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184페이지부터 192페이지를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 봉투를 제작 배부해서 판매된 금액이 9월까지 올라왔습니다. 9월도 좋고 10월까지도 좋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수익금이 총 얼마며 또 동일한 달까지 운반비, 그 청소 미화원들 월급이라든가 피복비 등 청소에 대한 잡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19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재활용 홍보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 주부환경봉사단 40명이 아마 견학을 하고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부환경봉사단은 무엇을 하며, 실적이 무엇인지, 또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주부 봉사단보다는 일차로 우리 동대문 관할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소의 대표를 견학시키고 또한 각 자생단체의 회원들을 견학시켜서 전 구민이 한 가구에 한 사람씩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으로 여기에 음식점, 집단급식소, 학교, 일반 주민 등 135,000매를 전단했는데 요즘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홍보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 전단을 넣어줘도 잘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의정부 어디가서 그런 견학을 시키면 머리에 쏙 들어오는데 이 전단 효과가 옛날처럼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꼭 시행될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실적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좀 봐주세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처리에 대한 수지 관계 문제점, 개선방향이 있습니다.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와 ’98년도 수거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약 50% 정도가 감소 됐는데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한 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종이류, 폐지 재활용을 수거하지요. 박스나 신문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은 목격을 안했습니다. 종이류나 박스를 모으는데서 어느날 수거를 한다면 그 수거물을 갖다가 호스를 들이대고서 그 박스에다 물을 줘요. 엄청난 분량의 물을 줍니다.

이것이 어느 수집자재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수거를 하는 데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감량한다고 그럽니다. 감량을 하기 때문에 물을 줘가지고 무게를 늘려서 가도 감량을 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좋은 종이를, 폐지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가격형성과 감독을 해서, 이것은 백화점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212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 무단 적발과 단속,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11월서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957건을 단속을 했고요. 반면에 ’9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이 1,692건밖에 안 됩니다. ’97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8,613건 정도는 적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불법투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 곳을 예를 든다면 야간에 도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스치로폼박스라든가 모든 쓰레기를 싣고 와서 주택가 남의 대문 앞에 놓는다든가 인근 지역에다가 스치로폼박스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야간 근무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자를 선정하면 많은 인력을 줄이면서 적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시장부근에 주민들이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차량에 물건을 하러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예를 들면 우편물 홍보차원에서 큰 회사나 여러 단체에서 오는데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을 대문에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타지에서 오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데다가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바가지를 옴팡 써 가지고 민원이 왕왕 발생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금일 11시 30분으로 야간근무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야간근무는 익일 02시~ 06시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때 도매상인들이 몰려 들어서 모든 쓰레기 투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금일 11시 30분까지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사항 및 처리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화조는 특정 업체들을 입찰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3D현상에 가까운 작업이지만 정화조를 청소하러 오는 인부들이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정화조를 몇 월 몇 일까지 청소를 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용역업체에서 구청장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금까지 규정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자 인부들이 그 외에 많은 것, 담배값이다, 막걸리 값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주고 쉽지 않은 수고비를 보태주는 예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떠 어떠하다고 반상회 회보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가 부족해서 반상회 회보에 실어 주던가, 또한 우리 구정소식지에 실어준다고 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시간에서도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대부분 중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법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불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봐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은 거기에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