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길 의원 발언

복합적이다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사회진흥과 자체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질의있습니다. 지금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절감액이라고 해가지고 전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 말씀하셨죠? 체육회는 여기 동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단체겠죠. 체육회에서는 10원도 보조받은 게 없어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회뿐이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다른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내가 봤을 때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러나 체육회만은 10원도 보조해 준게 없어요.

오히려 체육회에서 체육대회할 때 보조를 해 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속기록이 다 되고 있는데 아닌 것을 사실화시켜가지고는 안돼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체육 동호인들 무슨 행사 있을 때 자체에서 지원은 해주겠지만 체육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이 풀보조비는 작년 정기감사 때 우리한테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게 아마 1억인가 얼마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많이 깎인 상태인데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에는 확실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사실 맥락은 다 똑같은데 쓰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제가 듣기에 시정신문에서 한 번 읽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카드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공무원 누구든지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드로 사용하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합치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질의하기도 그렇고, 또 알아보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질의하기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선 좌석에서 - 예, 옛날에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할께요.

이 돈이 어차피 융자금은 부족하지요? 지원자는 많지요? 지금 융자금을 쓸려면 규정상 2명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가능한한 간소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명으로?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박창익위원님이나 남맹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한 5억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여권과할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깎였다 그 얘기죠?

지금 78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증감이 되긴 했지만 7,126만원으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기획예산과 특수활동비가 유난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기획예산과가 적고 다른 데는 더 많고... 122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증감 프로테이지 수는 같이 비교해서 보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적은지, 인원이 부족합니까, 인원이 적습니까?

아니, “204”, “205”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증액 프로테이지는 비슷한데 지금 프로테이지수를 보니까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1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무지하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인데 지금 가뜩이나 세외수입이 거치지 않아서 난리인데 활동을 축소시킨 건지 이해를 돕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보면 “204”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과대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됐나 본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2042”에 1억 5,939만 3,000원이 잡혀있잖아요. 그 밑으로는 기관운영비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길래 과대하게 잡혀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라는데 뭘...

예산과장!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선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여기에 다가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 의회에서 다 통과해 준 예산 총액을 기재한 것이고, 그것은 작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이미 통과해 준 총액을 적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변경한 사항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19만 7,000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본을 보실려면 작년도 당초 예산, 의회에서 통과해 준 내역을 보셔야 내용이 뭐뭐다하고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선 좌석에서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