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준 의원 발언

28페이지에 소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불용액 예산현황을 알고 싶어요.

자료제출이 ’96년도, ’97년도는 나와 있는데 ’98년도 현황은 사업진행 중이라 해 가지고 첨부를 안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다루던 것하고 보니까 사업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대신한 것 아니죠?

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은 ’98년도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자료를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계보호자가 월 얼마나 지원을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만 약 12만원 미만의 돈이 나와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월동비 취로사업에 대해서 1일 1만 7,0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이 보다 더 되지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지 누가 취로사업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 특별지원인데, 이것은 또 별도로 월동 기본생활비 이외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장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산출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문관계나 이런 것은 동 단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소득층들이 분명히 어려운 겨울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따뜻한 겨울이 되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 자료와 이번 자료에 중복된 사항인데 구립어린이집에 보육사를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호봉이 어떻게, 표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사들은 정년이 어떻게 설정 있는지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요새 어린이 집에서 매월 5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올려야 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현황에 현재 생계보호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295명입니다. 1인당 22만 5,000원씩을 준다고 하게 되면, 지원 액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완료 금액이면 틀릴 수가 없을 텐데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립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신용융자로써 건당 1,20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7건에 7,200만원이라는 것이 안 맞아요. 여섯분 지급한 것 같은데 일곱분이라고 해 놓은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자금쪽의 이자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2만 5,000원씩 295명을 주게 되면 그 액수가 안 나오고, 지원 금액은 6,802만 5,000원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제가 곱해 봤더니 22만 5,000원이면 6,637만 5,000원이어야 맞는데 지원금액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서면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매우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미사여구나 어떤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창안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동대문구가 구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시장을 재개발 할 때 건축비로 시장당 40억, 그 다음에 건축기반 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모니터링제를 하시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용창구로써 한다는데 여기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전문인들인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지금 실적사항에 이해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유예를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해결 못하고 불가를 시켰는지 이렇게 집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본사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우리구의 소득과 고용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의 분발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