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서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선거에 관한 사항과 8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받은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규성위원 질의는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석 명절 어쩌고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명절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질의했는데 무슨 추석 어쩌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추석 명절 얘기가 나와요. 예산항목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돼있는 겁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1페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권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최태석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지.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남맹숙위원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질의하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명중 3명을 줄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공정성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사회진흥업무인데 총무과 소관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가 없어졌죠?

폐지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절감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감했는데 더 안되느냐 이거죠. 810만원을 물론 절감했는데.

비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고 통폐합된 과는 더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를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정액보조액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진 반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것은 없지요? 다음은 두 번째로 이 풀보조에 대해서, 이것도 공통적으로 30% 삭감된 것입니까? 예, 8,500만이 배정됐던 것이 2,850만원이 깎여 가지고 5,650만원으로 책정된 풀보조 단체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감액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냐 이거지요. 이게 얼마나,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은 모르시나? 8,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요? 3개월 남았는데 풀보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8,5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쓰고 3,500만원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다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좀 더 절감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같이 하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다음은 2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참고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노력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지를 아마 여쭈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 나오셔서 110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전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차원을 초월해서 이렇게, 애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21페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세수결함에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14억이죠? 14억 4,300만원의 결손이 생겼고, 세외수입이 114억 결손이 생겼는데 대충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포괄적인 이유로 결손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은 없습니까? 내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애당초 너무 과대하게 세수를 잡았던 이유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얘기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격에서 3억 1,600만원이 적자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소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소설치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죠?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특정 단체에 의해서 밀려서 변경되는 것은 보고없이 변경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보고가 허위가 됐건 변경을 보고 안했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분소가 장비로 바뀌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최태석위원님! 보건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소관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합의한 의견을 간사이신 김주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진위원이 발표하신 종합적인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