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언 의원 발언

생업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자활보호자, 저소득 주민 이렇게 돼 있고, 이자가 연 9.5% 5년 거치 5년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2,5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지원해 줬을 경우 담보를 무담보로 해줬으면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상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이 확보돼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만약에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지원해 준 그쪽도 서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잘 적어 주셨는데, 어느 동은 200만원 미만 지원실적도 있고 어느 곳에는 1,0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 동마다 실적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별로 자기 동에 필요한 것은 자료요청을 해도 좋겠지만 본 위원은 답십리3동 지출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십리3동만 제가 의뢰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위원님들은 알아서 챙기십시오.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면 대개 일하는 실적들이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고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이 있는 듯 하며 3D현상에 적용을 잘 시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고를 들여서 어떤 공원이나 또 별로 생산력이 없는 곳에 인력 투입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산업현장이나 중소기업체에 정말로 일손이 모자라는 곳에 투입시켜서 국고를 사용하는 실적이 올라가는, 그리고『IMF』로 인해서 불황에 있는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일조, 이조,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인력을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요즘 경제전쟁시대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과보다도 요즘 시대에 알맞는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현상 문제로 외국에서 인력이 많이 수입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본을 보여서 그런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60만원 돈이라는 월급을 지급하는데 국가 기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계획을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을 열심히 하신다면 어느 부서 어느 관계하는 일보다도 아주 실용적이고 생산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그런 계획을 다시 중소기업 쪽으로 많은 공공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동대문구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전부다 관찰하시고 새로 발굴하셔 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업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일을 전개하는 분이 많이 있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지원 문제로 들어가서 몇가지 서로 의견교환과 아이디어 창출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몇 가지 상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우수상품 해외판로 개척, 또 이업종교류회 지원, 해외수출, 직접방문, 서신왕래, 인적 물적지원 참 좋아요.

기가 막히게 아주 구도가 좋습니다. 이것의 효과를 볼려면 보통 피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몇 분이신지 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식이나 만들고 책자나 만들기 위한 것 밖에는 안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지원이라는건 도와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어보는 겁니다. 이업종교류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업종교류회가 몇 개 업체입니까? (『24개』하는 직원 있음) 약 20개 업체되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한 배정도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업종교류회에서 우수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우수상품들 이업종교류를 해가지고 해외수출촉진단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현재 지방자치제라는게 국가에서 전개하던 것을 각 구단위로 전개해서 국가가 한번 실행할 것을 25개 구면 25개, 횟수가 늘어나는 이런 정도의 효율성있는 지방자치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시장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시장이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전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몇가지만 적으세요.

왜냐 하면 나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위원으로서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많이 하시고, 단지 룡두사미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은 안 좋다. 이것은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요. 아마 행정감사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최고 수확을 올릴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재미나게 활성화시키고, 이게 얼핏 보기에 효과가 안나면 죄악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생각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효과를 못낸다는 것은 공무원, 우리 구민의 집행부로써, 사명자로서 자기 일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지금 몇가지, 해외수출촉진단 상설문제하고 또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가,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