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98년도 총 예산액이 집행액하고 잔액을 총집계한 금액입니까? 예산액을 보면 103억 6,74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93억 5,724만 2,000원이 나옵니다. 전자계산기로 한 번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10억 1,0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전자계산기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액을 한 번 합쳐 보면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집행액은 자료상에 84억 6,387만 7,000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합산하면 70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의 차액이 생기냐면 13억 7,3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또한 여기 보면 19억 3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잔액을 합산해 보니까 22억 6,60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냐면 3억 6,279만원이 또 차액이 집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일하게 보고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차액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집계가 안 맞아 들어가는 사항을 어떻게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 뿐이 아니라 노인수당금액도 실제로 보면 2억 3,280만원이며, 불용액도 지금 3,200만원 돈이 남았으며, ’96, ’97년도 62.2% 증가한 금액과 또 3억 8,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아서 15.2%남았고 이런 등등이 전부다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계수를 만들어서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금액이 남았던 것은 실지로 보면 총집계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여기에는 집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총계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수하고 또 앞서 나왔던 세입세출 추경예산하고 금액이 전체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제가 전부 메모를 해봤는데 이 금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여기 나온 금액과 여기 금액이 맞지도 않는 이러한 정성어리지 않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는,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계산을 잘 못한 건지,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안하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96년도 노령 수당액이 2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이 3,200만원 남았어요. ’97년도에는 ’96년도 보다 62.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이 얼마냐면 3억 8,025만원이며 불용액은 1,522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교통비는 ’96년도에 11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9,532만 4,000원이 남았고 ’97년에는 53.2%가 증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1억 2,208만원이 예산액이며, 불용액이 2억 6,58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증가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96년도, ’97년도 노인 관련 사업비 불용액이 남게 된 원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노인 감소때문에 불용이 많이 남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고, 또 실질적으로 지불한 것은 노인정마다 각각 다릅니다. 노인정에 구립이 하나만 있는데도 다 다릅니다. 또 구립이 두 군데가 있는데도 다르고, 각각 다른 숫자가 우리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니까 일정하게 노인정에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만 많지 나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거택보호자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를 살펴보면 한해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12억 1,400만원이 됩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 11억 8,09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예산초과해서 지급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지급 액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급된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전부 틀려서 제가 합계를 내봤습니다. 3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보면, 12억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을 정정해서 1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올려준 사실이 없는데 추가로 이것이 기재됐는지, 더 지출하는 건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잡힌 것이 주요업무예산 아닙니까? 새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겠습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만들 때는 여기에 보충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지요.

예산액이지 집행액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지원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38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현황에 보면, 여기 39페이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 여기 43페이지에 각 동별 소년 소녀가장 현황과 지원실적, 향후대책 여기에 소년 소녀가장 현황을 보면 7세대에 11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왜 11명밖에 안 되는지 조사가 잘 안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금을 월 1세대당 평균 20만원 나왔고, 결연금이 월 1세대당 평균 4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1세대당 평균 20만원이 안 나오고, 또 결연금이 1세대당 40만원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만 6,000원이 나와요.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에도 소녀가장세대 자립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확대도 세대당 2,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나왔는데, 결연사업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획이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인데 이것을 틀릴 수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감사에 성실치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계정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결연금에 대한 명단 및 기부금액을 항목별로 바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린 계수를 가지고 감사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와서 이것을 감사하고 몇 일 동안을 열심히 하는데 이 관계가 전부다 틀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난 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가지로 모아 봤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지출 현황이 왜 그렇게 차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전부다 운영비를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12월까지, 이게 몇 월까지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2개월 동안은 지급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인지, 지역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틀린데 왜 틀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한 달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지원한 월 지원액이? 그런데 노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노인정 사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운영비를 전적으로 구에서 책임지고 준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절기에는 전혀 안됩니다. 동절기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모자라는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정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특이하게 연료비나 모든 걸 지원 안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갹출해서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하기를 적어도 10월까지 지급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동사무소에서 빼온 건데 금액을 빼다 보니까 11월 9일 12만 5,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11월 9일에 지급된 게 11월분, 10월은 10월 20일 지급해서 17만원 해줬고, 그리고 11월 9일은 12만 5,000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10월까지 가야 되는데 11월 9일 해준 거는 금액도 안맞지만 4만 5,000원 적게 지급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장이 지급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7만원이 지급이 안됐고 12만 5,000원이 11월 9일에 잡혔는지, 또 동절기에는 몇번을 지원해 줍니까? 알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알뜰시장을 하는데 그 분들의 메뉴가 매년 젓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체장이나 노인들은 맨날 같은 것을 먹여서 아주 지겹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젓갈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세금없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람의 위탁에 위해서 그것을 알뜰시장에서 판매하게끔 그렇게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정인의 위탁에 의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했으니까 이것이 싸야 되는데 수익도 없는 그런 알뜰시장을 하면서 비싸게 판매하느냐, 어느 개인과 위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동기에 사후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문동에 78-27호 밖에는 심도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얘기가 많다고 한 건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답십리1동의 하수도 배관공사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검토를 하고 온 바, 사실 굴착만 하면 20㎝, 30㎝의 깊이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어요. 이걸보고 너무나 놀랬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전혀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놀라실 정도인데 사진을 제공하려는데 로케트마일딩이라는 게 있지요?

가스를 매설할 때는 로케트 마일딩이라는 것을 장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심도 측정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Cm가 안되는 15Cm의 깊이에 800mm라는 그러한 것이 매설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월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공사가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간은 지연됩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굴착 다 안했으니까 상당히 불편성이 있어 가지고 진정이 빗발칩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0mm 이상 될 때에는 1.2m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고 깊이 들어갈 때에는 그 밑에다 마대를 양쪽에다 폭을 집어 넣어서 도시가스배관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30Cm의 모래를 채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다 보면 하나같이 1m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여기에, 민원 사항도 없고 처리한 것도 없고 감독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불바답니다. 제가 서울시정신문에도 냈고 동대문신문에도 몇번 냈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배관에 대한, 현장에 참여한 사람조차 없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보고 느끼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가스공사할 때 구청에서 가스배관 교체한 것도 없고, 감시 감독해서 기록된 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또 구청에서 매설한 현장에 대해 지적한 사항도 없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위원장님께 제출할까요, 아니면... 바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사진설명) 이게 15Cm, 제가 자로 쟀으니까 정확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15Cm도 안됩니다. 이만큼에 다 있으니까요. 보도블록 다 있습니다.

이게 80mm, 100mm짜리 관로가 있고, 이게 관로를 짤라가지고 새로 묻은 겁니다. 관를 짤라가지고 이걸 적게 집어 넣어 가지고, 마대를 집어 넣어 가지고 여기가 깎이는 바람에 3억 7,000만원의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 예, 그 심도측정기로 전체를 조회하셔서 재시공을 하게끔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이라기 보다도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동대문구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지정된 지역으로 유도해서 하나의 특정 상품을 하나로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형성해서 피복이면 피복 그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을 유도해서 연구해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임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청과물 도매상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랑구 동1로 쪽에 기지상인가 그런 것이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데 한가지 종목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수에도 좋고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극동도시가스에 제가 알아 보니까 심도측정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사진으로도 근거가 나왔는데, 이건 분명히 극동도시가스를 고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우리 구청입니다.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파보면 나타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발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측정기가 없다고 하는데 거짓이지 측정기가 있다고. 아까 내가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해당 되는지 몰라도 하월 시키는데 왜 돈을 받아 갑니까. 자기들이 위반을 해서 기준을 안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를 이설시켰지 하월시키는데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을 축내게 만드는 것이고,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에요. 하월시키는데 왜 하월비를 극동도시가스에 주는 건지 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월비를 극동가스에 주는지 그것을 명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