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한대로 1,000만원미만은 삭제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부 분야별, 세목별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동대문구 전체 예산을 만들 때 단위별로 다 빼놓고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도 계획성과 실천성과 집행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내역을 처음부터 대비 숫자를 잘못 냈다는 것은 ’97년도 전체 예산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위수 1,000만원 미만을 뺐다고 그러면, 19개 업종에 대한 것을 뺐다면 19억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질문한 10억이란 숫자에서 빠져나간다, 100억 단위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다시 잡아야 하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정확한 숫자를 내놓고 감사를 받아서, 내역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단위적인 숫자만 내놓고 답변하실려고 하신다면 ’99년 예산도 똑같은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확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잔액도 가지고 얘기해야만이 신년도 예산을 새롭게, 충분히 그 계기로 해서 예산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 못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숫자 개념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집행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미만 단위를 짤라놓고 이 예산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97년도 전체 예산이 다 틀린겁니다.

편의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내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넘어 간다면 내년도 예산자체도 계획성있게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전반적인 보고를 하신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항을 부과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부과, 이런 부과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실지 들어온 돈이 수납이 얼마 됐는가를 그 부문별로 해서 내일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만 해놓고 세수로 들어오지 않는 과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부과한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경종을 울려서 생활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만 있고 세수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대로 영위하고 넘어가서 하나의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밝혀 주셔야만이, 그리고 제 생각은 음식점 같은 경우 위반을 했을 때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세수가 들어 와야만이 그 분들이 위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들어와야만이, “법을 어기면 안되겠다.” 하는 자각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경로당 보수의 불용액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그간의 관계를 유심히 본다면 소규모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규모도 구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업자가 분명히, 소위 말하면 사업등록자가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벽지를 바른다든가, 어떠한 가스보수를 한다든가, 업자선택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봤는데 효율적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공사는 동으로 줘가지고 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재상이랄 까 아니면 부대공사를 할 수 있는 동네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경로당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소위 말하면 입찰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입찰자가 소규모로 일을 할 때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만 시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건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각 경로당에서 보수했을 때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는 계약해 놓고 상당히 흐지부지 해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말 적은 일이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동에 위임해서 동에, 소위 말하는 건재상 같은 데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회계법을 꼭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집행하는데 기여해서 집행하는 재무과와 의결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람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구립과 사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종전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립은 어떤 면에서는 회장단의 구성으로 인해서 총무나 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립에서는 회장단이 임의대로 모든 돈을 마음대로 규정에 없는 돈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불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조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 파악한 일이 있는지, 구립도 그에 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시면 동에는 각 동장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장께서 충분히 감사자료를 1년에 한 두 번, 봄과 연말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불합리한 사건도 안 일어난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노인들을 돕겠다고, 소위 말하면 희사를 많이 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노인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단 임의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금액이 들어오면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의논하지 않고 사채를 줬는데 돈을 떼여가지고 불화가 생겨서 상당히 곤란한 느낌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도적인 입장에서 사후 그런 일이 안 나야만이 그 노인정에 사람이 많이 나와서 화목하게 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알지만 대개 가서 보면 소일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돈 내기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화투놀이까지 겸해서 하다 보면 적은 소액을 가지고 하지만 잃은 사람은 그날 하루 점심값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간 소일하는 데에 어떠한 놀이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원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린이들이 봐도 정말 노인정에 가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놀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행해 놓지 않은 한은 운영하는데 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회장단 몇몇 사람이 운영해서는 그 노인회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좀전에 들은 답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정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희사나 기부한 돈을 정말 노인회 전체가 다 벌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감사라는 제도로, 동에서 동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만이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립에는 돈이 늘어나니까 사채까지 놓다가 돈을 떼이니까 완전히 이질이 되고 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의 노인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은 않겠지만 그런 문제를 관리 감독을 할 때, 소위 말하면 지도만 해서는 안되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추세가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정에 그 만큼 화목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정서의 자리가 돼야지, 그냥 우리가 관리나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끝난다 그러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집행부의 곤욕은 절대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구립도 많고 시립도 많은데 이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짚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니까 그냥 지도편달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는 바로 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들어오고 또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써야만이 구 살림에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이라도 좀더 머리를 쓰고 생각하신다면 보다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모든 세입은 은행 구좌로 들어오지요. 은행 구좌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저금리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금리 통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돈들의 이자 이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손실보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금만 더 머리를 쓰시면,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까지는 어떤 특정 이자에 넣어 가지고 그 이자로 인해서 늘어난 구 세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관리만 하는 담당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 자체에서 은행관리를 해가지고 꼭 지정된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금리가 좀더 여유있는 구좌에 넣어 가지고 공사기간에 쓰든가 사업하는데 쓰든가 살림살이 하는데 유용하게 쓸 용의가 없는지 또 그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실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 전체 세입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타 과에도 건의해서 충분히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좀더 늘어나서 주민 부담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경제효율을 높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