는데, 21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소에서도 사업비 비용을 줄였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 칸막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있는 세항 “400” 예비비로써 8,597만 2,0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놔두고, 그 다음 기타에서 왜 예비비가 필요한거냐, “802”에 보면 반환금기타라고 해서 8,5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인데,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써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10월에 ’98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 ‘97년도 이월금이 50억 6,148만 9,000원으로 예상하여 ’98년도 세입 예상하였으나 ‘98년도 이월결손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3억 92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추경에 기정 세입 총 예산액 128억 8,433만 2,000원에 순세계잉여금 83억 925만 8,000원에서 이월예산 편성된 50억 6,148만 9,000원의 차액인 32억 4,77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액이 161억 3,11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또 세출예산에서는 32억 4,776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총액이 161억 3,21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증액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해야 되는데 약 5분정도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셨습니다. 제가 요새 몸이, 컨디션이 별로 안좋아서 약을 먹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 두 사람을 오라그래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의논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계장이 답변을 못드리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요즘에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산불진화 및 홍보용품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28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390만원은 절감으로 이 내용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봄과 가을 두차례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각종 플래카드 또는 깃발, 삽 같은 것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은 봄에 것은 다 집행을 했고, 지금 가을철에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플래카드나 삽이나 깃발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162페이지 화분구입비에 대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고급 재료인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화분대를 80조를 설치해서 1개당 45만원으로 예산을, 견적을 받아봤더니 45만원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후에 금년에 집행과정에서 재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싼 재료보다는 요즘에 에팔피로된 깨지지 않는 좋은 재료가 나와서 그것을 공개입찰했더니 1조당 18만 7,000원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큼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량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80조 그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산림병충해 및 구제인건비 관계인데요. 이것은 금년에 832만 2,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마는 당초 인원을 하루에 9명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7명으로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단 병충해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항상 보면 가로수에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와서 그런지 병충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기간도 우기가 끼어 가지고 작업일수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9명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가로수 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2,630만원이 편성됐다가 30만원을 삭감한 2,600만원이 됐는데요. 금년에 은행나무 32주『+』버즘나무 45주 해서 77주를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한 내역들은 하정로, 전농로, 배봉로 등 15개 노선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서 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랑천제방길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6,400만원으로 이것도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6,400만원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산홍에 나무 종류가 일곱종에 6,350주를 중랑천에서 저쪽 휘경유수지쪽으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9개를 설치하고 고압보도 블록 45㎡를 해서 이미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랑천 뚝방 관리용 컨테이너 박스가 당초예산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3m×6m 약 6평 규모 짜리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2~4m 짜리를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을 300만원을 이번에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그 컨테이너 박스 자체만 사면 쌉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보온도 해야되고, 환풍기도 해야되고 이런 시설을 갖추다보면, 아직 집행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해보면 일부 잔액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견적을 해봤더니, 보온하고 전기하고 한 번 해봤더니 최소한도 3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예상이 가는데 집행과정에서 더 절감이 될는지 그런 내용은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가로수에 관리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은행알은 지금 정확한 문헌은 없습니다마는 도로공해에 의해서 시달리지만 은행자체는 신체에 해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번에 신문 언론에도 우리 동대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가로수 관리요원들이 관리하다가 여력이 있을 때는 은행알을 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에 있는 것을 전부 딸려면 보통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여유 인력을 가지고 금년에 180㎏정도를 따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번 언론 보도내용대로 우리 민원인들에게, 오는 내방인들에게 봉투에다 10알이면 10알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배부할려고 하는데 그 계획만 세워놨지, 지금 일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에 있는 것을 전부 따기에는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분들이 나가면 교통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무조건 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요원들이 금년에 약 180㎏ 따가지고 우리 내방객 민원인들에게 지금 현재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성언위원님이 지적하신 답십리3동 간다메공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매주 한차례씩 나오셔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참 좋은일입니다마는 그 공원관리는 모든 시설도 시비로 했고, 현재 관리요원 월급 등 모든 관리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관리하기 전까지는 저희 인력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 공원을 우리 동대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되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직원이나 가끔 과장이 나가서, 매주 1회씩 간다는 고정관념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시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과 계장, 직원도 나가고 이렇게 교대로 주에 한 번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추가질의요.

강태희위원!

산림병충해 구제 인건비에 보면, 세입에 24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요?

세입부분 24페이지요. 24페이지에 보면 기정 2,20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시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요.

네.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세출에서 162페이지에 산림병충해 구제 인건비, 세출이 6,700만원이 나간다는 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액 4,000 얼마가 현재 구비로서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6,700만원이라는 이 산림병충해 구제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실시한 것,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인건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그걸 좀 이해를 돕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출 24페이지, 산림병충해 구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배봉산, 그 다음에 답십리 근린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가로수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로해서, 세출에서는 포괄적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몇 명이 몇 일간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일일이 인건비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밝히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는 산림병충해 구제 인거니 세출부분의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 산림에 대한 병충해 인건비 총액이고 그 속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산림녹지지대에 보조받아 가지고 세출이 나간다는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죠. 앞에서는 시에서 하는 그 공원비용이고 뒤에서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비용 플러스 우리 가로수 정비하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 있고 시에서 들어온 예산은 우리가 전부 다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받는 산림면적이 몇 ㏊인데 여기에 세출부분은 총괄적, 거기에 플러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산림지대 ㏊가 모두 몇 ㏊니까 총 면적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가 나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에 포함된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이런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 상식적인 내용과 다른 것이 산림 같은 것은 ㏊면적당 얼마 낼 수 있지만 가로수는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의 데이터와 이런 면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산출해서 여기서 일일이 가로수 몇 명했는데 얼마, 이런 데이터를 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1일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실시계획에서 실시 실적, 인원동원 순전히 인건비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실시한 분기별 현황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아니, 추가를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면 답변하신다면...

조성언위원!

거기에 대한 품셈표가 있겠죠. 기준품셈표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아무나 하지 마시고요.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에 연결사항인데, 일종의 조경이니까 이것도 기준품셈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있으면 그것을 참고자료로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준위원님이 지적하는 해충예방에 대한 표준품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도중 협의한 바, ‘9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종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동락위원이 발표하신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세출부분은 검토한 바, 이상이 없었는데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사항을 본다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 과년도 미수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 자체가 현재 거의다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가지고 세입증대에 실제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본 원안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더 분발하십시오.

집행부가 없는데...

속기에다가...

강태희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