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18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골목이나 길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단투기 단속반 31개반 94명, 구에서 5개반 16명, 동에서 26개반 78명을 편성 동별 취약지역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이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96년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해도 현재 상태로 이렇게 된 건 왜 그러냐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취지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주간에는 그렇게 된다. 야간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단속하는 게 없습니다.

주간에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슬슬 지나가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무단 쓰레기를 방치해 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말로만 “연구하겠습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연구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는 아직 안 넘어 갔지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단속한 현상이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96년도 3,599건이고 ’97년 7,827건이란 말이예요. ’98년도에 1,754건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단속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에 대한 총 유지비는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에게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요인과 어떤 환경이 이루어 졌는지 자세한 얘기 없이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는 전부 다 검토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은 거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용두1동에 2억 9,944만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억 9,443만 7,000원으로 500만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제기2동도 2억 1,035만 4,000원인데 실지로 집계해서 보니까 2억 135만원으로 900만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동을 합치면 1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내놓았다면 다 속인 것 아니냐 이거예요. 두 개동이 1,4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돈이 현장에서 다 없어진건데 어떻게 없어 진거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감사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원들을 속여 넘겨 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도 보면 쓰레기봉투를 줄여놨단 말이예요.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근 60%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지금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토해 보니까 ’96년도에 900만원이 계산이 틀리게끔 집계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해에 대행업체로 넘겼단 말이예요. 애초에 금액만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에 대행업체로 넘겼다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설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줘서 대행업체에 넘겨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적어진 것으로 느끼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넘겨서 과연 이득이냐, 그런 것을 관계 과에서 계산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넘긴 것인지 소상한 내역서가 없고 그냥 대행업체에 넘겼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수가 틀리게 나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계산상으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폐자재 반입료 내역을 보면 ‘97년도보다 ’98년도가 반입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줄고 있거든요. 쓰레기 봉투는 줄고 있는데 반입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원인이 뭔지 모르고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규격봉투도 1월달에는 ‘96년도도 다른 달에 비하니까 66% 더 나갔어요. ‘96년도에는 평균을 내보니까 66%가 더 나갔단 말예요.

그리고 ‘97년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98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봉투 판매 현황이. 그 다음에 자재 반입료는 ‘98년 9월달 보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단시간내에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폐자재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행업체에 입찰을 한다든가 해도 그것을 계산해서 입찰금액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2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과 단속 이에 대한 처리 내역해서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된 단속현황에서 ‘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023건이 적발돼서 벌금은 총 4,588만, 4,000원이고 ’98년도 내역을 보면 ‘9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간에 적발된 무단투기 소각건수는 1,754건에 벌금이 1억 1,668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적발건수가 적었으며 그에 따라서 벌금형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담당부서가 적발 단속활동을 잘해서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속활동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나 조목조목 집어보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량에 감소비율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의 감소비율을 서로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189페이지와 190페이지에 나와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표를 살펴보면 ‘98년도 쓰레기 봉투판매액은 9월말까지 11억 9,96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으며 ’97년도 쓰레기 봉투판매액은 총 28억 5,504만 5,000원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쓰레기 봉투 판매액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97년 대비 ’98년도 판매액의 차액은 총 16억 5,542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총 42%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판매 감소현황과 쓰레기 배출 감소량을 한 번 대조해 보면, 192페이지를 보세요. 191페이지에 나와있는 ‘97년도 대비 ’98년도 쓰레기 배출감소 자료를 보면 각 해 9월말을 기준으로 총 13.98%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은 40%가 감소됐는데 쓰레기 배출은 훨씬 못 미치는 13.98%만이 감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 소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과 단속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쉽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판매차액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단속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제가 알기에는 미화원을 시켜가지고 뒤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집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고 무단투기가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끼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몇 푼주고 그냥 수거시키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 봉투 수입관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각처에 나온 것은 주요 업무에 대한 지출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허가 건물 단속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도로후퇴선을 띄고 짓도록 건축법상에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건축을 지으면서 준공을 내주면 다시 나와서 담을 쌓는다 말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가 괜찮다고 그런 것을 준공을 내주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애요.

여기에 집행하는 과목이 많은데, 건물붕괴 현상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일을 안한다는 것 같은 말씀에요. 집을 지으면 담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도로확장을 내놓고 집을 지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도로가 다시 좁아진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고 건축과고 무허가 건물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나요. 자료 제출 요구를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259페이지입니다.

답십리 11지구 재개발 인 허가 현황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1지구 인 허가 및 설계 변경한 것을 몇 번 변경했는지, 몇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사항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재산관리 전체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지 처분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서울시 부지가 얼마나 되고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가 됐고 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합원 비율은 120%까지 하겠다고 해서 재개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 63% 나와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손실 입은 것이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장 감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내역서가 있는지, 관리 내역서가 있으면 일일 현황으로 해서 갖다 주시고, 사전 감시, 사후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인지, 재개발 사업장에서 법규를 어기는 사항이 있는지, 또 법규를 어겨서 처벌한 사항이 있는지 주민의 민원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름다리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1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어떠한 점이 이루어 졌는지, 그 진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손실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점용물건이 많은데 답십리5동에 488번지 일대 거기에 전부다 청과상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점령했는데 해두해두 너무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니까 14군데밖에 안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14군데가 더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느정도 사람은 다닐 정도로 정돈되게 물건을 내놔야지,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청이 뭐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돈을 하게끔 하고 14군데 더 됩니다.

여기 현황은 14군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계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이 무허가를 하니까 따라서 하고있는데 미준공 된거요. 또 신발생 항측적발분 이런 것을 발생년도하고 저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가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남이 무허가 건물로 하니까 더 크게하고 마치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봐주고 해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이 단속이 미비하고 있어요. 지금 동직원들도 안일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 모르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번창할려고 합니다 어느 지구 어디를 헐어야 될지, 어디를 철거해야 될지 감을 못잡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도로 이런데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불법광고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옥상이라든가 이런 위반사항은 전부다 누구의 잘못이냐면 물론 설치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안했습니다.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가는 공무원들의 적발사항이 훨씬,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옆에 생기니까 따라서 생기고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하고 관리하게끔 해줘야지, 이런 것이 자꾸만 발생해서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전부다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나 해결하는 위원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같다가,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행하기 전에 못하게끔 지도나 홍보 등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철저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만들어 놨다가 철거하라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하라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