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준 의원 발언

예, 182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여기에 답변하신 사항을 보게 되면 과거에서 굉장히 탈피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 차량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는 기금이 없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투 제작이라든가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방식이 되어야지, 이렇게 돈만 많 이 들어가는 쓰레기 방법으로 하면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개선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금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런 등등의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그만 거리가 있겠지만 수거를 거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시켜야지, 이렇게 골목골목까지 우리 관에서 들어가서 갖고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낭비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민 참여로 이끌기 위해서 각 동마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시민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금으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문제만이 아니라 쓰레기 집하장을 구입해 가지고라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건설적인 내용으로 일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에게 아까 드린 질문은 그런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지역이기와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옆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을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아까 드린 질문 내용은 좀더 우리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갈려면 패러다임을 깨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갖지 않고는 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시범적으로라도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서 하나 하나씩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럽 쪽에 여행할 때 다닌 나라 몇 군데서 직접 그런 현상을 봤어요. 10분내지 5분 이상 자동차로 싣고 가서 줄을 서서 투입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고 그러한 좋은 사례가 국내 TV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좋은 점은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이 과거의 생각에서 탈피해 가지고 건설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도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복합해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대답하신 것과 똑 같은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주도적으로 구민들이 그러니까 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집하장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온다면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청결히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거지, 주민들이 다 공감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주도를 해가지고 먼저 하면서 이해 부족이나 홍보 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있는 국한된 집하장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각 동이라도 저희가 선정해서, 그래서 아까 기금 문제도 물어 본 것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한 걸음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고 있는데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계수입니까, 판매액수입니까?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액수를 전부 붙여서 해가지고, 이러한 금액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인쇄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콤마를 찍어 가지고 단위 표시가 되게 해줘야 되겠고 둘째로는 지금 제가 3년간 판매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동과 동 사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주민이 적은 겁니까, 쓰레기가 적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합계 금액만 보더라도 답십리3동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다른 데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확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사항인데요. ‘97년도 보다 몇 %가 감소됐느냐, 아까 말씀하실 때 약 30%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봉투값만 내려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매립지에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값을 김포매립지에 지불하고 있지요?

그 자체도 30%가 내려 갔는지 명확한 분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값만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이 사실 좀 미진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IMF』니까 절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예를 들면 답십리2동 같은 데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것도 무단투기냐, 진짜 감소가 된거냐 이러한 것을 면밀히 봐야지, 『IMF』니까 절약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봉투값이냐, 김포매립지 반출량에 저하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내용상 연번 85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발효기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이렇게 그냥 불하해 주면 투입하는 겁니까, 편리성을 점검해 보고 하는 겁니까?

내용이 궁금한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발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1년 넘어 관찰을 해보니까 그 문제점이 너무 안이하게 설치해 놓지 않았느냐, 지금 저희 아파트가 1일 200㎏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롤러안에 배수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을 그냥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물이 안 빠지니까 가동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빠지는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그 위에다 조정해 갖고 물길이 높으니까 물건을 투입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발효된 것을 꺼내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봉투 열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추계에 의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전체에서 월간 50만원이 밑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 저희가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으로서 담당자들이 기계에 밀착해 가지고 연구해서 전기료가 적게 들 수 있고 선진화 되는 기계를 구입하게 뭔가 발전사항이 있어야지, 그냥 갖다 설치해놓고 되느냐, 안되느냐 와서 물어보고 그냥 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쓰레기 행정 발전에 굉장히 미약한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전기값도 적게들고 빠른시간내에 발효가 될 수 있게 구조적인 문제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신다는데 젖은 음식물을 거기까지 운반해서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그 방법론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대형건물정화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질검사를 그 후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랑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짜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검사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형건물 정화조형식이 살수여상에서부터 접촉산화방법까지 10가지가 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현대화 된 방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 정화조를 묻었는데 시공해 준 사람의 방법론하고 구청에서 조사하는 방법론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일단 해 놓고 나면 위법되게 범법자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 안 하게, 이젠 민주화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미리 미리 방법론을 고시하고 계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의의 범법자가 되지 않게 계도해 주길 부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열린 행정으로 가게 정화조도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 당시에 할 때 돈만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관성이 결여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청소행정 개헉방안과 청소행정 선진화계획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부응해서 선진화로 갈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 척도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그만큼 선진화 돼있는 나라고 안돼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방향과 세부추진 내역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좀더 거시적으로 중랑소각장과, 아까 제가 제시해 드린대로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큰 틀에 행정으로 나가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단없는 노력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사실 우리는 감사기간해 가지고 했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시나 감사원 감사를 제출하신 거지요? 지금 연번 “99”번에 보게 되면 불용액 액수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액수가 많이 줄지 않았느냐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이 업무자체를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96년도에는 예산이 많았고 집행액수도 많았는데 ’97년도, ‘98년도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 업무에 대한 포기입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한 것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토론장이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좋으신 의견들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