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선서가 있게 되면 위원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생활복지국을 감사하고 2일간은 도시관리국, 나머지 건설교통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착석) 생활복지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문 답변은 세분 정도의 위원이 질문를 하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감사자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를 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없으면 그 뒤 28, 2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 2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29, 3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됐습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으면 후에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감사 받으려면 과가 늘어나서 빠듯합니다. 위원들이 반복된 질문이나 보충 배경설명보다 요점만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님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이고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답변듣고, 그리고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 한 권이 다 감사할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종일 감사를 하면, 뒤에 더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뒤로 가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 한 분이 요구했더라도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합복지관의 건립공정이 지금 몇%나 됩니까? 또 없으면, 30페이지 3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한 분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훈위원!

사회복지과장 질문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양동락위원!

사회복지과장 양동락위원, 문영식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1시에 다시 이 장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까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복된 질문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배경설명보다는 요점만 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이철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39페이지는 나중에 하고 순서대로 가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문없으시면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조성언, 오순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38페이지, 3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페이지 없으면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질문이 없으면 4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44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양동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44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45, 4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여러분!

우리 감사일정이 잘 아시다시피 6일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해도 동행정감사도 나가야 되니까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이 짧고 답변이 길어야 되는데, 요점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시간상으로 봐서 끝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식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순발력있게 빨리빨리 주세요.

방금 김승문위원 질문하신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예산이 있으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4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4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페이지 없으면 49～5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없고, 52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2페이지 없고, 5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김봉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봉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질문 안계시면,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6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4페이지 없으면 6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끝으로 사회복지과장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이 항시 지적하는 사항이나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 다 제출했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자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7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74페이지를 봐주세요. 7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7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7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조성언위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7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입니다. 행정감사장에 나오시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빨리빨리 대비해야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8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8페이지 없으면 89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바랍니다. 김 위원님!

사진보고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페이지부타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오순도위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문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110페이지입니다.

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그러면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김봉준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참고적으로 혹시 지역경제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