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코자 출석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방청하신 다소의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제안설명과 그리고 제목 그 제목을 가지고 현실성있는 설명을 해나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집행부 쪽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을 집행부 쪽에 질문하는 것이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일꾼 개미는 일을 하고 병정 개미는 사정을 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민복을 위해서 작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정활동이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오늘 현재 이 시간과 같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잡아나가는 것이 바로 의원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 몇 개월 전이지만 정주영씨가 소떼를 몰고 북송선을 향해 대장정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이 종식된 후 국경이 없고 표류와 협력으로써 세계화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내국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존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단군이래 씨족 사회와 귀족사회를 거치면서 오늘의 지방자치제가 발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갈등과 제약도 많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과거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였다면 이제는 민주주의를 다지는 정책기반이 서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해 주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수익적인, 다시 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 보기 모범」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로부터 수익적인 행정, 권위적 행정, 거품 행정은 과거 잘못된 행정이었으므로 이제 역사 속으로 넘기고 내실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다정행정, 구민이 요구하는 급부행정을 실현하면서 민주주의 행정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타 지자제 우수정책과 사업, 그리고 지역모범 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통신원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행정이라는용어는 다양한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통신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는 것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 집행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이 되겠는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감각에 어둡고 생각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 통신원제도 도입을 늦추지 말고 빨리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IMF』로 인한 인센티브「Incentive : 자극적인 유발」제도도 다소 마련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행정 개헉 및 행정 현실화를 실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개헉은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모든 생명체는 변화를 통해 생체와 종족을 유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행정의 현실화는 이미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이며, 시간을 줄이는 행정이므로 단체장이 구정이나 동대문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주의에서 잘못된 위정자들이 독식주의와 내조주의 행정을 했고, 자기네들 발판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론ㄴ 공무원 몇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력서를 제출하고 감사실장은 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라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행정의 개혁과 현실화 문제를 말하면 너무나 광범한데 관치주의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정착시켜 놓은 30년 40년의 틀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IMF』라는 비극적 전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개헉이라는 것은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서 해 올라가야만이 민주주의가 된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개헉은 이번 구조조정하고는 다릅니다.

업무분담을 하므로 성과와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공무원이 행정횡폭을 안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재산 침해요소인 도시계획제도와 건축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도 도시계획 때문에 주민피해가 많다라고 시가화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을 잡아 묶어 놓는 곳이 지금도 있는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집행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도 10년, 20년, 30년 넘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구중심지역이다, 상세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결정하기 전에 보기는 분명히 주민여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 또한 우유불단해요. 준공검사가 끝난 주택을 불법건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에 빨간글씨로 기재해 놓은 그 까닥이 무엇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든 취임 전이든 동대문구청장이 준공검사필증에 도장 찍어주고 나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답십리3동 474, 473번지 일대 도로는 ’97년에 증설된 곳인데 한성실업을 옆에 두고 반쪽짜리 상가, 작게는 한평반, 두평반, 세평반 짜리가 합법하다고 보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않겠습니다. 있었던 그대로 밝히지 않으면 지난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문3동 옛, 연탄저장소 부근 건축폐자재 집하장 허가건은 아무 이상이 없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관계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해당되는데 “진도기업”과 “성원환경개발”은 ’97년 계약일자가 만료인데 6월 30일에 행정처분 1차, ’98년 3월 1일에서 3월 30일 1개월 영업정지 1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처분하고 행정처분 2차, ’98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 3개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처분했는데 문제는 ’97년 6월30일부터 ’98년 2월말까지 8개월간은 시행변경 경고조치하였다고 하나 8개월간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 정부가 ’98년 2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범하고 난 이후 3월 1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 구체적이고 성실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이 추구하는 불정부패 차원에서 주민과 직접 대하는 하급공무원에 대해서 깨끗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공무원들이 깨끗하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도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제2건국이라는 슬로건「Slogn:표어」을 걸어 놓고 사방팔방으로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사기업에서부터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사회는 월급 감봉에서부터 정년단축, 정수조정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일선 공무원의 태도는 주민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 방송을 보면, 김품수수로 공무원들이 검찰에 연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구청장 취임 후든 전이든 과연 깨끗하다고 보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첫째, 동대문구 주택개량조합사업은 구역별로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대해 관련법규상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가 무허가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한 무허가건물 단속계획, 단속 등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셋째, 전농동로토리지역 도시설계지구지정, 용도지역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제안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소수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복무자세와 소신없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미루어 볼 때 구청장 은 구정방침이 구정에 어라나 반영되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공직자라 할지라도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매우 아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구의 살림살이가 그늘진 곳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겠으며, 우리구 모든 공무원이 소신있고 진취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화된 국민정부,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혁에 대해서 시민 편의행정을 이룩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 의원은 일곱 가지의 명쾌한 질문을 했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